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시스템 운영 방향 수립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4. 3.

담당 (팀장)	교육문화팀	김 정 팀장	Tel. 02-3276-0760 k20941@ksif.or.kr	Fax. 0303-3130-0704
담당 (과업)		민서영 대리	Tel. 02-3276-0763 mseoyeong@ksif.or.kr
담당 (계약)	운영지원팀	이소민 대리	Tel. 02-3276-0715 leesomin@ksif.or.kr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제안요청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0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5

Ⅳ. 제안서 작성	16

【별지서식】	20

Ⅰ. 제안요청서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시스템 운영 방향 수립 연구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 후 2024. 7. 30.까지

ㅇ 소요예산: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목적

ㅇ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고 있음

ㅇ 파견교원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에 대한 평가 및 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교원연수센터 운영 고도화와 향후 해당 사업의 조직 편제에 관한 연구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ㅇ 재단 교원연수센터 사업운영 고도화

ㅇ 재단 교원연수시스템 사업 직제분석 및 분류, 조직운영 등 연구

ㅇ 교원 채용 및 평가, 보수교육 등에 대한 개선 및 환류 방안 연구

◇ 세부 과업 내용

가. 재단 교원연수센터 사업운영 고도화

ㅇ 연수프로그램 운영(안), 운영 지침, 매뉴얼 제작 등

ㅇ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사례 연구 및 방안 마련

나. 재단 교원연수시스템 연구

ㅇ 교원연수시스템의 정식 직제 편제 방안 연구

- 교원연수시스템 직제 편제 시 조직 운영(안) 도출

- 재단 내 직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업무분장(안) 마련

ㅇ 교원연수시스템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필요 인력 산출 등

다. 교원 채용 및 평가 등 관련 개선 및 환류 방안 연구

ㅇ 교원채용 관련 현행 기준 및 제도분석, 컨설팅

- 현행 학당별 지원 및 선발에 따른 타 학당 재배치 불가 등 복무관리 효율화 방안 컨설팅

- 복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자문 등 컨설팅

- 고용노동청 의견조회 등을 통한 제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ㅇ 우수교원 선정 기준 마련(교육 참여도, 수료 여부 등)

ㅇ 우수교원 대상 인센티브 제도(안) 마련

- 성과급 지급 제도 수립, 지침 제정, 필요 예산 산정 등

- 비급여성 인센티브 제도 제언

※ 연수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사례 연구 등에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자문 필수(자문단은 재단과 협의하에 선정)

◇ 사업 수행 요건

가. 기본 지침

ㅇ 계약자(이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짐

ㅇ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름

ㅇ 이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에 보안 사고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재단이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이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또한 사업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함

ㅇ 사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다른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해야 함. 단, 재단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의 선임계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예산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이력서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경력서

(3)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의거, 자격 요건에 적합해야 함

ㅇ 재단은 사업 참가자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과업 종료일 10일 이전 실시), 월별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를 하도록 함

ㅇ 보고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재단과 협의하여 구성 ․ 운영하여야 함

ㅇ 업무 회의, 자문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ㅇ 과업 수행 중 재단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사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함

ㅇ 그 외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따름

(5) 자료 인용 분석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함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함

(6)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2020.6.9.시행)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7)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재단은 사업수행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8) 보안 유지

ㅇ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재단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재단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9)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재단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시 그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름

ㅇ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10)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지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시행)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재단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재단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1)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재단의 검사 완료 후에도 재단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해야 함

(12) 최종 납품물

ㅇ 최종보고서 20부(요약본 포함)

ㅇ 연구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산출물 일체(회의록, 설명회 자료 등)

ㅇ 최종보고서 전자파일(한글, PDF 파일) 수록 USB 5식

ㅇ 성과품의 제출일, 형식, 수량에 대하여 향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ㅇ 공동이행방식은 허용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나. 사업자 선정방식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ㅇ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에 제출

- 발주처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 참여인력의 전문성 영역의 합산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3)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최상	상	중	하	최하
기술 평가 (90)	경영상태 (5)	1. 기업신용 평가등급	5	정량평가기준 적용					정량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2. 연구진의 자격 및 연구능력(20점)							정성
		1-1.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	10	10	9	8	7	6
		1-2. 연구진의 유사 연구경험 및 전문성	10	10	9	8	7	6
	사업수행 계획 (25)	2. 연구수행 계획 수립(25점)
		2-1.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수행 내용의 적절성	15	15	14	13	12	11
		2-2. 연구수행 방법의 세부내용, 분석 내용 및 분석 기법 제시	10	10	9	8	7	6
	연구목표의 달성도 (20)	3. 연구목표의 달성도(20점)
		3-1. 과업에 대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10	10	9	8	7	6
		3-2.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	10	10	9	8	7	6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20)	4.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20점)
		4-1. 사업수행 실적 결과물 활용 및 관리방안	10	10	9	8	7	6
		4-2. 사업 운영 및 전략,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정성	10	10	9	8	7	6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5.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평가	10	-
합계	100점

ㅇ 정량평가 세부기준

- 기업신용 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야 함. 단,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ㅇ 제안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시간 엄수)

ㅇ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서로 함

ㅇ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ㅇ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한하고 서면으로 평가함

(1)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평가결과 공개여부

ㅇ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가.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서류접수 마감: 입찰 공고서에 따름

ㅇ 평가 방법: 수요기관의 제안서 발표 평가 또는 서면평가

라.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rfp.g2b.go.kr)을 통해 제출함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Ⅳ.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가.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원 및 역할 분담

3. 품질 관리

4. 추진 일정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50쪽 내로 함(붙임 서류는 증빙 자료 제외)

ㅇ 제안서는 A4 용지, 글자크기 13포인트 기준으로 작성

ㅇ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제3호
Ⅱ. 사업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 시)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을 상세히 기술	별지서식 제5호
3. 추진 일정	- 행사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ㆍ참여 인력ㆍ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다.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제안자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라.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 구성은 실제로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의거,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함

ㅇ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지 않음. 다만,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주요 내용이 변경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마.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함

바. 문의처

ㅇ 과업문의: 교육문화팀 민서영 대리

- 연락처 02-3276-0763 / 전자우편 mseoyeong@ksif.or.kr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조직도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5 등에 따른 서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도 제출 - 2부)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도 제출 – 해당 시)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별도 제출 – 해당 시)

※ 별지 서식 제1~6호의 경우,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도 가능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서식 제1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시스템 운영 방향 수립 연구 용역

제  안  서

2024.  .

기관명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 행 기관: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1. 회사의 경영내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4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조직도(0000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별지서식 제5호]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지서식 제6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7호] (별도 제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별도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00. 00.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한 「파견교원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별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교원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작성)

2. (작성)

3. (작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후 ~ 2024년 6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00)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0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기관(회사)명 : 세종학당재단 대표자 성명 : 이 해 영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제11호] (해당 시, 별도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00. 00.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2호] (해당 시, 별도 제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등 급	월 임금(’23)	월 임금(’24)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월 1,392,67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