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확충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1.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 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주임	김수빈	055-792-0134 (ksb8320@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3

2. 업무 현황	4

3. 정보화 현황	5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9

3. 추진 체계	9

4. 추진 일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2

3. 제안요청 총괄표	14

4. 상세 요구사항	15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3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44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6

3. 입찰 시 유의사항	49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2

2. 제안서 표지	52

3. 제안서 목차	53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5

Ⅶ. 붙임	58

1. 과업 심의 결과서	58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9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9

4. 기술적용 계획표	60

Ⅷ. 별첨 서식	69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0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8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확충

□  사업기간: 계약 후 210일 이내(7개월)

□  소요예산: 3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오픈소스SW는 상용SW 개발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이미 해외에선 96%, 국내에서도 95%의 기업이 SW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시 오픈소스SW 활용

ㅇ 중소·중견 기업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 부족 및 전담 인력 부재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위험 상존

□ 목적 및 필요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준수 기반 마련을 통해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활용 지원

3		사업 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ㅇ 홈페이지 UX/UI 개편(메인화면 중심)

ㅇ 관리자페이지 분리 및 기능개선

ㅇ 국제표준(ISO/IEC 5230) 체크리스트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소스코드 수집 및 DB 정제·인덱싱

ㅇ 활용성 높은 오픈소스 중심으로 소스코드 수집(5억 건 내외)

ㅇ 수집한 소스코드를 코드아이 엔진에 맞게 DB 정제·인덱싱(2억 건 이상)

ㅇ 독립망(Stand-Alone) DB 업데이트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ㅇ 오픈소스 스캔 기능 소개 및 코드아이 적용 방안 마련

□ 민간 오픈소스 DB 표준화(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연계 지원 및 기능개선

ㅇ 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DB 표준화 및 API 연계 지원

ㅇ 오소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기능개선

4		기대 효과

□ 라이선스 분쟁 예방 및 자율 준수 기반 조성

ㅇ 신뢰성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을 통해 라이선스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자율 준수 기반 조성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업무 현황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서비스 이용 현황

구 분	2009～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검사도구 이용 건수	10,415	5,149	7,309	10,475	14,961	21,401	32,125	101,835

3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전체 구성도

< 전체 구성도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운영장비 현황

순번	용도	OS	MEMORY	HDD	비고
1	원격제어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클라우드 환경
2	웹 서버
3	DB 서버
4	검사 서버
5	검사 서버
6	검사 서버
7	검사 서버
8	검사 서버
9	검사 서버
10	수집,정제,색인
11	검사 서버
12	검사 서버
13	수집저장
14	소수파일 저장
15	DB 처리
16	색인 캐시
17	수집저장
18	색인파일 저장

□ 시스템 운영현황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시스템명	주요 업무	업무 상세 내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류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o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o FAQ 등 제공
	오픈소스SW 프로젝트 정보 제공	o 오픈소스SW 프로젝트, 프로젝트 정보 등 제공
	오픈소스 컨설팅 및 상담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상담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신청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신청
	검사서비스 정보 제공	o 웹/클라이언트 검사 서비스(CodeEye) 안내 o 검사 서비스 활용 가이드, 서비스 처리 정보 제공
	웹 검사 서비스	o 웹 검사 서비스 제공 o 검사 결과 파일별 유사 라인 검출
	관리 기능	o 회원 및 검사계정 관리 o 프로젝트 관리, 콘텐츠/게시물 관리, 통계 관리 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검사 서비스(코드아이)

시스템명	주요 업무	업무 상세 내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검사 서비스 (코드아이)	클라이언트 검사 서비스	o 사용자 소스코드의 오픈소스SW 사용 유/무 및 사용 라이선스 검사
	결과보고서 생성 및 출력	o 검사 결과 파일별 유사 라인 검출 결과를 PDF 생성 및 출력 o 검사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 및 PDF 생성 o 종합보고서, 검사 완료보고서 출력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오픈소스SW의 활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부족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코드아이 업데이트 필요

ㅇ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 미비 및 대응 인력 부족

□ 개선방향

ㅇ OSI, SPDX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을 통한 라이선스 분쟁 예방

ㅇ 코드아이 DB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다양한 오픈소스 검사 도구를 연계하여 기능 고도화

ㅇ 민간 오픈소스 DB 표준화(오소리 프로젝트) 및 국제표준(ISO/IEC 5230)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추진목표

ㅇ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라이선스 분쟁 예방 및 인식제고 지원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한 검사도구 신뢰도 강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 및 검사도구(코드아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

ㅇ 성과지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서비스 이용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9	‘20	‘21	‘22	‘23	‘24
성과지표명 (단위: 건)	목표	7,236	10,423	14,940	19,812	31,364	46,114	▪측정산식: 기준치+1.5*(과거 5개년 표준편차) * 기준치: 전년도 실적, 과거 3개년 평균실적
	실적	7,309	10,475	14,961	21,401	32,125	-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동 사업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DB 및 테스트베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자재 조달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ㅇ‘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관리 강화

ㅇ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외부 전문가 자문

ㅇ 외부 전문위원 자문을 통한 전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전문사업관리 위탁(PMO)을 통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기술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 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공유지원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협력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스템 보안 강화 - 시스템 통합관리 및 노후 시스템 폐기 o 서버 유지보수 - 유지보수 관련 업무지원 - 클라우드 지원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정보화 사업 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별도 계약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 수행

4		추진 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확충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테스트
감리	시스템 감리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ㅇ 이용자들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프로젝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 강화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예방을 위한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서비스 지원

ㅇ 검사도구(코드아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오픈소스SW 관련 소스코드 수집

년도	내용	비고
2019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서비스를 위한 비교 알고리즘 개발	개선
2020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기능개선
2021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설계
2022년	독립망 검사 방식의 검사도구(코드아이) 기능개선
2023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포함관계도(Tree Structure) 기능 개발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UX/UI 및 코드아이 기능개선

<연도별 시스템 개선 사항>

□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사업추진 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ㅇ 홈페이지 UX/UI 개편(메인화면 중심)

- 노후화된 OLIS 홈페이지 메인화면 UX/UI 개편

- 코드아이 활용 및 민간 오픈소스 DB 수집 건수 등 통계 기능개선

* 코드아이(WEB, Client 버전) 활용 통계 기능개선, 민간 오픈소스 DB 수집 건수 및 독립망(Stand-Alone) 활용 통계 개발, 통계 시각화 기능 개발

- OLIS 홈페이지 로딩 속도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ㅇ 관리자페이지 분리 및 기능개선

- 관리자페이지 분리 및 개인정보 조회 이력 기능 개발 등

ㅇ 국제표준(ISO/IEC 5230) 체크리스트 제공

- 국제표준(ISO/IEC 5230) 한글화 정보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소스코드 수집 및 DB 정제·인덱싱

ㅇ 활용성 높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소스코드 수집(5억 건 내외)

- SW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 Github 트렌딩 >

* GITHUB에 공개된 오픈소스 트렌드 등을 참고하여 소스코드 수집

- 활용도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소스코드 수집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 확충(안) >
구분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 C, C++, Java, C#, Object-C, PHP, Python, Delphi, Javascript, Visual Basic, Groovy, JSP, ASP, Ruby, Go, Swift(16개) · Github 등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사이트의 라이선스 분석을 통한 소스코드 확보 및 수집

* 수집 대상 프로젝트 및 소스코드 수집 건수는 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수집(일자, 라이선스, 저작자, 버전 등)

ㅇ 수집한 소스코드를 코드아이 엔진에 맞게 DB 정제·인덱싱(2억 건 이상)

ㅇ 독립망(Stand-Alone) DB 업데이트

- 코드아이 독립망 버전 DB 최신화를 위한 소스코드 정보 반영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ㅇ 오픈소스 스캔 기능 소개 및 코드아이 적용 방안 마련

- 오픈소스로 공개된 여러 라이브러리의 스캔 방식 및 특징 소개

- 코드아이에 적용할 신규 스캔 기능의 코드아이 적용 및 결과보고서 통합 방안 마련

- 코드아이의 소스코드 스캔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민간 오픈소스 DB 표준화(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연계 지원 및 기능개선

ㅇ 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DB 표준화 및 API 연계 지원

- 추가 연계 업체 대상 DB 표준화 및 API 연계 지원

* 연계 업체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 및 개발 진행

ㅇ 오소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기능개선

- 오소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오소리 프로젝트 소개 페이지 및 API, 거버넌스 등을 소개하는 서브 도메인 개발

- 오소리 프로젝트 참여업체 및 외부 활용 사례 소개 등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0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o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0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9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7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계		62

4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
	세부 내용	o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o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내 타 홈페이지와 동질성 유지 o 접속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도록 개발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변화를 고려하여 제작 o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 업체는 위원회가 제안 요청한 내용을 충족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o 모든 신규 및 수정 페이지는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단말환경 및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o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3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UX/UI 개편(메인화면 중심)
	세부 내용	o 홈페이지 UX/UI 개편(메인화면 중심) - 홈페이지 UX/UI 기획안을 위원회에 제시 - 노후화된 OLIS 홈페이지 메인화면 UX/UI 개편 - 사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메뉴 기능 통폐합 - 오소리 프로젝트(OSORI) 메뉴 개편 ＊ UX/UI 기획안 및 통폐합 대상 메뉴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o OLIS 홈페이지 로딩 속도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4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페이지 분리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관리자페이지 분리 및 개인정보 조회 이력 기능 개발 등 - 사용자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분리 -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기능 보안 정책 준수하여 개발(로그인 5회 실패시 차단 등) - 관리자페이지 내 개인정보 조회 이력 기능 개발 o 코드아이 활용 및 민간 오픈소스DB 수집 건수 등 통계 기능개선 - 코드아이(WEB, Client 버전) 활용 건수, 민간 오픈소스 DB 수집 건수, 독립망(Stand-Alone) 활용 건수 등 - 신규 개발한 통계기능 관련 시각화 기능 개발 o 수집한 소스코드 DB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게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5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제표준(ISO/IEC 5230) 체크리스트 및 정보 제공 등
	세부 내용	o 국제표준(ISO/IEC 5230) 한글화 정보 및 체크리스트 제공 등 - 국제표준(ISO/IEC 5230) 소개 및 관련 정보 제공메뉴 탭 개발 - 한글 번역 완료한 가이드(컴플라이언스 구축 사례 등의 내용 포함) 제공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6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소스코드 수집 및 DB 정제·인덱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독립망 DB 업데이트
	세부 내용	o 독립망(Stand-Alone) DB 업데이트 - 코드아이 독립망 버전 DB 최신화를 위해 수집한 소스코드 정보 반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7
요구사항 명칭		민간 오픈소스DB 표준화(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연계 지원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소리 프로젝트 신규 참여업체 DB 표준화 및 API 연계 지원
	세부 내용	o 추가 연계 업체 대상 DB 표준화 및 API 연계 지원 - 연계 업체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 및 개발 진행 o 오소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별도 웹 페이지 개발 - 오소리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오소리 프로젝트 API 및 거버넌스 등 프로젝트 정보 제공 메뉴 개발(서브 도메인으로 개발) - 일반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분리 - 통계 표시 및 데이터 기여, 제공 API 개발 - DB 정제 자동화 기능 추가 ＊ 상세 개발 내용 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품질 재인증 및 SSL 인증서 갱신
	세부 내용	o 웹 접근성 품질 재인증 및 OLIS 홈페이지에 인증마크 부착 -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기준에 맞게 홈페이지 구축 및 만료기간 전 품질 재심사 o OLIS 홈페이지 SSL 인증서 갱신 - 홈페이지 SSL 인증서 기간 만료 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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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하여야 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함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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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 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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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기준: 크롬(Chrome)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네트워크 모니터링 툴)를 활용하여 성능 진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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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산출정보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2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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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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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o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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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에 따라 기관에서 보유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 적재 및 변경이력 관리, 문서화 등 데이터 표준 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표준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표준 진단을 수행하고 표준 적용률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표준 관리 관련한 평가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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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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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하여야 함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주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모델링 솔루션(Erwin)에 등록 및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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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구조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구조 진단을 수행하고 구조 적용률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구조 관리 관련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값 진단 솔루션(SDQ)를 통해 값 진단을 수행하고 값 오류율 0.01% 미만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값 진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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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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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하여야 함 o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강화 지원 - DB 품질 관리 관련 컨설팅 추진 시 이를 지원(DB 지원 등)하여야 함 o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진단평가 등 데이터 품질 관리 관련한 평가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o 데이터 관련 산출물 제출 - 각 사업 단계(설계․개발․구현)별로 아래의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구조산출물(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논리 ERD) ․ 표준산출물(표준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정의서) ․ 연계데이터가 있는 경우, 연계 정의서, 연계 송수신내역서 ․ 연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시스템 구성도 등)
산출정보		데이터 관련 산출물(구조, 표준, 연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관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하여야 함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복구 방안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7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소스코드 수집 및 DB 정제·인덱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수집 및 DB 정제·인덱싱
	세부 내용	o SW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5억건 내외) - GITHUB 등에 공개된 오픈소스 트렌드 등을 참고하여 소스코드 수집 o 활용도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으로 소스코드 수집 - 프로그래밍 언어 예시: C, C++, Java, C#, Object-C, PHP, Python, Delphi, Javascript, Visual Basic, Groovy, JSP, ASP, Ruby, Go, Swift(16개) ＊ 수집 대상 프로젝트 및 소스코드 수집 건수는 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적용을 위한 DB 정제·인덱싱(2억건 이상)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정제 및 인덱싱 건수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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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시 준수사항 -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분석․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보안(80점), 개인정보보호 기준(80점)을 충족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o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4]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의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기술팀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함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하여야 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하여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하여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수(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과 관련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조사 질문 및 일정은 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 o 주관사업자는 최종산출물 제출시 개발 소스코드를 제출해야하며, 소스코드 제출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검사 수행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개발 소스코드 및 검사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발서버와 개발자PC를 활용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격지 개발 환경내에 개발서버(서버가상화)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기존 개발서버가 존재할 경우 원격지 개발 환경으로 이전(정보기술팀 수행) 후 설정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개발사 지원) - 위원회가 제공하는 개발자PC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발과 관련된 업무 내용 및 문서는 개발자PC내에서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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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7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음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함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o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하여야 함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하여야 함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하여야 함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하여야 함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하여야 함

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9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시 준수사항 - 민간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 공격 수집․분석․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0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아 함(방문, 온라인) 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11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코드아이)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픈소스 스캔 기능 소개 및 코드아이 적용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오픈소스 스캔 기능소개 및 코드아이 적용 방안 마련 - 오픈소스로 공개된 여러 라이브러리(reuse-tool, ScanOSS, ScanCode 등)의 스캔 방식 및 특징 소개 ＊여러 스캔 방식 및 상용SW(ex.synopsys사의 블랙덕 등)의 기능 소개 등 - 코드아이에 적용할 신규 스캔 기능의 코드아이 적용 및 결과보고서 통합 방안 마련 - 코드아이의 스캔 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결과물은 보고서 형태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확충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3.5.15.)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Ⅴ.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2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확충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 확충
작성일	2024. 1. 3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비밀번호,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