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입찰공고 제2024–020호

입찰공고문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입찰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담당		총무회계팀		주임	정회원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사업담당		법무정보화팀		대리	변정환	Tel. 02-6209-593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4~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1,734,000,000원 (금일십칠억삼천사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제한	제한경쟁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4. 10.(수) 15: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4. 23.(화) 15:00
기술평가 일시	공고 마감 후 14일 이내 ※ 별도 안내 예정	평가방식	제안서류 서면 및 PT 심사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차수별 세부 예산(안) : 금1,734,000,000원(금일십칠억삼천사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응용프로그램 / 상용SW,HW 및 기타)
합계	2024.5.1. ∼ 2026.12.31.	1,734,000,000원 (1,073,800,000원 / 660,200,000원)
1차년도	2024.5.1. ∼ 2024.12.31.	622,000,000원 (335,800,000원 / 286,200,000원)
2차년도	2025.1.1. ∼ 2025.12.31.	556,000,000원 (369,000,000원 / 187,000,000원)
3차년도	2026.1.1. ∼ 2026.12.31.	556,000,000원 (369,000,000원 / 187,000,000원)

※ 2024.5.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3차년도 예산안이 변동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관련 요건의 증명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된 입찰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ㅇ 입찰참가일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없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본 사업은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동 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해당하여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유효기간 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내용

대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20억 원 미만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공동계약: 허용

ㅇ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ㅇ 본 입찰의 용역 과업은 기획재정부 예규 제651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여야 하며,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불가, 구성사업자별 담당 업무의 명확한 구분(역할 분담)을 제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입찰 마감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하도급: 허용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관련 세부사항은 본 원의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2024. 4. 23.(수) 15:00까지

ㅇ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제출처		제출서류	규격 및 서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지문 투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발주시스템	필수서류	제안서	용량 200MB 이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나라장터 발급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내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유효기간 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내
	기타서류	용역실적 증명서류	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각종 기업확인서(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내
		그 외 업체 소개자료	제안요청서 확인

ㅇ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합니다.

- 제안서 등 입찰서류의 제출은 e-발주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 제안서 등 입찰서류는 각각 구분하여 PDF 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 마감 일시까지 각 시스템에 수신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서류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또는 잘못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입찰공고 마감 하루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진흥원의 전자입찰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방식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ㅇ 평가 일시 및 방법

- 평가일시: 2024년 4월 4주차 예정 ※ 세부일정 입찰마감일 별도 연락 예정

- 평가방법: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점(100%)

· 기술평가는 서면(제출서류) 심사 및 면접(발표) 심사로 진행됩니다.

· 면접(발표) 심사는 응찰업체 중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면접(발표) 심사의 경우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합니다.

· 가격평가는 기술평가 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명시된 입찰가격 평점 산출방식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후, 개찰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무응찰에 따른 유찰일 경우, 재공고 입찰이 진행됩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우선협상 일시: 2024년 4월 4주차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의 적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우선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ㅇ 계약체결 일시: 우선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의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		납부액	관련 법령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부정당 업자	총 제제 기간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총 제제 기간 6개월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총 제제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총 제제 기간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 납부처 및 기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시까지

ㅇ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ㅇ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ㅇ 낙찰자의 국세·지방세 및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9.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 향은 등의 공여 및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상기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입찰서 제출 전,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주소지, 상호명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에 해당하며 입찰자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된 질의 사항은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유선 등 구두에 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을 발견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실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