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문화 디지털혁신 기관 컨설팅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4월

사업 책임자	정책기획부	부장	김범환	TEL: 02-3153-2835	FAX: 02-3153-2849
사업 실무자	정책기획부	전문위원	이춘우	TEL: 02-3153-285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식	8

Ⅳ. 세부 과업내용	9

1. 과업 추진내용	9

2. 상세 요구사항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32

Ⅵ. 안내사항	3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4년『문화 디지털혁신』기관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 소요예산 : 一金일억원정(₩100,000,000. VAT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세계 최고의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발표(’22.9.28)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인프라, 교육, 생활, 산업, 재난 등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추진

ㅇ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 수립(‘23.4) 후 추진한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현재 환경변화·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매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수립

ㅇ 문화 디지털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문화 각 분야의 문화자원 통합관리 및 연계를 위한 ‘문화자원 통합연계 관리방안 수립연구’(‘23.12) 추진

*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시범 적용방안 연구

ㅇ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각 기관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필요

ㅇ 기관별 환경에 맞는 디지털 혁신 방안 및 단계별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계획 필요

ㅇ 문화 디지털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체계’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3		사업범위

ㅇ 정책환경 분석(공통)

- 내・외부 환경변화 및 디지털 혁신 트랜드,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최근 3년간 추진 정보화사업, 향후 추진계획 등을 분석하여 대응 및 적용가능 관계분석 도출

- 문화분야 적용 가능한 신기술 분석 및 디지털혁신 발전방향 분석

ㅇ 현황분석(공통)

-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디지털 혁신 사례, 현재의 디지털 전환 수준 등에 대한 분석 및 문화 디지털혁신 개선방향 도출

ㅇ 대상기관 디지털혁신 컨설팅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유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컨설팅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 분석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방안, 확대방안 수립 컨설팅

4		기대효과

ㅇ 문화 디지털혁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최신정보 분석으로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등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ㅇ 컨설팅 대상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혁신 추진동력 확보 및 기관의 디지털혁신 성과기반 마련

ㅇ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수립으로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기반 마련

ㅇ 문화 디지털혁신 기관 컨설팅의 사례 생성으로 향후 디지털혁신 기관 컨설팅의 효과성 검증기회 확보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ㅇ 국내 디지털혁신 추진 현황

- 대한민국 디지털전략(‘22.9) 수립(5대 전략 19대과제)

- 대한민국 디지털로 혁신전략(‘22.12) 수립(3대 분야 혁신전략)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 수립(4대 전략 16대 과제)

-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2025(‘23.4) 수립(3대 전략 9대 과제 184개 사업)

ㅇ 국외 디지털혁신 추진 현황

-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22.8)(AI, 반도체 2,800억달러 투자)

- 중국의 ’디지털 중국‘ 천명(‘21.3)(7대 중점산업 제시)

- EU의 ’2030 Digital Compass‘ 수립(‘21.3)(디지털혁신 청사진)

-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법‘ 제정(‘16.10)(디지털시대 대비)

ㅇ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 현황

현행정보시스템명	서비스대상	개발년도	클라우드	통합 검토 대상	분류
A-school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22	전환	O	③지원사업 관리
KACES_그룹웨어	정부내지원서비스	2017	전환
KACES_기관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17	전환	O	①콘텐츠 제공
KACES_꿈다락토요문화학교_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2015		O	①콘텐츠 제공
KACES_대량메일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9	전환
KACES_도서관 관리 시스템 SaaS(두드림)	대국민서비스	2016	전환
KACES_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대국민서비스	2020	전환	O	①콘텐츠 제공
KACES_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시스템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20	전환	O	②온라인 교육
KACES_비영리 예산회계 시스템SaaS	정부내지원서비스	2022	전환
KACES_사내 메일 시스템SaaS(유씨웨어)	정부내지원서비스	2022	전환
KACES_스팸필터 시스템SaaS(크리니티)	정부내지원서비스	2017	전환
KACES_아르떼365	정부내지원서비스	2012		O	①콘텐츠 제공
KACES_웹 메일 시스템SaaS(크리니티)	정부내지원서비스	2017	전환
KACES_전문가POOL 관리시스템	대국민서비스	2019	전환	O	③지원사업 관리
KACES_정보뱅크(arte라이브러리)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2018	전환	O	①콘텐츠 제공
KACES_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6		O	①콘텐츠 제공
KACES_집체연수시스템(HRD)	정부내지원서비스	2013	전환	O	②온라인 교육
KACES_통합운영시스템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14	전환	O	③지원사업 관리
기관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7	전환	해당 시스템 내 포함하여 산정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관리자 시스템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20	전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관리자 시스템	대국민서비스,정부내지원서비스	2020	전환
전문가POOL 관리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9	전환
정보뱅크(arte라이브러리) 관리자 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8	전환
집체연수시스템(HRD) 관리자 시스템	정부내지원서비스	2013	전환
합 계			21	11

* 24개 시스템 중 21개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완료

* 11개 시스템에 대해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예정

ㅇ 한국문화정보원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체계

* 문정원 내 디지털혁신 사전협의는 시행 중, 상담은 하반기 시행예정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문화 디지털혁신

- 문체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간 디지털 전환 수준의 차이로 인해 통합적인 디지털혁신 추진에 어려움

- 기술기반의 디지털혁신의 문화 분야 적용에 대한 경계 및 모호성 발생

< 개선방향 >

■ 디지털혁신 기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명확한 디지털혁신과 문화분야의 구분기반 구축

ㅇ 문화 디지털혁신에 대한 기술구분, 문화 분야 기준 구축

■ 디지털혁신 역량 향상에 의한 문화분야 전반의 디지털혁신 수준 달성

ㅇ 체계적인 문화 디지털혁신 역량향상 체계 구축

ㅇ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콘텐츠 제공, 교육지원, 지원사업관리 등 유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스템으로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 시스템 운영관리의 이원화(민간 클라우드, 전산실)로 인한 업무증가, 보안이슈 발생 등 어려움 증가

< 개선방향 >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일원화 추진

ㅇ 대국민 서비스 및 내부 관리서비스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

■ 클라우드 전환 및 효과적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구축

ㅇ 클라우드 전환방안, 자체시스템 운영 방안 등 효과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ㅇ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 디지털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의 검증 필요

-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별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기술문의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개선방향 >

■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 및 現지원체계 검증을 통한 체계확립

ㅇ 효율적인 문화 디지털혁신 지원 조직, 체계 확립

■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별 전문 기술지원 체계 구축

ㅇ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문화 디지털혁신의 효과적인 추진기반 마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 목표

ㅇ 문화 디지털혁신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2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확립

ㅇ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플랫폼 구축 로드맵 수립

ㅇ 문화 디지털혁신의 효괴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확립

□ 추진 전략

ㅇ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의 기능분류를 통해 통합 대상범위 및 방안 수립과 동시에 디지털 문화자원의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추진

ㅇ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분야 검증 후 하반기 시범추진을 통한 현장 검증 추진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실무 협의체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컨설팅대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분야별 외부 전문가
						계약의뢰 및 체결		조달청
					위탁기관
					위탁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o 현황자료 협조 및 지원 o 사업관리 및 감독
조달청	o 사업 조달공고 o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총괄관리 o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o 사업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 o 과제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o 공청회 개최,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o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협업방안 논의 o 핵심 전략과제 선정 및 평가
실무 협의체	o 기관 예산, 인력, 사업, 정보자원 현황 제공 o 기관 자료 제출 및 협조 o 핵심 전략과제 발굴, 선정 지원
위탁기관	o 사업이행 추진 o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o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				M+1				M+2				M+3
□ 정책 환경분석(공통)
ㅇ 국외 정책분석
ㅇ 국내 정책분석
ㅇ 기술 환경분석
□ 현황분석(공통)
ㅇ 디지털혁신 사례 분석
ㅇ 시사점 및 개선 사항 도출
□ 대상기관 현황 및 디지털 수준분석
ㅇ 디지털 혁신 컨설팅계획 수립
ㅇ 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면담
ㅇ 요규사항 분석
□ 대상기관 컨설팅
ㅇ 로드맵 수립
ㅇ 핵심 전략과제 도출
ㅇ 컨설팅 보고서 작성
□ 보고사항
ㅇ 주간보고
ㅇ 착수, 중간, 결과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4		추진방식

ㅇ 정부 및 민간 등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제 발굴, 문화 관련 연구, 기획, IT 신기술의 융합과 해석 경험이 있는 전문기업(전문가*)이 참여하는 용역으로 추진

* 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에 필요한 환경분석, 문화 디지털혁신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한 인력 포함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20억 미만

ㅇ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제9조 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 적용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Ⅳ. 세부 과업내용

1		과업 추진내용

□ 정책 환경분석(공통)

ㅇ 국내・외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의 미래변화 및 현안 분석 등으로 문화분야 디지털 혁신의 시사점 작성

ㅇ 문화 전분야 디지털혁신에 참고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전망, 성숙도, 문화분야 적용 방안 등의 주요 동향 분석

ㅇ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 시점별 문화 디지털혁신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선별하고 서비스 분야, 단계별 적용방안 제시

ㅇ 문화분야 적용, 활용 가능한 문화정보화 신기술 분석 및 디지털 혁신 발전방향 분석

□ 현황분석(공통)

ㅇ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디지털 혁신 성공 및 실패사례의 조사 및 분석으로 기본계획 작성의 주요 시사점 마련

* 조사 대상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48개 대상, 지자체는 공개된 자료 활용

-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별 디지털 전환의 수준, 현황 및  주요 시사점 분석*

* 최근 3년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자료, 문화 디지털 혁신 역량수준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등의 참조

ㅇ 문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개선방향 제언

- 향후 제2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디지털혁신 개선방향 제언

* ‘문화 디지털 기본계획2025’ ‘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의 분석과 정책환경분석결과,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향 제언

□ 대상기관 디지털혁신 컨설팅

ㅇ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요구사항 정의) 디지털혁신 추진 담당자, 직원, 기관장 등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디지털혁신 추진 방향 및 요구사항의 명확화

- (컨설팅 계획수립) 기관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 (기능분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 11개에 대한 콘텐츠제공,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관리 등에 의한 기능분류 및 보유서비스 분석

-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유시스템의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단계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DB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개방연계 활용 강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포함

- (클라우드 전환방안) 기존 클라우드 적용시스템 외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ㅇ 한국문화정보원

- (요구사항 정의) 디지털혁신 추진 담당자, 직원, 기관장 등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디지털혁신 추진 방향 및 요구사항의 명확화

- (문화디지털혁신 분야)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센터 지원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저작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3D데이터 및 에셋, 인공지능, 홍보 및 웹서비스, S/W법제도, 클라우드 및 인프라 등 현재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전담부서 적용방안)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및 분야별 한국문화정보원 내 전담지원 부서 배치방안 및 전문가Pool 구성, 전문업체 리스트, 운영지원 및 비용산정 등 세부방안 수립

- (통합지원센터 확대방안) 기획, 계획수립, 상담지원 등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역할 확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디지털 혁신 역량 수준진단) 문화 디지털혁신 역량 수준진단 설문 문항 개선 및 결과 분석

* 現 진단분석 툴의 지표에 대한 분석 후 지표 개선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o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을 통한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함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31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1
요구사항 명칭		정책 환경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책 환경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o 국내・외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의 미래변화 및 현안 분석 등으로 문화분야 디지털 혁신의 시사점 작성 o 문화 전분야 디지털혁신에 참고할 수 있는 신기술의 전망, 성숙도, 문화분야 적용 방안 등의 주요 동향 분석 o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 시점별 문화 디지털혁신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선별하고 서비스 분야, 단계별 적용방안 제시 o 문화분야 적용, 활용 가능한 문화정보화 신기술 분석 및 디지털 혁신 발전방향 분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2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세부 내용	ㅇ 문체부 본부, 소속,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디지털 혁신 성공 및 실패사례의 조사 및 분석으로 기본계획 작성의 주요 시사점 마련 * 조사 대상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48개 대상, 지자체는 공개된 자료 활용 -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별 디지털 전환의 수준, 현황 및 주요 시사점 분석* * 최근 3년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자료, 문화 디지털 혁신 역량수준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등의 참조 ㅇ 문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개선방향 제언 - 향후 제2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디지털혁신 개선방향 제언 * ‘문화 디지털 기본계획2025’ ‘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의 분석과 정책환경분석결과,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향 제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 디지털혁신 수준진단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 디지털혁신 역량 수준진단 개선
	세부 내용	o 문화 디지털혁신 역량 수준진단 설문 문항 개선 및 결과 분석 * 現 진단분석 툴의 지표에 대한 분석 후 지표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4
요구사항 명칭		대상기관 컨설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부 내용	o (요구사항 정의) 디지털혁신 추진 담당자, 직원, 기관장 등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디지털혁신 추진 방향 및 요구사항의 명확화 o (컨설팅 계획수립) 기관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o (기능분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 11개에 대한 콘텐츠제공, 온라인 교육, 지원사업관리 등에 의한 기능분류 및 보유서비스 분석 o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유시스템의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단계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DB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개방연계 활용 강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포함 o (클라우드 전환방안) 기존 클라우드 적용시스템 외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5
요구사항 명칭		대상기관 컨설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문화정보원
	세부 내용	o (요구사항 정의) 디지털혁신 추진 담당자, 직원, 기관장 등 이해 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디지털혁신 추진 방향 및 요구사항의 명확화 o (문화디지털혁신 분야)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센터 지원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저작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3D데이터 및 에셋, 인공지능, 홍보 및 웹서비스, S/W법제도, 클라우드 및 인프라 등 현재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 검토 o (전담부서 적용방안)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및 분야별 한국문화정보원 내 전담지원 부서 배치방안 및 전문가Pool 구성, 전문업체 리스트, 운영지원 및 비용산정 등 세부방안 수립 o (통합지원센터 확대방안) 기획, 계획수립, 상담지원 등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역할 확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o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보안적용가이드를 통하여 사업 추진 및 보안적용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업 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보안 점검 등 보안 요구사항 반영 -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 사업수행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검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일 때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o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세부내용	o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전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o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o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o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조달청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o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개인정보(가상 성명/주민번호/주소 등)를 생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o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o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o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o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 정보

보안계획서, 월별보안점검결과서 등 세부내용 기재사항 일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PC 관리 요건
	세부내용	o 참여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보안USB, SW관리, 백신, 자료저장방지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용역업체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일체가 있는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을 현행화 o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입/반출해야 하고,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 o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o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o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o PC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체크를 하여야 함 o 계약업체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 정보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내용	o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o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주체 개인정보수집단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주체 개인정보수집단계
	세부내용	[필요성] o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보장 [기능 요건]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설계 시 다음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파악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 및 이용 기간 설정
산출 정보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확산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정의
	세부내용	❍ 특허/저작권 침해 - 제공한 보고서 및 콘텐츠(이하, 물품으로 통칭)로 인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즉시 동 물품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과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함 - 제출된 보고서가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 수주자에게 있음 ❍ 공개 소프트웨어 이용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문정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납품시 제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실태를 점검‧보고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사업자의 개발부분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전담ㆍ발주기관에 요구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계획,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WBS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구성도, 인력투입계획서, 인력투입 실적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의 공정 일정에 따라 일정 관리 - 사업자는 공정별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 조정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이하 'WBS') 작성하고 관리 -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업무분야별 Task, 담당 조직, 산출물,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 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과제별 관련 기관과 개발 요건 정의 및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자는 부속사업(업무환경 구축사업, 위탁발주사업, 분리발주SW 사업 등) 발주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부속사업 사업자간 상호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자는 본 사업과 부속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등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주도적으로 수행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내용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변경가능)	보고자
1.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수행인력 전원 참석 및 담당업무 소개
2. 주간업무보고	매주 금요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3. 월간업무보고	매 익월 7일 이내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4. 중간보고회	협의로 결정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5. 최종보고회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6.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종료일 이내	보고서	용역책임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차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회/보고회 개최 지원 - 주요 단계 종료 또는 전체 사용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토회의 개최 지원 - 비즈니스 과제 중 차세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검사기준서,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 활동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사조건 - 검사요청서식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담당자, 검사대상 산출물 및 단계별 검사/검수기준을 제시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용역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검사기준서, 검수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구 분		산출물	제출 기한	제출 부수
사업 관리	착수	- 착수계 -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품질보증계획서 - 기술적용계획표 산출내역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자 파일	주관기관 지정 저장매체
	진척 관리	- 주간 보고서	매주 금요일
		- 월간 보고서	익월 7일 이내
		- 중간 보고서	보고 후 7일 이내
	종료	- 준공계 및 검수요청서 - 완료 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10부, 전자 파일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 내용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소속업체 정규직이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상주 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주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 정보		지원, 자문조직계획서 및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중 특성 및 규모에 따른 보안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보고서의 변경사항 발생 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제출한 조고서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보고서 내용의 하자발생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증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 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운영 전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품질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차년도 사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인수인계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간 협의 후 확정 ❍ 인수인계 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 기존사업자,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신규사업자)’가 부담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정적인 차년도 사업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등 마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하여 기획·검증 등 모든 사업과정과 향후 모델,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 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필요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관련 연계기관 협의, 업체 등 인터뷰 진행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에서 제시 된 내용은 저작권리 관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지원, 자문 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성된 보고서를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937호, 2023.3.1.) 준수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성된 보고서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유지관리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Ⅵ. 하도급계획 적정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Ⅶ. 기타사항

1. 수행실적

2.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방법, 결과 도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추진내용, 추진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방법,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방법,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며, 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시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금액의 비율 기재 ※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별지 5호, 6호, 16호]를 작성하여 제출
Ⅶ. 기타사항
1.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2.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이 제한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입찰 및 관련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준용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함.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 계획서 등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의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키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신청 및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2.4.22)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제9조 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5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5점 (90점-3.5점)	83.5점 (87점-3점)

ㅇ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성	전략 및 방법론 (3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산출물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문화 디지털혁신에 대한 이해도	1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컨설팅 제공에 대한 전략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정성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를 충족하는 제안 여부와 컨설팅, 세부방안, 대안제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컨설팅 방안의 규격 충족도 ․제안의 구체성 ․제안의 합리성 ․제안의 전문성 및 차별성	2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정성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정성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정량		수행실적(5)	수행실적 및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계약 수행실적 ※ [주]* ‘문화 디지털혁신’ 또는 문화자원 관련 사업 수행실적	5
합계					100

□ 수행실적 평가기준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유사사업 일치율 100% 이상	배점의 100%
유사사업 일치율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70%
유사사업 일치율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40%
일치율 40% 미만	배점의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

* 평가기준 [주]* 3항 적용으로 유사사업 일치율로 평점 조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정책기획부 이춘우 전문위원

(02-3153-2853/sr9277@kcisa.kr)

- 입찰 및 제출방법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경영관리부 윤보람 선임

(02-3153-2842/ybr0205@kcisa.kr)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유선 또는 자료열람으로 대체

ㅇ 한국문화정보원 방문 또는 문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입찰 공고서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1항에 의거, 총 사업 예산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안서 보상은 불가함.

10		기타 사항

□ 원격지 개발 활성화

ㅇ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및 관련 법령을 따름.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문화정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인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감데이터 공동활용과 민간개방에 의한 산업적 활용에 있으므로 구축된 실감데이터와 실감콘텐츠에 대한 개방에 사업자도 동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전체 산출물로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14. 수행실적 총괄표

15. 수행실적 증명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분석 및 DW구축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은 DB분석 및 DW구축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00000부 직 위 :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성 명 : (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