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용역

제 안 요 청 서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용역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관광산업정책과

2024.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FAX : 044) 203-3480
	사무관	임효정	TEL : 044) 203-2870
담당자	주무관	강지홍	TEL : 044) 203-2871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내용	1

Ⅱ. 사업자 선정 방법	4

Ⅲ. 제안서 작성 방법	8

【붙임】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2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13

I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명

ㅇ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용역

2. 사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8개월)

ㅇ 소요예산 : 75,000천원(부가세포함)

*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3. 사업 추진배경

ㅇ 관광숙박업계 구인난 심화에 따른 외국인력(E-9) 고용 허가 관련,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23.12월)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필요

ㅇ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 추진 검토를 위한 구체적 지역, 업종, 규모,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호텔콘도업 E-9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개요(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23.12.29)>
ㅇ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ㅇ (세부업종)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으로 확인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으로 확인 ㅇ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 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식당 근무자만 해당

4. 사업 목적

ㅇ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및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광숙박업계 외국인력(E-9) 확대 추진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파악

· 외국인력(E-9) 고용이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파악

· 시범사업 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파악

5. 과업의 범위

ㅇ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분석

ㅇ 외국인력(E-9) 고용이 관광숙박업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분석

ㅇ 참여 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및 반영(FGI 조사분석 포함)

ㅇ 결과 분석·평가 및 정책적 제언

6. 사업 수행 내용

ㅇ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세부 운영 현황 분석

- 외국인력 고용 여건 및 환경, 근로실태 분석(인력현황 및 근로계약 형태,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

ㅇ 외국인력(E-9) 고용이 관광숙박업 인력수급에 미친 효과 분석

- 시범사업 권역·비권역별 인력수급 현황(외국인력 고용 전후 비교), 내국인 일자리·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ㅇ 참여 주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및 반영(FGI 조사분석 포함)

- 관광숙박업계(고용주, 미고용주), 고객, 외국인 근로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 적응도, 수용도,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 및 분석

* 관계자 의견 고려하여 조사 설계, 고용부 자문을 통한 설문문항 정교화

ㅇ 결과 분석·평가 및 정책적 제언

- 시범사업 평가, 확대 필요성 여부(지역, 직종, 고용형태 등 측면 고려), 관광숙박업계 참여 확대 방안, 외국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 외국인력 공급방식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7. 최종 성과품에 대한 작성 및 제출

ㅇ 제출시기 : 용역 종료 시

ㅇ 제출목록

구분	수량	규격	내용	비고
용역보고서	30부	A4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서
용역성과품 USB	3개	-	설문지, 분석 결과, 용역보고서(전자문서)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ㅇ 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2.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나.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에서 소숫점이하는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 참조

ㅇ 기술평가: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개최 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대면 평가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8인 이상 외부위원 및 정부관계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중 통계전문가 60%이상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관광숙박업, 통계, 조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평가위원 수는 5명으로 함

- 평가방법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책임연구원이 제안발표(PT형태) 및 질의응답  * 제안서 외 PT자료 별첨 제출

- 일시/장소 : 별도 안내 예정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다. 협상자 선정 방법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76.5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시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등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계획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조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코딩 및 정제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육(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제 증빙자료 등 2. 제안서 PT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 제안서 평가위원회 PT자료	자체 양식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ㅇ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

ㅇ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ㅇ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조사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공고기간

ㅇ 입찰 공고서 참조

6. 제출 서류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 관련 붙임 서류

1) 제안서, 별지 서식(제1~5호) 및 별첨 서류 각 1부

2) 보안각서	: 서식 제6호

3) 서약서	: 서식 제7호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제8호

ㅇ 사업내용 문의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함)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강지홍 주무관

- 전  화 : 044-203-2871

- 이메일 : jhjh2988@korea.kr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9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1. 과업의 이해도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도 등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정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과업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5
	3. 수행체계의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과업수행기관의 신뢰도,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총점			100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관광숙박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제  안  서

2024. 0. 0.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신용등급평가	※ 신용등급평가표 제출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책임 연구원	◦ 사업수행 책임 총괄
연구원		◦
		◦
연구 보조원		◦
		◦
보조원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사업명(분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논문·저서실적 또는 기타 유사연구실적(참고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역할 (책임자, 연구원)	발표년월	비 고

다.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년월	발행기관	비 고

※ 1.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사업 참여 인원 각각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조사․연구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