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규모 및

국가 경제 기여도 측정 연구」

과업지시서

2024. 3.

사 업 책임자	관광산업정책과		FAX : 044-203-3480
	과 장	권 수 진	TEL :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조 원 정	TEL : 044-203-2888
	주무관	조 수 연	TEL : 044-203-2860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용역 성과품	6

I

과업 개요

□ 과업명

ㅇ 관광산업 규모 및 국가 경제 기여도 측정 연구

□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관광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규모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국가 간 관광산업 규모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관광위성계정(Korea Tourism Satellite Account; KTSA)* 정례 생산 필요

-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관광산업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체계로서 역할하도록,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비교 가능성, 경제지표와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경제 규모 분석

ㅇ 한국관광위성계정(KTSA)은 국제기준(IRTS 2008, TSA:RMF 2008 등)을 준용하고 국민계정 체계와 연계를 통해 총 8개의 경제표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 부문 국가승인통계, 기타 조사통계, 신용카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관광수요 산출 및 지출구조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초자료 부족분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완, 관련 통계 산출 고도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필요

ㅇ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대상이 되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범주를 정립하고, 기초자료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위성계정 생산을 위한 토대 고도화 필요

ㅇ 관광위성계정 국제기준은 관광의 직접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총 경제효과(간접효과) 산출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기술적 산출 지침(가이드라인) 분석 필요

ㅇ 또한, 통계 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시계열 연장 방안 구축 연구를 통해 통계 활용성 제고 필요

ㅇ 아울러, 도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관광 부문 국가승인통계와 연계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관광위성계정(KTSA)과 함께 국가승인통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과업 목적

ㅇ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공표)를 적용하여 2021년과 2022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산출

-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통계 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광 위성계정 시계열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

ㅇ 2021-2022년 기준 관광위성계정 작성으로 국민계정의 틀 내에서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를 설명하고 관광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2021-2022년 기준 한국관광시장 규모(최종 수요, 중간투입, 정부지출 등) 추정

-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실측표) 활용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검토

-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실측표) 적용 2021년 기준 한국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 산출(직접, 간접, 파급 등)

□ 과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추진일정

ㅇ 계약 의뢰(’24.3월) - 계약 체결(’24.4월) - 용역 수행 및 종료(~’24.12월)

Ⅱ

과업 내용

□ 과업범위

ㅇ 관광위성계정 생산 및 간접효과 추정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분석

ㅇ 관광 상품·서비스 범위 조사 및 확대 방안 제안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관광지출 계상 방안 제안 및 산출

ㅇ 관광수요 지출구조 추가 조사 방법 개발 및 추정

ㅇ 수요/공급 불일치 관련 기초자료 검토, 불일치 해소방안 제안

ㅇ 전체 관광 고용 추정 방법 도출 및 기존 통계와의 연계 개선방안

ㅇ 관광위성계정과 국가 관광 관련 승인통계(외래관광객조사, 국민여행조사, 사업체 조사 등)과의 연계 및 개선 방안

ㅇ 2021-2022년 기준 한국 관광위성계정 산출

-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실측표) 활용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검토

-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실측표) 적용 2021년 기준 한국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 산출(직접, 간접, 파급 등)

구분
KTSA 표-1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액
KTSA 표-2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액
KTSA 표-3	내국인 해외관광 지출액
KTSA 표-4	국내관광 소비
KTSA 표-5	관광산업 및 기타 산업의 생산계정
KTSA 표-6	총 공급 및 관광 소비
KTSA 표-7	고용
KTSA 표-9	정부 공공소비

□ 수행방법

ㅇ 문헌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 관련 국내·외 통계자료 조사·분석 및 선행 정책연구 조사

- 관광 지출 및 특성 조사, 해외 관련 연구자료 조사·분석

ㅇ 관계자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관광 관련 통계 산출기관 및 경제 관련 기관(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등) 대상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자문 및 의견수렴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Ⅳ

용역 성과품

□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6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 성과품

ㅇ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수록내용, 편집순위, 성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7부	A4 50쪽 내외
중간보고서	7부	A4 100쪽 내외
최종보고서	50부	A4 200쪽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