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관광시설안전관리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2024. 2.

사 업 책임자	관광산업정책과		FAX : 044-203-3480
	과 장	권 수 진	TEL :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나 웅 재	TEL : 044-203-2866
	주무관	류 아 림	TEL : 044-203-2869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용역 성과품	6

I

과업 개요

□ 과업명

ㅇ ‘(가칭)관광시설안전관리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과학적 데이터·기술적 전문성에 근거한 유기기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가칭)관광시설안전관리원’ 설립 필요

- 특히, 신규형태·신기술활용 유기기구 도입·보급 시 전문성 보유 기관의 검토 과정 부재로 안전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현 전담인력이 행정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부족

ㅇ 신규 기구 도입 중 과학적·기술적 판단 요구*될 시 건당 별도 자문회의 필요하여 지속적 비용 발생**

* 신규기구가 관광진흥법 [별표11]에 열거된 대표기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

** ’23. 시설물의 유기기구 해당 여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32건 접수

□ 과업 목적

ㅇ 관계기관 의견수렴, 유원시설업 관련 데이터 분석 통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근거·수요 등에 대한 통계적 근거 확보

ㅇ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관련 안전규정 검토 통한 전담조직 기능 세분화

ㅇ 조직·인원, 예산 규모, 법적 근거, 역할분담 체계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립·운영 방식 구체화

ㅇ 해외 안전관리 전담기관 사례(미국, 유럽 등) 및 타 업종 전담기관 운영사례(공연장, 승강기 등) 현황 조사

□ 과업기간 및 예산: 계약일로부터 6개월(50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내용

□ 세부내용

ㅇ 안전관리 전담조직 필요성·근거·수요 등의 통계적 기반 마련

- 관계기관(업계, 지자체, 검사기관 등)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유원시설 산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변화추세 등 안전관리수요 데이터 분석

ㅇ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관련 안전규정 검토 통한 전담조직 기능 세분화

- 안전교육·안전검사 등 전담조직 업무수행 방안 구체화

- 데이터·노하우 축적 통한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유지 방안 구축

ㅇ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조직 및 인원, 예산 규모, 법적 근거 마련

- 업계·안전검사기관·지자체·정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ㅇ 해외 안전관리 전담기관 사례(미국, 유럽 등) 및 타 업종 전담기관 운영사례(공연장, 승강기 등) 현황 조사

□ 수행방법

ㅇ 문헌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 통계 자료 조사·분석 및 인터뷰

- 유원시설업 관련 선행 정책연구 조사

- 국내·외 연구자료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사례 조사·분석

ㅇ 유원시설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 신종 유원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유원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사후조치 현황 파악

ㅇ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자체 담당자, 야영장 사업자, 타 관광사업 관계자 등 의견 청취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Ⅳ

용역 성과품

□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 착수보고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4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 성과품

ㅇ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수록내용, 편집순위, 성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7부	A4 50쪽 내외
중간보고서	7부	A4 100쪽 내외
최종보고서	50부	A4 200쪽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