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립저작권박물관 학예연구팀

2024. 2.

구 분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업무담당	학예연구팀	강지영 차장	055-792-0312, kjy@copyright.or.kr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황서정 주임	055-792-0037, hsj8@copyrigt.or.kr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3

Ⅲ. 입찰 참가자격	5

Ⅳ. 일정 및 산출물	6

Ⅴ. 제안서 관련 일반지침	8

Ⅵ. 제안서 평가방법	13

Ⅶ. 제안서 작성 안내	21

<참고> 관련 서식	25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용역개요

1. 개요

o 사 업 명 :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50일

o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립저작권박물관

o 추정예산 :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2. 목적

o 저작권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저작권박물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래 전략과 방향성 정립

o 박물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가치체계 정립 및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방향성 위에서 향후 5년·10년간의 중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3. 기대 효과

o 체계적 연구를 통해 국립저작권박물관의 비전과 역할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

o 저작권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운영 기반과 자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

o 고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 확보 전략과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를 통한 국립저작권박물관 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4. 선정 및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비 고
공고방식	공고 실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공고기간 : 10일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기술평가방법	세부평가기준 참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심의회 및 계약 부서 평가

5. 추진 체계 및 역할

o 추진방법 : 일반공모를 통한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위탁연구과제 추진

o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수립 및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계획 수립 및 수행 관리)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선정 등)
자문위원회 (유관기관 실무자, 정책수요자 등)						용역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도출)

o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교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o 계획 수립, 사업 운영 ․ 관리 및 예산 집행	사업주관
평가위원회	o 용역사업자 선정 등	평가
용역사업자	o 사업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사업 수행
자문위원회*	o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한 자문․검수 수행	자문

* 위원회를 중심으로 용역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실무자, 정책수요자 등) 구성 및 자문을 통해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안 모색

Ⅱ. 과업 세부내용

1. 상세 요구사항

1) 국립저작권박물관 내․외부 환경 분석

o (외부환경) 국립저작권박물관 정책 현황 및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등 거시 환경 분석

o (내부환경) 국립저작권박물관 조직 및 인력, 예산 등 경영환경 분석, 기관 핵심역량 및 장애요인 분석 등 내부환경 분석

o (사례조사) 국내․외 유사 박물관 및 문체부 산하 박물관 운영 환경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굴

o (이해관계자) 국립저작권박물관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 박물관 실무자 등)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요구사항 파악

2) 국내 유일 저작권 문화기반시설로써 국립저작권박물관 가치체계 재정립

o (전략체계) 국립저작권박물관 기능과 역할 분석, 현행 체계 분석․진단하여 박물관 중장기 전략체계(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등) 재정립

o (정체성) 국립저작권박물관 설립목적, 지속 가능한 저작권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기 위한 정체성․방향성 도출

o (환류방안) 가치체계 재정립에 따른 성과제고 및 측정(지표개발, 설문조사 등) 방안 마련

3) 국립저작권박물관 중기 발전계획(‘24~’28) 및 실행계획, 미래 전략(‘24~’33) 수립

o (현행진단) 국립저작권박물관 세부 실행과제 및 현재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전략 방향 설정

o (계획수립) 국립저작권박물관 단기 및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 박물관 핵심사업 중심으로 세분화된 중기 경영전략체계 도출

*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전략과제-성과목표-성과지표(KPI)-실행과제

o (세부실행과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 상설·기획전시, 소장품, 교육, 문화행사, 학술, 국내외 교류, 대외홍보, 기관 정체성 확립, 법적근거 강화, 운영 기반, 조직 개편, 예산확보 등

* 지표별 5～10년 성과지표, 경영평가 성과지표, 투입예산, 소요인원, 소요시간, 기대효과 등 분석

o (실행력 강화) 성과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행안 제시

o (미래전략) 기관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 전략사업 계획 수립

- 향후 10년에 대한 미래상과 핵심 가치가 포함된 미래전략과제 제시

- 성과목표(단기-중기-장기), 사업 실행전략 및 체계, 연도별 로드맵 도출

4) 외부전문가 자문․검수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시

o (자문·검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내용에 대한 자문․검수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정책수요자, 박물관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구성 및 운영(3회 이상)

- 사업 착수보고 이전에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수행계획 수립

o (의견수렴) 내·외부 이해관계자(내부직원, 정책수요자, 박물관 실무자, 전문가 등)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 전체적인 연구 방법 및 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과업 범위의 세부 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입찰 참가 자격

o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하거나(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불가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Ⅳ. 일정 및 산출물

1. 추진 일정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계약 일정
	① 공고
	② 계약체결
□ 보고 일정
	① 착수보고 및 피드백
	② 중간보고
	③ 최종보고 및 피드백, 사후조치
□ 세부사업 추진일정
	① 내․외부 환경 분석
	② 가치체계 재정립
	③ 중장기계획 및 미래전략 수립
	④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상기 일정은 국립저작권박물관 내부 사정 및 과업 수행 현황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 가능

2. 단계별 산출물

구분	내용	제출시기	방법	산출물
착수 보고	∘사업 수행계획 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한글(보고서), PPT(발표) ∘수량 : 15부(컬러)	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중간 보고	∘사업 중간시점 내용 점검	∘중간 평가 5일 전	∘한글(보고서), PPT(발표) ∘수량 : 15부(컬러)	중간보고서 * 요약본 별도
완료 보고	∘최종보고서 ∘그 외 산출물 등	∘보고서(최종 평가 5일 전) ∘그 외 산출물(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이후 15일 이내)	∘한글(보고서), PPT(발표) ∘수량 : 50부(컬러) * 최종보고 후 보완하여 감독관 승인을 얻은 결과보고서 인쇄본 ∘파일 : USB로 제출 * 전략체계도 등 인포그래픽 형태로 디자인 반영할 것	완료보고서 * 요약본 별도
수시 보고	∘주·월간 업무보고 ∘발주처 요구 시	∘매주, 매월 ∘상시	∘문제발생 시 우선보고 ∘대책수립 후 문서보고	보고서 등

※ 상기 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문과 함께 사유서 제출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

o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o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o 표지, 양식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

o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Ⅴ. 제안 관련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주관기관은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과업수행사 제안서에 명기된 사업관리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업무진척도 및 과업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과업수행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력 교체 및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함

ㅇ 제안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ㅇ 입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수행해야함

ㅇ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와 과업세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양쪽의 견해가 다를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판례 및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도록 함

ㅇ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용역계약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사는 사업 및 성과결과물에 대한 품질 담보를 위하여 용역 완료 후 30일 동안 사업 세부 내용 및 성과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입찰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그 산출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 이용이 가능함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사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사는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문서, 인력정보 등)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저작권박물관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3. 계약의 해지

ㅇ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사는 어떠한 보상 금액도 받을 수 없음. 다만, 과업수행사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사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및 무성의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용역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용역 목적 및 취지와 과업 수행 내용이 상이하거나 기획, 구성, 내용 등 그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거나, 계약 위반하였을 경우

ㅇ 환수금액은 기 지급 사업비와 계약금액에 과업수행기관의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일수에 1,000분의 2.5를 곱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을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업수행기관이 이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비로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을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채권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사업비에서 환수하고 이를 초과한 지체상금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ㅇ 과업수행사는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문제 처리 비용은 과업수행사가 소정의 보험가입을 통해 부담함. 다만, 과업수행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의 입증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ㅇ 과업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게된 때에는 과업수행사는 이를 발주기관에 배상해야함

5. 기타사항

ㅇ 다음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자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 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ㅇ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참여 인력은 과업수행사 및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및 승인 후에 변경·추가할 수 있음

ㅇ 과업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ㅇ 과업책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하여서도 아니 됨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방법

ㅇ ❶기술능력평가(90%) + ❷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100%) 점수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평가 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❶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금액기준) - 확인필요	10점
		전문인력 구성현황	․참여 전문 인력 구성 및 전문성	5점
		재무상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5점
	정성 평가 (70점)	사업 수행계획	․박물관, 사업목적,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업 접근방법의 적정성	20점
			․제안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과업 수행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과업 수행 적용방법 및 기법의 효율성 ․단계별 일정계획의 적정성	30점
		인력 및 조직	․참여 조직 체계의 적정성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10점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과업 종료 후 유․무상 지원계획 ․사후관리방안(훈련, 노하우이전, 보안관리 등)에 대한 방법 및 내용 ․박물관과의 사업수행 협력방안	10점
❷가격평가(10점)			․제안 가격의 적정성	10점
합 계				100점

3.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서류심사) - 20점(①+②+③)

①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ㅇ 인정기준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박물관 관련 중장기 계획 관련 용역(발전계획, 경영전략, 박물관, 콘텐츠개발계획, ESG 경영전략 등)

ㅇ 배점 기준 : 수행실적 합산 금액 10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등급별 평점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10점	5천만원 이상	10점(배점의 100%)
		3.5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점(배점의 90%)
		2천만원 이상～3.5천만원 미만	8점(배점의 80%)
		2천만원 미만	7점(배점의 70%)

※ 단일 계약금액 2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공공실적)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다만,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전문인력 구성현황 : 5점

ㅇ 평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수 및 과업 수행 조직에 경영전략과 박물관 사업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ㅇ 배점 기준 : 참여전문인력수 3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여부 2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등급별 평점
전문인력 구성현황	참여 전문 인력수(3점)	4명 이상	3점
		2～3명	2점
		2명 미만	1점
	각 분야별 전문가 구성여부(2점)	경영전략 및 박물관 사업 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 포함	2점
		경영전략 및 박물관 사업 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 미포함	0점

※ 참여 인력수 기준 : 과업 관련 연구 및 업무(유사사업 기준과 동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본 사업에 50% 이상 참여 가능한 인력

※ 분야별 전문가 기준 : (경영전략) 기획, 전략, 예산, 평가, 인사, 노무, 안전, 디지털, ESG 중 1개 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자 / (박물관 사업) 박물관(전시, 교육, 체험, 자료, 학술 등),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중 1개 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자

※ 공고일 기준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제출 필수

③ 재무상황 : 5점

ㅇ 배점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정성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_70점

① 일시/장소 : 일시 미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역 인근)

②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및 유인물 활용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 책임자가 진행

④ 심사내용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성 평가 (70점)	사업 수행계획	․박물관, 사업목적,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업 접근방법의 적정성	20점
			․제안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과업 수행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과업 수행 적용방법 및 기법의 효율성 ․단계별 일정계획의 적정성	30점
		인력 및 조직	․참여 조직 체계의 적정성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10점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과업 종료 후 유․무상 지원계획 ․사후관리방안(훈련, 노하우 이전, 보안관리 등)에 대한 방법 및 내용 ․박물관과의 사업수행 협력방안	10점

ㅇ 각 항목을 5단계(S-A-B-C-D)로 평가하고 단계별 평점은 각 배점의 100%, 90%, 80%, 70%, 60%을 적용

배점한도	평점 단계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미흡(D)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30점	30	27	24	21	18

⑤ 제안서평가위원회 : 7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⑥ 기타 사항

- 발표 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 이후 절대 변경 불가능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이며, 모두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발표용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제안 설명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연 참가 시 입찰참가 취소

다.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_10점

※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계약 부서 진행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되,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 세부 배점항목이 큰 평가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으로 함

ㅇ 협상절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 제안을 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5.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일정

①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서 참조

③ 제안서평가 :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예정)

ㅇ 제출 방법: 우편(공고문 참고)

※ 제출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 서류

구분

부수

비고

비고

①

정량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1. 제안서 표지	<서식 2>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3. 제안사 재무현황	<서식 4>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필수
4. 제안사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5>
5.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6>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 전원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첨부 필수
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8>
8.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9>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0>
10. 정량평가 자가 점수표	<서식 11>
11. 서약서	<서식 12>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13>
13. 보안서약서	<서식 14>

파일은 담은 저장매체(USB) 1부 제출

②

정성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o 분량 : 표지 및 간지 제외 후 50페이지 이내

o 규격 : A4 / 세로 / 책자형식 좌철 / 단면 / 컬러 허용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철할 것

파일은 담은 저장매체(USB) 1부 제출

③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원본 1부, 사본 9부

o 발표자료(제안요약서)의 경우, 상기 정성제안서의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발표(20분 분량)에 알맞게 요약 또는 편집하여 제출

파일은 담은 저장매체(USB) 1부 제출

※ 이동식 저장매체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5. 기타

ㅇ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요청 시 개별 안내)

ㅇ 관련 문의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담당	학예연구팀	차장	강지영	kjy@copyright.or.kr	055-792-0312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주임	황서정	hsj8@copyrigt.or.kr	055-792-0037

※ 문의는 되도록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하며, 메일 발송 후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함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의 손상 유무에 대한 확인 요망

ㅇ 제안서 작성 시, 개인정보(사업 참여 인력의 주민번호, 주소 등)는 사업 제안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가급적 제외(마스킹 처리) 요망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ㅇ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ㅇ 예산 사정 상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ㅇ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ㅇ 수요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ㅇ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외부 누설 시, 해당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수요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제안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준용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평가서 표지	<서식 1>
2. 제안서 표지	<서식 2>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4. 제안사 재무현황	<서식 4>
5. 제안사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5>
6.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6>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8.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8>
9. 실적증명서	<서식 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0>
11. 정량평가 자가 점수표	<서식 11>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12>
13. 확약서	<서식 13>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4>
15. 보안서약서	<서식 15>
16. 서면질의서	<서식 16>
17. 가격입찰서	<서식 17>
18.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8>
19 사용인감계	<서식 19>
2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0>	(계약 체결 시)
21.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서약서	<서식 21>	(계약 체결 시)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22>	(계약 체결 시)

<서식 1>

※ 제안서 표지: A4,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평 가 서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24 . .
			고유번호 : <※공란>

<서식 2>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 안 서

2024.  .  .

제 안 사 명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 서식 4>

제안사 재무현황(최근 3년)

(단위 : 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출액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첨부

< 서식 5>

제안사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제안사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 보유 전문인력에는 연구용역 관련 전담인력을 기재(회계, 총무 등 행정 담당자 제외)

□ 투입인력 총괄

제안사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 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사 참여 인력을 기재

※ 필요시 조직도 수정 가능

< 서식 6>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직위·직책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경력	경력기간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총괄
경영전략
박물관 사업
연구지원

※ 유의사항

·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하되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 경력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00년00개월)로 표기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전공 및 학위		예)00학교 00학 학사 00학교 00학 석사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보유 자격증
본 과업 직책 및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2000.00.00.~2000.00.00.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발주기관	용역비

※ 유의사항

· 실제로 본 과업 현장에 참여가능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

· 자격증 및 관련 분야 해당 학위(석사 이상) 증빙자료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처리될 수 있음

< 서식 8>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및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1	1. 사업명 2. 사업개요
2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1. 사업명 2. 사업개요
4	1. 사업명 2. 사업개요

※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완료한 용역 중 계약금액이 큰 것부터 작성.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범위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ESG 경영전략 수립 등 유사성이 높은 용역의 준공실적에 한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 기준

· 용역수행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용역준공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으로 하되, 최종 준공금액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 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비율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 도급 내용 필히 기재, 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준공금액란에는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해당회사 참여금액란에는 준공금액 중 참여금액 및 참여지분율을 기재하며,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서식 9>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립저작권박물관)
	용역범위 및 기 준 (사업기간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용역 또는 자체사업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사업 기간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립저작권박물관의 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사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자격취득 정보, 직장명, 경력사항, 부서 및 직위, 직장 주소, 경력,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보관 - 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5년간 - 비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1년간
동의거부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 동의시 해당 인원 및 해당 인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국립저작권박물관의 용역업체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참여인력 전원 작성

상기 참여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이름 :            (인)

<서식 11>

정량평가 자가 점수표

구분	평가내용	점수
1.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합산 실적금액 원	□ 10 □ 9 □ 8 □ 7
2. 전문인력 구성현황(5점)	참여전문인력수 명	□ 3 □ 2 □ 1
	각 분야별 전문가 구성여부 O / X	□ 2 □ 0
3. 재무 현황(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5 □ 4.75 □ 4.5 □ 3.5
총 점(15점)

※ 정량평가 평가방법(10~12p)을 참고하여 자체 평가 점수 기입

※ 기입 점수는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점수가 반영됨

<서식 12>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1.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2. 경 비
국 내 여 비			* 자료 조사, 회의 등
유 인 물 비			* 인쇄비
회의비			* 개최비, 사례비 등
3. 용역원가			* (1+2)
4. 일반관리비			* (1+2)의 8%
5. 이 윤			* (3+4)의 10%
6. 총원가			* (3+4+5)
7. 부가가치세			* (6)의 10%
총계			(천원 이하 절사)

*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 항목은 제안사 편의에 따라 작성 조정 가능

<서식 13>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본인(사)은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서식 1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 서식 16>

서면 질의서

사업명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신자	부 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립저작권박물관 학예연구팀
	주 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FAX : 055-792-0049 / 이메일 : kjy@copyright.or.kr)
질의자	발송일시		접수번호	※ 공란
	회 사 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
관련문서명 (쪽수)	질 의 내 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4.    .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서식 17>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8>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2022 저작권 판례 연구회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9>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 입찰(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0월  00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사업자번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 본 사용인감계를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 효력이 없습니다.

<서식 20>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저작권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낙찰자(이하 ‘을’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사항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기한)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에 필요한 업무 관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기한 : ‘국립저작권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기관과 동일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인)	을 상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인)

<서식 21> * 계약체결 시 작성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저작권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손해배상)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2>  * 계약체결 시 작성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