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2024. 4.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업 · 제안요청 관련	출판정책연구실	조민희 대리	T. 063-219-2792
			E. ni@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업 건명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 과업 목적 :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 과업 기간 : 2024년 4월 ~ 8월(130일 이내, 완수기한 '24.8.30.)

□ 과업 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가. 출판콘텐츠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수상 사례 증가, 해외 인지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출판 분야(도서 및 저작권) 해외 수출액 2019년 214.732천 달러 대비 2021년 428.379천 달러로 99.5% 증가*

- 2022년의 경우, 출판 분야 수출액은 375.000천 달러로 전년대비 12.4% 감소한 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66%, 21%,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2)

**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 해외 수상 이력 증가 및 해외 인지도 상승의 영향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작비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지원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함

나. 제작 환경 악화 가속

- 출판콘텐츠 제작 시 성공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투자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며, 최근에는 종이 가격 대폭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인한 제작 환경 악화가 가속되고 있음

- 출판사의 초판(1쇄) 발행 부수는 2021년 2,223.7부에서 2022년 1,425.6부***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며, 종이책 수요 감소에 따른 콘텐츠별 발행 부수 감소로 편당 제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

□ 과업 목적

가.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 방안 발굴을 위한 업계 및 세무 전문가 대상 심층 조사, 법제도 개선안 도출, 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

나. 출판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로 업계 지속적 성장·발전 지원, 콘텐츠 시장 내 경쟁력 강화 도모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 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출판, 정책, 세무, 법률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 과업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조세제도 법조항 검토 및 비교법적 분석

- 최근 영상콘텐츠 분야 조세지원 확대 경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결과 조사

- K-문학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및 성과 사례 조사(해외 수상 등의 사례가 K-한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분석 등)

2. 과업 주요 내용

□ 연구 내용(안) ※세부내용은 진흥원/용역수행자 간 협의 후 조정 가능

가. 출판콘텐츠 분야 세액공제 지원 타당성 분석 및 사례 조사

- 출판산업의 산업적 특성 분석 및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 검토

- 유사산업 내 조세지원 확대 동향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출판콘텐츠산업에 적용 가능한 조세지원 제도 분석 및 해외 조세지원 제도 검토(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조세지원 제도의 포괄적 검토)

- 해외 조세지원 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K-문학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및 성과 조사 분석

나. 조세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조세지원(세액공제) 확대 시 경제적 효과 분석(산업 연관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예측)

다. 조세지원 확대 방안 제시

- 국내 출판콘텐츠 산업 조세지원 제도 확대 시 고려사항

- 조세지원 관련 법 현황과 확대 가능성 분석

-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 조세지원 확대방안 제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등 제시)

□ 연구 추진 체계도

개선사항 발굴		개선안 도출		경제효과 분석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조세제도 분석	→	업계·세무 전문가 자문	→	개선안 업계 수요확인
				K-문학의 K-한류 선도 성과 및 효과 분석
				세액공제 경제효과 분석 및 결과제시
출판콘텐츠 조세지원 제도개선안 도출

□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내용	수행목적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ㅇ 문헌연구 - (출판산업 특성) 출판산업의 제작 투입 요소, 제작 프로세스, 제작도구 등 산업적 특성 검토 - (선행연구 검토) 출판산업 조세지원 관련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검토, K-문학 성과 분석 등 ㅇ 관련 법 검토 - 국내 조세지원 제도의 구성 및 체계 분석, 제조업과 콘텐츠산업의 세제지원 내용 비교분석 -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분석 ㅇ 해외사례 검토 - 출판산업 활성화·전략육성 국가들의 관련 조세제도 분석 및 함의 도출	조세제도 개선 아이템 발굴
	※주제별 출판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아이템 · 출판산업 세액공제 지원 방안 · 출판산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방안
	※조세제도 개선사항 발굴 - 출판콘텐츠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이상)	ㅇ 업계 대상 자문회의 (1) 개선 아이템 발굴 (2) 이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	애로사항 업계의견 수렴
	ㅇ 세무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 아이템별 개정방향 및 법적 실효성 검토	세제 전문가 의견수렴
의견조사	ㅇ 출판콘텐츠 업계 의견조사 (1) 업계 수용도 조사 - 조세지원제도 인지도, 필요성, 의향 등 (2) 법 개정 경제적 효과 측정 자료 - 편익분석을 위한 업체 회계정보 등	제도개선안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적 필요성 입증
결과분석	ㅇ 업계 의견조사 등 결과 분석 (1) 업계 필요성 입증 (2) 경제적 효과 분석(비용/편익 분석 포함)
종합적 논의	ㅇ연구결과로서의 정책적 제언 - 지원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세액공제 정책 제언

3. 기대효과

□ 조세지원 확대 방안 검토로 국내 출판콘텐츠 산업의 향후 장기적, 지속적 성장 및 확대 방안 탐색

□ 출판콘텐츠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조세지원으로 인한 수익과 절감된 비용을 콘텐츠 창작에 재투자하는 등 산업 내 자원의 원활한 순환 체계 마련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 법 제도 검토

- 선행 연구 검토, 국내 조세 관련 법조항 및 조세제도 분석

- 해외 주요국 조세지원 제도 비교법적 분석

- 최근 영상콘텐츠 분야 조세지원 확대 경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결과 조사

- K-문학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및 성과 사례 조사(해외 수상 등의 사례가 K-한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분석 등)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업계 및 세무, 법률 등 전문가 10명 내외 구성·운영(2회 이상)

-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조세지원 아이템 발굴 및 도출된 조세지원 개선안의 법적 실효성 검토

□ 업계 의견조사

- 조세지원제도 인지도, 지원 확대 필요성 등 확인

- 제도개선안 및 경제적 효과 등 검토를 위한 의견조사

□ 실증 분석

- 비용/편익 분석 등 출판콘텐츠 분야 조세개정의 경제적 효과 실증 분석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보고 추진 일정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기술협상 내용 반영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주간보고	주 1회	주별 추진상황 보고
결과평가*	과업 종료 4주 이내	정책연구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 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B5(4X6배판, 188X257mm),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보고서 내 작성되는 통계 및 조사 결과 원자료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출판, 정책, 세무, 법률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법규 우선 준수

- ‘용역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 감독의 권한

- '진흥원'은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용역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진흥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책임

-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해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귀속된다.

□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용역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가.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나. 과업 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 '용역수행자'는 업무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문 저작물,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이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행업체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 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용역수행자'는 서면으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도고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 '용역수행자'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하여 당초 과업 내용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된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