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국고보조사업 및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등 회계검사 기관 선정”

2024.04.

				목 차

Ⅰ. 개  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6

1. 사업자 참가자격	6

2. 사업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6

3. 기타 사항	7

<붙 임 1> 회계정산 수수료 제안금액	8

<붙 임 2> 참여인력 요약	9

<붙 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Ⅰ		개 요

1. 건  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국고보조사업 및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등 회계검사 기관(회계법인) 선정

2. 목  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사업,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등의 정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회계검사를 통해 정산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 적합성 검토

- 정산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3.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4. 적용범위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국고보조사업,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등 회계검사

- 국고보조사업 및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등

※ 콘진원의 사정에 따라 수량 및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전년도(2023년) 추정 정산수수료 규모

구분	국고	민간경상보조	총 합계
건수(정산수수료)	147건(175백만원)	882건(827백만원)	1,029건(1,003백만원)

Ⅱ		과업 내용

1. 보조사업비, 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사 실시 및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집행 관련 지출거래 증빙서류 확인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집행내역 월별 모니터링 및 보완 조치

(월별 모니터링 및 보완 조치내역은 사업기간 중간/종료 2회 KOCCA에 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적용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환경 적용

○ 보조금 통장, 사업비 카드 사용, 인건비 집행 등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규정 및 기본협약 상 회계검사 확인 필요사항 검토

○ 정산 관련 수시 자문 및 자료 제공

- 부실 증빙에 대한 보완 요청, 관련 업체 회계 자문 제공

- 회계법인 전담인력(PM)이 관련 업체의 예산 및 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상시 상담업무를 수행(전화 및 이메일 응답)

- 사업비 정산 시 필요한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내용 등 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산 관련 서비스 제공

○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검토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검토

※ 자부담 실물 통장 발생 이자는 정산반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집행방법의 부적절성, 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불인정 금액 산출

○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검토

2. 정산 결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의무가 있음

- 사업비 정산 관련 이의신청 시 검토 참여 및 입증

3. 기타 정산관련 사항

○ 보조사업 관리부서 및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사업비 집행기준 및 정산, 정산보고서 작성 등)

○ 보조사업 관리부서 요청 또는 정산업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필요시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현장방문 실태 조사 진행

○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보고 등 정산절차가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단가는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

○ 이월된 2023년 사업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정산단가는 2024년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액으로 산정

○ 콘진원의 상황에 따라 2024년 사업도 이월되는 경우 등 일정 연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단가는 사업별 담당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

4. 세부 업무수행 범위 및 절차(국고사업, 간접보조사업)

1) e나라도움 연계 사업 (e나라도움 사용 필수)

No		업무 주체		업무 내용
1		KOCCA → 위탁정산기관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을 위한 기본 파일 제공 ① 정산대상 리스트 ② 정산 검토기준(집행항목별 적격증빙, 불인정 기준 등) ③ 정산결과 정리용 표준 정산총괄표 양식(엑셀파일) ④ 과제별 최종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연구원 현황 포함)(한글파일) ⑤ 과제별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e나라도움 집행내역 및 증빙)
2		위탁정산기관		o 월별 1~2회 모니터링 및 보완 조치(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 수행기간 중간/완료 2회 KOCCA보고 o 정산관련 수시자문 및 자료제공
3		KOCCA → 위탁정산기관		o 과제별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e나라도움 집행내역)
4		KOCCA → 수행기관		o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기관에 정산보고서 제출안내 - e나라도움 집행내역 제출 요청 또는 스캔본 자료
5		수행기관 ↔ 위탁정산기관		o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자료를 e나라도움으로 접수 - 제출공문, e나라도움 집행내역, 세부집행증빙 등 * 정산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정산기관은 해당 수행기관에 제출을 독촉하고 KOCCA에 보고(KOCCA도 함께 제출 독촉)
6		수행기관 ↔ 위탁정산기관		o 위탁정산기관이 세부정산 실시 - 정산검토 시 부족한 증빙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추가증빙 요청 - 불인정 내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과 협의 - 정산 결과는 KOCCA가 제공한 표준 정산총괄표 양식(엑셀)에 정리 * KOCCA가 제공한 과제별 최종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기준으로 정산 * 추가로 제출받은 증빙이 있는 경우 PDF로 스캔하여 관리하고 KOCCA에 제공
7		위탁정산기관 ↔ KOCCA		o 위탁정산기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 불인정 내역, 특이사항 등 정산결과에 대한 검토회의 진행
8		위탁정산기관 → KOCCA		o 위탁정산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정산결과 제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① 회계감사의견서(PDF 또는 스캔파일) ② 표준 정산총괄표(엑셀파일) ③ 정산보고서(PDF 파일 제출) * 정산보고서는 ①일반자료, ②집행증빙, ③인건비세부증빙, ④추가증빙(발생 시)

* 세부일정은 각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

2) e나라도움 미연계 사업

No		업무 주체		업무 내용
1		KOCCA → 위탁정산기관		o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을 위한 기본 파일 제공 ① 정산대상 리스트 ② 정산 검토기준(집행항목별 적격증빙, 불인정 기준 등) ③ 정산결과 정리용 표준 정산총괄표 양식(엑셀파일) ④ 과제별 최종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연구원 현황 포함)(한글파일) ⑤ 과제별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카드시스템 다운로드 엑셀파일)
2		위탁정산기관		o 월별 1~2회 모니터링 및 보완 조치(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 수행기간 중간/완료 2회 KOCCA보고 o 정산관련 수시자문 및 자료제공
3		KOCCA → 위탁정산기관		o 과제별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서(카드시스템 다운로드 엑셀파일)
4		KOCCA → 연구기관		o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안내
5		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o 연구기관이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3개의 PDF 파일(①일반자료, ②집행증빙, ③인건비세부증빙)로 스캔하여 제출 * 정산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정산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을 독촉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보고(KOCCA도 함께 제출 독촉)
6		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o 위탁정산기관이 세부정산 실시 - 정산검토 시 부족한 증빙이 있을 경우 연구기관에 추가증빙 요청 - 불인정 내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측에 확인 - 정산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한 표준 정산총괄표 양식(엑셀)에 정리 * KOCCA에서 제공한 과제별 최종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기준으로 정산 * 추가로 제출받은 증빙이 있는 경우 PDF로 스캔하여 관리하고 KOCCA에 제공
7		위탁정산기관 ↔ KOCCA		o 위탁정산기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 불인정 내역, 특이사항 등 정산결과에 대한 검토회의 진행
8		위탁정산기관 → KOCCA		o 위탁정산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정산결과 제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① 회계감사의견서(PDF 또는 스캔파일) ② 표준 정산총괄표(엑셀파일) ③ 정산보고서(PDF 파일 제출) * 정산보고서는 ①일반자료, ②집행증빙, ③인건비세부증빙, ④추가증빙(발생 시)

* 세부일정은 각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필수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사업자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 공고일 기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 (검증기관의 업무제한)에 의거하여 콘진원 회계감사 전담회계법인은 지원 불가함

2. 사업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가. (1단계)

○ 사업규모(27개분류)별 제안단가 합계금액 최저 순 7개 기관 선정

※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되, 광주, 전남지역 기관 3개사 우선 선정

※ 지역 우선선정 이외 최저가 4개 회계 검사기관 선정

나. (2단계)

○ 참여(투입)인력 계획서 제출서류 요청 및 검토

- 2024년 정산대상 국고사업,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을 선정된 회계법인 별로 적정 배분할 예정이며 원활한 단기정산을 위해 참여(투입)인력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및 수행가능 여부 검토(회계정산 과업의 단기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참여인력 회계사 5인 이상 배정 필수, 상시연락 가능한 대표 PM 1인 배정 필수)

- 참여인력 회계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하며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등 국고사업(R&D사업 포함) 회계정산 경험 보유 필수

※ 2개년 이상 연속 선정된 정산기관은 전년도 콘진원 자체평가 기준으로 참여(투입)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투입)인력 투입 계획이 적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기관 순차적 계약

다. (3단계) 표준수수료 결정

○ 사업비 정산 표준수수료는 선정된 기관(7개)의 사업규모(27개분류)별 제안 표준수수료 평균액으로 협의 결정

- 협상은 우선 1단계에서 선정된 기관과 하되, 결렬시 차 순위 기관과 순차적으로 진행함

※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안)

사업비	2024년 수수료(안)	비 고
3천만원미만	329,600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	392,430
4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426,420
5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	590,190
6천만원이상7천만원미만	639,630
7천만원이상8천만원미만	689,070
8천만원이상9천만원미만	738,510
9천만원이상1억원미만	749,840
1억원이상2억원미만	990,860
2억원이상3억원미만	1,045,450
3억원이상4억원미만	1,151,540
4억원이상5억원미만	1,341,060
5억원이상6억원미만	1,390,500
6억원이상7억원미만	1,390,500
7억원이상8억원미만	1,438,910
8억원이상9억원미만	1,488,350
9억원이상10억원미만	1,537,790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1,727,310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1,793,230
30억원이상40억원미만	1,862,240
40억원이상50억원미만	1,919,920
50억원이상60억원미만	1,980,690
60억원이상70억원미만	2,040,430
70억원이상80억원미만	2,102,230
80억원이상90억원미만	2,163,000
90억원이상100억원미만	2,225,830
100억원이상	2,262,910
합 계	36,408,440

(단위 : 원)

라. (4단계) 최종 수행기관 선정 및 단가계약 체결

○ 선정된 7개 과업 수행기관의 사업규모 배분

- 수행기관 참여인력별 정산사업 지정

○ 수행기관별 배정사업으로 단가계약 체결

3. 기타 사항

○ 지정 정산사업 이외 추가로 정산 필요 사업 발생시, 사업규모에 따른 단가계약 금액으로 정산기관 간 개별 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민원 등 여러 사유로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콘진원 내부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붙임 1>

회계정산 수수료 제안금액

■ 업체명 :

■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 수수료 기준액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 (부가세 포함)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4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6천만원미만
6천만원이상7천만원미만
7천만원이상8천만원미만
8천만원이상9천만원미만
9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억원이상2억원미만
2억원이상3억원미만
3억원이상4억원미만
4억원이상5억원미만
5억원이상6억원미만
6억원이상7억원미만
7억원이상8억원미만
8억원이상9억원미만
9억원이상10억원미만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30억원이상40억원미만
4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60억원미만
60억원이상70억원미만
70억원이상80억원미만
80억원이상90억원미만
9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합 계	0

<붙임 2>

참여인력 요약

번호	성 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전공 및 경력
					학위	전공	학교	경력
1	홍길동				박사			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본 과업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최소 회계사 5명 이상, 참여율 30%이상 투입)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2.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사업(회계검사) 순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