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최종평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심층 컨설팅 과업지시서

2024. 2.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심층 컨설팅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21년 3대문화권 사업 종료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문화권 사업’)은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경권의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사업 완료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 방안 마련

3대문화권 사업의 운영과정 상 한계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자체에서 운영 성과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원인 및 개선방안 도출

3. 과업의 범위와 내용

과업 유형 : 사업 또는 운영 컨설팅

과업 대상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5개 내외 사업

과업 범위(내용)

컨설팅 대상 선정

사업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현장답사

우수사례 답사

지자체 협의

실행계획서 작성

4. 과업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 14일까지

과업예산 : 총 5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방법

입찰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일정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과업 대상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5개 내외 사업

2. 과업 범위

1) 컨설팅 대상 선정

컨설팅 대상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주처(연구원)가 선정

<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기준(안)>

구분	컨설팅 선정 제외 기준	컨설팅 선정 적합 기준
개선 효과 기대	사업내용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길 사업 등)	예산투입 등 지자체 개선의지가 높은 사업
		콘텐츠의 노후화로 교체 및 갱신이 필요 사업
		유휴공간(콘텐츠/마케팅 추진 가능 공간) 보유 사업
		주변 시설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

2) 사업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컨설팅단 구성·운영은 컨설팅 대상 사업 특성과 컨설팅 필요(요구) 사항 등을 고려, 발주처와 사업 담당 지자체,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구성

컨설팅단 구성은 위탁사업자가 컨설팅 대상 사업별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컨설팅단은 개시보고, 현장답사, 중간 점검,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

3) 개시보고 및 현장 답사

위탁사업자는 컨설팅 대상 사업 담당 지자체와 사전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컨설팅 주요 방향을 논의하는 개시보고를 추진

컨설팅 주요 방향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 컨설팅단 구성

컨설팅단 구성 이후 현장 답사는 1회 이상 추진

4) 우수사례 답사

컨설팅 대상 사업 지역과 유사한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대상 사업 담당 지자체와 함께 우수사례 답사 추진

우수사례 답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위탁사업자는 예산 등에 있어 추후 협의

5) 지자체 협의

위탁사업자는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컨설팅 추진

대안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6) 종합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기반으로 실행계획서 형태로 작성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추진방향, 사업규모, 소요예산, 사업내용 등을 포함

Ⅲ

과업 일정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월 14일까지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인적사항, 실행예산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 제반서류 제출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14일) 이내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발주처(연구원), 지자체, 컨설팅 수행기관 참여하는 컨설팅 개시 보고회로 갈음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 전 2주(14일) 이내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발주처(연구원), 지자체, 컨설팅 수행기관 참여하는 컨설팅 결과 보고회로 갈음

성과품 납품 : 과업종료일

Ⅳ

과업 성과품

1. 제출 내용

<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	A4	10부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제출 전자파일 별도 제출 최종보고서 양식은 발주처, 지자체와 협의 결정

2. 작성 기준

성과품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다만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품의 양식은 변경할 수 있음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양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하는 편집디자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함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은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되어야 함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수급인)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제공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추후 배포)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진 및 전문가평가단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세부 추진일정, 현장조사 및 평가계획(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도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업무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유인물 등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제작되어야 한다.

7)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산출한 모든 성과품에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사항 발생 시에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저작권 등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과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때 저작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 및 인용 등의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최종보고서의 판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한다.

3.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 방지 및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및 참여 연구진 변경 시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평가의 결과 및 성과품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과업의 변경 및 종료

1)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별도 협의한다.

3) 과업수행자가 참여 연구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공문발송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 중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의 중지 또는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8) 본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9) 본 과업이 종료된 후에 과업내용에 명확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 과업수행자는 해당 내용의 과업을 재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