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년 4월

위탁용역 책임자	데이터분석팀	연구위원	권태일	TEL : 02-2669-8902
위탁용역 실무자	데이터분석팀	담당	김희연	TEL : 02-2669-9841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1

2. 제안요청 사항	12

3. 요구사항 상세	16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3

2.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기술성 평가기준	56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요청 설명회	58

7. 제안설명회 개최	58

8. 입찰시 유의사항	59

9. 제안서 보상	60

10. 기타 사항	60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3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4

[붙임3] 보안확약서	66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7

[붙임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68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7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2호]	7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 소요예산 : 134,500,000(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인공지능 등 신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등 비정형 데이터를 국민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지식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

ㅇ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중요성 대두

ㅇ 안전한 데이터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서비스 개선 추진 및 서버․보안취약점 제거 활동 추진

ㅇ 관광 통계 및 지식자료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정보이용 편의성과 대국민 서비스 및 소통 강화

ㅇ 자체만족체감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

3		사업내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ㅇ 관광사례.zip 페이지의 분류 정확성 제고 및 관리효율성 증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비정형데이터의 분류 자동화 기능 추가

비정형데이터 등록 오류 정보 알림, 등록보고서 삭제 기능 추가 등 관광사례zip 관리자 기능개선 및 고도화

ㅇ 관광사례zip 본문 구현 방식 변경

ㅇ 관광사례zip페이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 작성

ㅇ 메인페이지 UI개선

ㅇ 국내관광정책 등록 기능 개선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ㅇ 서비스 지원종료 서버 업그레이드(대체 OS 전환) 및 종합계획 수립

ㅇ 한국문화정보원 IDC 가상화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 가상화 서버 위탁 계약은 연구원에서 추진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기술 지원

ㅇ 로그분석솔루션 데이터 운영·관리

ㅇ 정보보안 점검 및 사이버 보안 대비 관련 대응 및 서버 취약점 제거 활동

ㅇ 기개발 소스/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기타 취약점 제거 활동

ㅇ 상시적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수행

4		기대효과

ㅇ 연구자 및 국가기관 등 정보 수요자에 자동화된 정책․의사결정 근거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실현

ㅇ 노후 장비(서버 OS) 전환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제거

ㅇ 정부정책을 준수를 통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ㅇ 이용자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공

ㅇ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및 시스템 속도 개선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및 효율적 운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서비스 내용

ㅇ 2002년 개발 이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관광자원DB, 관광통계DB, 관광법령DB, 관광지식DB에 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및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별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과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음

ㅇ 관광통계 시스템 내 8개 대메뉴, 28개 통계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관광자원DB 3만 건 이상을 보유하여 정보의 공유 및 개방을 위해 오픈 API 5종(관광산업통계조회서비스, 관광실태조사서비스, 관광자원통계서비스, 출입국관광통계서비스, 관광자원조회서비스)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 DB를 활용하여 개발, 서비스 중에 있음

ㅇ 2023년 관광분야 보고서 사례 검색 아키이브 “관광사례zip” 파일럿 페이지를 통해 비정형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확인

구 분	주요 DB 제공 및 서비스주요 DB 제공 및 서비스
관광통계	- 관광통계주요지표 - 국제관광통계 : 세계관광지표, 국가별 관광통계,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 국가별 관광수지 - 관광객통계 : 출입국관광통계, 한국관광수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 조사통계 : 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조사, 관광산업조사 - 산업통계 : 관광숙박업운영실적, 일반여행업현황, 카지노업현황, 국제회의업현황, 관광사업체현황, 관광경영실적통계, 항공통계 - 전망 및 동향 : 관광산업경기동향(BSI), 관광소비지출전망(CSI) - 관광예산/인력현황 : 관광예산현황, 관광인력현황 - 관광자원통계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관광축제, 문화시설, 안보관광지, 유관시설
관광자원	- 관광자원속성 및 이미지 - 문화자원(인물/축제·의식/민속·풍속/마을/유적지·사적지/건축/조각/회화·서예/서적·활자·기기/공예·자기) - 자연 및 생태환경(동·식물/보호구역/산악및평지자원/수변및해양자원/경승지) - 관광장소 및 시설(관광지구/공원/전시·관람시설/스포츠·체육시설/숙박·식음시설/쇼핑시설/교통시설/유원·휴양·수련시설/부대시설)
관광지식	- 관광이슈(Today Topic, Tourgo 뉴스레터) - 관광정책포커스(국내관광정책, 세계관광정책) - 관광지식플러스(국내연구보고서,국외연구보고서,관광지식채널) - 투어고 인포 및 카드뉴스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운영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서버구성도 등 상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방문하여 열람가능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시스템 및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반 시스템 고도화 필요

ㅇ 리눅스 서버인 WAS 및 DB서버의 운영체제(Cent OS 6)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안정적인 서버 운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나, Cent OS 자체 지원종료가 2024년 6월 30일로 인해 대체 OS로의 전환이 필요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DB관리의 중요도가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DB 오류율 개선 등 관련 활동을 통한 관리 필요

ㅇ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 표준을 통한 정부정책 준수 필수

□ 개선방향

ㅇ 기구축된 기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WAS 및 DB 서버 대체 OS 선정 및 교체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향후 확장성을 위한 통합 통계 DB 시범 구축

ㅇ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정부정책을 준수한 시스템 개편·운영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ㅇ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편의성 증대

ㅇ 정부정책을 준수를 통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신뢰성 제고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서비스 안정화 및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대

ㅇ 성과지표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체만족도 점수

※ 전년도 실적이 5점 만점 중 4.4로 임계치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전년수준 유지 목표 설정

성과지표	실적치			목표치	비고
	‘21	‘22	‘23	‘24
성과지표명 (단위 : 점)	4.38	4.40	4.42	4.42	① 각 항목별 리커트 척도(5점) ② 항목별 평균값 산출 [eqn: {SMALLSUM 항목응답자점수} over {항목응답자수}] ③ 목표치는 최근 3년간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설정

2		추진전략

ㅇ 국제ㆍ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첨단 IT기술과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분석하여 향후 정보인프라의 확장성, 안정성 확보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방지 및 업무효율 향상 도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정책센터)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및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관리,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등
조달청	-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협조부서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업자	- 사업이행 추진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진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버 OS 업데이트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상화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 S/W유지관리
- 로그분석 솔루션 운영
- 데이터 점검 및 정제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ㅇ 관광사례.zip 페이지의 분류 정확성 제고 및 관리효율성 증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비정형데이터의 분류 자동화 기능 추가

비정형데이터 등록 오류 정보 알림, 등록보고서 삭제 기능 추가 등 관광사례zip 관리자 기능개선 및 고도화

ㅇ 관광사례zip 본문 구현 방식 변경

ㅇ 관광사례zip페이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 작성

ㅇ 메인페이지 UI개선

ㅇ 국내관광정책 등록 기능 개선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ㅇ 서비스 지원종료 서버 업그레이드(대체 OS 전환) 및 종합계획 수립

ㅇ 한국문화정보원 IDC 가상화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

* 가상화 서버 위탁 계약은 연구원에서 추진

ㅇ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업무 및 기술 지원

ㅇ 로그분석솔루션 데이터 운영·관리

ㅇ 정보보안 점검 및 사이버 보안 대비 관련 대응 및 서버 취약점 제거 활동

ㅇ 기개발 소스/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기타 취약점 제거 활동

ㅇ 상시적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수행

2		제안요청 사항

□ 제안요청 일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있어 과업 내용 및 필요 사항 등을 완전히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바람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규격의 만족여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ㅇ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솔루션은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 필수사항

ㅇ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업무의 혼돈 및 마비가 예상되므로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복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ㅇ 효과적인 업무분석을 수행하며, 개발 종료 후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배포 및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절성	8
합계		59

□ 요구사항 목록

순번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관광사례zip 분류 기능 개선
2		SFR-002	관광사례zip 관리자 기능 개선
3		SFR-003	관광사례zip 본문 구현 방식 변경
4		SFR-004	관광사례zip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 작성
5		SFR-005	메인페이지 등 UI 개선
6		SFR-006	국내관광정책 등록 기능 개선
7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 페이지 응답 시간
8		PER-002	오류 응답 처리
9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10		PER-004	응용시스템 안정성 보장
11		PER-005	시스템 장애
1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13		SIR-002	확인 메시지 제공
14		SIR-003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15		SIR-004	웹 접근성 준수
16		SI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17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18		DAR-002	데이터 표준화
19		DAR-003	데이터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20		DAR-004	데이터 정비 및 무결성
21		DAR-005	DB 설계 및 구조 검증
22		DAR-006	데이터 품질관리
23		DAR-007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2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25		TER-002	테스트 방안
26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27		SER-002	개인정보 처리
28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29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순번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30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31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32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33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34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35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36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37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38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39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41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42		PMR-003	보고관리
43		PMR-004	리스크 관리
44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45		PMR-006	산출물 관리
4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47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48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49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50		PSR-005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연계 추진
51		PSR-006	공공저작물 등록․연계활용 연계 추진
52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서버 장비 OS 업그레이드
53		MAR-002	서버 장비 OS 업그레이드 종합계획 수립
54		MA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55		MAR-004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56		MAR-005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57		MAR-006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58		MAR-007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59		MAR-008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 요구사항 상세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관광사례zip 분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사례zip 기능개선 및 고도화
	세부 내용	ㅇ 관광사례zip 분류 기능 개선 - AI기반의 자동화 분류 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화 방안 제안 - 관광사례zip 대상 보고서의 절(section)별 분류를 위한 자동화 기능 구현 - 효율적인 사용자 환경 구성을 위한 대-중-소(3 depth) 분류 구성 * 현재 2 depth 분류로 인하여 사용자 편의성 저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광사례zip 관리자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사례zip 관리자 기능개선 및 고도화
	세부 내용	ㅇ 관광사례zip 관리자 내 보고서 등록 기능 사용시 보고서 등록 오류 데이터를 팝업 또는 경고창 등을 이용하여 오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보고서 등록 페이지 내 등록된 보고서 삭제 기능 추가 ㅇ 보고서 목록, 보고서 등록, 분류등록, 보고서 분석완료 목록 메뉴상에서 작업한 번호의 페이지가 유지되도록 기능 변경 * 현재 3페이지를 조회하여 해당 페이지에 있는 리스트를 작업하고 완료하면 다시 1페이지로 조회되고 있어 관리자 업무 효율성 떨어짐 ㅇ 각 보고서 절(section)별 분류등록 가능하도록 기능구현되어 있고, 각 분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에 포함된 모든 분류 키워드를 재지정해야함에 따라 분류 수정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광사례zip 본문 구현 방식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근사용메뉴 및 콘텐츠 저장 기능 신규 개발
	세부 내용	ㅇ 본문 제공 방식 제안 및 변경 - 파싱된 데이터를 보고서 분석 완료 목록 페이지 내 ‘내용확인’ 기능을 통해 text 파일로 된 본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파싱 보고서의 문서환경(A5기준)과 웹페이지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해당 기능을 통해 ‘줄바꿈’(enter 키) 값을 삭제하고 있음. - 부분 보고서 본문화면 제공을 위해 관리자가 모든 부분 보고서 본문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업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예, pdf 파일을 본문에 직접 뿌림,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편집 등) 제안 및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광사례zip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사례zip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ㅇ 기계학습 및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광사례zip 페이지 개선 방안 도출 - 비정형데이터의 기계학습을 통한 유사연구 사례 및 비정형데이터 레퍼런스 제공 등에 대한 발전방안 도출 - 발전방안 도출을 통한 관광사례zip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메인페이지 등 UI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페이지 UI 개선
	세부 내용	ㅇ 메인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분석 및 최근 디지털전자정부의 웹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분석 ㅇ 대메뉴(통계, 지식)의 시인성 및 접근 편의성을 고려현 메인 페이지 구성 ㅇ 정책&연구 메뉴 내 게시글 UI변경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메뉴 구성 변경 - 페이지 활용 실적에 따라 중, 소 메뉴로 있던 메뉴의 대메뉴화 구현(예, 투어고 인사이트, 관광사례zip) - 관광자원 메뉴 숨김처리 - 저활용 또는 미활용 메뉴 통·폐합 및 기존 데이터 재분류 처리(예, 투어고소개>추진현황 및 실적, 제휴(관련) 기관, 자료제공서비스 등) 숨김처리 - 최종적인 통폐합은 실무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메뉴 통폐합 전 데이터 백업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국내관광정책 등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관광정책 등록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국내관광정책 메뉴 등록 방식 변경 - [기존] 각 게시글별 PDF 등록 방식 → [개선] 각 게시글별 URL등록 방식으로 변경 - 세계관광정책 메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 - 기능개선 이전 게시글과 개선 이후 게시글의 상이한 게시글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기능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000ms(3초)이내에 보여주어야 함(범위는 올해 사업으로 변동이 일어난 기능으로 함) ㅇ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단, 통계표 조회의 경우 평균응답시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통계기능의 경우 연산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서비스는 항상적으로 24시간 99.9%이상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해당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협조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발생시 주관기관 및 문화정보통합센터(IDC) 와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 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처리방안 및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ㅇ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웹 접근성 준수 디자인(UI)을 적용함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 내용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함 ㅇ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표준 관련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적용 ㅇ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8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구축 DB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하여야 함 - 구축 DB는 기존 DBMS 장비(S/W)와의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 준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75호) 제59조(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8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 보고서를 기반하여 오류 유형 점검 및 수정 ㅇ 데이터 수집/적재 로직 개선으로 성능 및 오류검증 처리 - 데이터 타입 입력을 제한하여 데이터 오류 원천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비 및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비 및 무결성 유지
	세부 내용	ㅇ 미사용 테이블 및 불필요한 DB계정 삭제 - 산출물 현행화 작업 진행 ㅇ 중복 데이터 제거 및 쿼리 최적화를 위한 DB 튜닝 실시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및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DB설계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 설계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평가 대응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 포함에 따른 대응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비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점검(DB표준코드 정의서, DB표준단어, 표준용어정의서, DB표준 도메인 정의서 검토 및 업데이트 지원 ㅇ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센터를 이용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메타정보의 원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현행화를 위한 지원 ㅇ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개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본 사업 수행업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총괄, 관리 등을 담당함 ㅇ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사업 기간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생 경우 하단의 명시사항 준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일시 : 날짜 및 시간

• 접속자정보 : 접속자IP 주소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SW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제출 및 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개발된 소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보완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수행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 유지보수 경우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4-27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2024-18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보호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개발하여 효율적 개발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동안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ㅇ 주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일시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주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주 1회	∙ 주간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결과
월간보고	착수보고 후 완료보고까지 월 1회	∙ 월간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완료 보고	사업 종료시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수시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주/월 1회
품질보증계획서	1부	착수 후 1개월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품질보증활동결과서	1부	테스트 종료 후 14일 이내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DB관련 산출물(ERD, 엔티티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3일 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USB1식)	사업완료일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3부(USB1식)	사업완료일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근거 : SW산업 진흥법 제20조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4.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ㅇ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 장비 OS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OS 전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지원 종료된 OS 업그레이드 및 상용SW 재설치 등

세부

내용

ㅇ OS 업그레이드 설치 또는 대체 OS 전환, 상용SW 재설치, 어플리케이션 재설치, 설정변경 및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있는 모든 부분을 포함

서버명	수량	관련 서비스 현황 및 사용 목적 등
WAS서버	1식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DB서버	1식	관광지식정보시스템 DataBase

SW명	수량	비고
OS	각 1식	WAS서버, DB서버
DBMS	1식	- Oracle Databas Standard Edition 재설치

ㅇ 기존 시스템 현상을 유지하기 가장 적정한 OS를 제안(향후 OS 서비스 지원 등 전반적 사항 및 향후 운영비용 고려)

ㅇ 정상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설정변경(IP변경 또는 다른 모든 요인)이 있는 경우 제안사가 책임지고 정상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재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현재 운영중인 H/W, S/W 및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정상 운영상태  확인은 업그레이드 서버장비 업그레이드이전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제안사가 실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 후 발생되는 장애는 제안사의 책임이며, 정보시스템을 설치 후 시스템을 가동하였을 때에는 정상 가동 여부를 연구원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받아야 함

ㅇ 이관 후 최종 시스템 구조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황화 및 리포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장비 OS 업그레이드 종합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지원 종료된 OS 업그레이드 관련 종합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 종료 장비 현황 조사·분석 - 체크리스트를 설정하여야 하고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ㅇ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배상 보험 가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비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전을 대비한 모의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사전검증 체계 수립 - 이전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전절차 교육 등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ㅇ 현재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업무연속성 확보 ㅇ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수행 ㅇ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보고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ㅇ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ㅇ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 및 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긴급 장애조치 요구시에는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 조치 ㅇ 운영시스템에 대한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문제해결방안 제시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작업 및 장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관리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의 소산백업 구체적 협의· 추진 실시 ㅇ 위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ㅇ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ㅇ 출입국통계 agent,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Open API agent 등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ㅇ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ㅇ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ㅇ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ㅇ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ㅇ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2회) 등 o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소개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방법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6. 운영/유지관리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3. 기술 이전계획

4. 기타지원 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소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사업실적은 실적 증명원에 기입한 발주기관을 위주로 최근 3년간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을 기술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
3. 사업수행 전략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전력, 핵심사항 및 제안사가 제안하는 성과목표 등을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방법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제시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제안요청된 과업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의 추진체계 제시
2. 추진일정계획	전체/부분별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3. 품질보증계획 요구사항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절차․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4. 보고 및 검토계획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기술
5. 운영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 중 운영유지관리 부분을 수행할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기술
6. 운영/유지관리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운영/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명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교육일정/내용/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2. 유지보수 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
3. 기술 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
4. 기타지원 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법령 및 규정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⑧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ㅇ 가격평가는 기술점수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 상당가격)＋[2× (사업예산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사업예산의 80% 상당가격-사업예산의 70% 상당가격)]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사업예산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사업. 또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

< 제안서 평가 요소 및 배점 >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일반부문

대상사업의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제안내용의 적정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관련사업 수행

적정성

o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수행 적정성

- 국가, 공공, 민간 분야의 유사분야의 사업수행 수행 경험 정도(유사사업 수행 건수)

등급	A	B	C
점수	5점	4점	3점
기준	3건 이상	2건	1건 이하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o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추진전략

o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적용기술

o 제안기술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방법론

o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o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30

기능 요구사항

o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o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적절성(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o 구현방안의 설계, 구현, 검증 단계 반영 여부(구현방안의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o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o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제약사항

o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o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5

품질 요구사항

o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운영/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유지관리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o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o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o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o 품질보증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10

시험운영

o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절성

교육훈련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절성

유지보수

o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과 보안관리 통제 방안

비상대책

o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  선정평가(예정)

ㅇ 일시ㆍ장소 : 개별 연락

ㅇ 평가방법 :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연구원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업체 이내로 선정하여 제안 발표회 개최(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0점 처리)

ㅇ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착수(예정) : 개별 연락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각 부문별에 대한 일관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본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한 사업임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9349호, 2023.10.19.)」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 SW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ㅇ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3]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시 제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 국 문 화 관 광 연 구 원 장   귀하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 시의 권한 관리

2.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4년 12월 2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 성명 : 김 세 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계약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4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작성일	2024년 2월 19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한국문화정보원IDC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현재 서버 이관 계획 없음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한국문화정보원IDC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현재 서버 이관 계획 없음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2. 평가결과 수용 서약서

3. 입찰서

4. 가격제안서

5. 가격산출 세부내역

6. 일반현황 및 연혁

7.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 별지 11~12는 해당시 제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4년 00월 00일자로 공고한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평가결과 수용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별지 제5호 서식] 2024년 월 일 개발사업자 : 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액	금액 (부가세 포함)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부가가치세
	소 계
장비 구입비	하드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계

2. 개발용역비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
이윤	개발원가 x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계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계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계

3.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 (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7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4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4년   월   일부로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세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