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안요청서

2024. 2.

(관광산업정책과)

I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8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4. 사업예산 : 75,000천원(부가세포함)

5. 과업 배경

ㅇ 관광숙박업계 구인난 심화에 따른 외국인력(E-9) 고용 허가 관련,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23.12월)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필요

ㅇ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 추진 검토를 위한 구체적 지역, 업종, 규모,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호텔콘도업 E-9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개요(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23.12.29)>
ㅇ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ㅇ (세부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ㅇ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6. 과업 목적

ㅇ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및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E-9) 확대 추진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파악

· 외국인력(E-9) 고용이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파악

· 시범사업 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악

7. 과업의 범위

ㅇ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분석

ㅇ 외국인력(E-9) 고용이 관광숙박업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분석

ㅇ 참여 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및 반영(FGI 조사분석 포함)

ㅇ 결과 분석·평가 및 정책적 제언

Ⅱ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ㅇ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분석

- 외국인력 수요, 고용 여건 및 환경, 근로실태 분석(인력현황 및 근로계약 형태,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

ㅇ 외국인력(E-9) 고용이 관광숙박업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분석

- 시범사업 권역·비권역별 인력수급 현황(외국인력 고용 전후 비교), 내국인 일자리·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ㅇ 참여 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및 반영(FGI 조사분석 포함)

- 관광숙박업계(고용주, 미고용주), 고객, 외국인 근로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 적응도, 수용도,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및 분석

* 관계자 의견 고려하여 조사 설계, 고용부 자문을 통한 설문문항 정교화

ㅇ 결과 분석·평가 및 정책적 제언

- 시범사업 평가, 확대 필요성 여부(지역, 직종, 고용형태 등 측면 고려), 관광숙박업계 참여 확대 방안, 외국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 외국인력 공급방식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2. 제출서류 (각 2부)

ㅇ 착수 시 제출서류

- 공문, 착수계 <서식 1>

- 용역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

-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자격서류, 참여연구원 명단 및 자격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서식 2> ※ 참여인원마다 작성

- 기타 관련서류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ㅇ 완수 시 제출서류

- 공문, 완수계, 완수검사원

- 완수내역서, 대금청구서

- 납품목록 및 납품사진

- 용역 성과품

3. 용역 성과품

구분	수량	규격	내용	비고
용역보고서	30부	A4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서
용역성과품 USB	3개	-	설문지, 분석 결과, 용역보고서(전자문서)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

Ⅲ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기본사항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단계별 기본방향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과업수행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각종 지침 등에 의거하여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에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과업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과업수행사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하여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제작을 타 업체에 위임(하청)하거나 이양․양도하지 못하며, 과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 또는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자의 내용이 부정,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사업수행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단계

- 과업보고는 착수 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는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월말 기준 용역진도 및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해 주간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 1〉

착    수    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000,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3. 계약일자:      년     월     일

4. 착수일자:      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000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서식 2〉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약일자:      년     월     일

3. 착수일자:      년     월     일
4.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보안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따른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과 계약 일반조건 등의 보안 대책을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법규 상 보안관련 비밀을 누설 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대외 도면 유출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 종료 후 도면 유출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에도 관련 보안사항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