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용역 -

2024. 2.

사업 책임자	광고기획팀	팀장	손민진	TEL:02-2001-7661	FAX:02-2001-7848
사업 실무자	광고기획팀	과장	박정호	TEL:02-2001-7668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지시사항	2

Ⅲ. 입찰관련 정보	4

Ⅳ. 제안서 관련 안내	5

Ⅴ. 평가 방법	7

[붙임1]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9

[붙임2] 입찰 참가 제출서류	10

[서식 제1호~제5호] 입찰 참가 관련 서식	11

[참고 제1호~제3호] 과업 수행 관련 서식	19

1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15.까지

3. 과업목적

ㅇ『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등에 따른 정부광고 대행 업무 수행 간 발생하는 법률 이슈 검토·자문으로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 도모

4. 과업범위

ㅇ 광고주 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여부 판단 자문

ㅇ 정부광고법 관련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적법성 검토

* 정부광고법, 同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재단 내규, 정부광고 업무편람 등

ㅇ 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이슈 자문

ㅇ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청하는 법률적 지원

※ 구체적 용역 수행범위는 계약 시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5. 과업예산 : 금 47,960,000원(금 사천칠백구십육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2		과업 지시사항

1. 과업 수행 시 고려사항

ㅇ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ㅇ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자와 재단은 아래 요구를 참고, 과업 및 세부일정을 협의 후 결정하여 진행한다.

* 일반적 법률상담, 법률문제에 대하여 10일 이내 법률자문 수행(법률의견서 작성)

* 중대 및 긴급 사안으로 법률자문 요청(긴급자문) 시 1-2일 이내 법률자문 수행

* 공식적인 법률 자문 요청 및 의견 제출은 서면(전자우편) 활용이 원칙이되, 재단은 긴급 사안의 경우 전화 등 활용 요청 가능

* 자문료 지급 증빙을 위해 계약 상대방은 자문 수행 내역을 상시로 별도 정리·관리하여야 하며, 자문의견 제출 시까지의 자문 수행 내역을 함께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15일 이내 재단에 업무 수행에 대한 과업 완료 보고(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보수

ㅇ 과업수행 보수는 최종 계약금액을 계약 월수*로 나눈 월 단위 정액형태로 지급하며, 재단이 당초 계약 조건이 이상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용역을 제공받은 익월 내 대가 지급

ㅇ 탄력적 자문 수요를 고려하여 대가지급을 위한 월별 최소 자문수행기준(월별 3건 이상) 충족 시 월간 자문료 정액지급, 과업수행 기간 내 최대 120건 범위 상한 자문 수행

* 최초·최종 계약월도 별도 월로 계산하며(예시 - 3월 중 선정 시 12월까지 총 10개월), 이 경우에도 월 단위 최소 자문수행 기준 충족 시 정액 지급

* 구체적 과업수행범위는 계약 시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3. 과업 수행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재단은 과업수행자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문 등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ㅇ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 수행 시의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ㅇ 과업지시서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변동, 내용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 사전승인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ㅇ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재단은 다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수임제한 위반 및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부당 알선‧청탁,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입찰관련 정보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ㅇ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계약법 상 하자가 있거나 금용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ㅇ 『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은 법률자문 용역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과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관련 안내

1. 제안서 기재사항

ㅇ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현황

* 소재지, 설립연도, 조직도, 대표변호사, 법인(사무소) 규모 등

ㅇ 대표 자문 전담(예정) 변호사 현황

* 대표 전담인력의 전문분야, 경력 및 학력, 징계이력(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전력조회서 제출) 등 기재

ㅇ 최근 5년(2019.1.1.이후) 간 정부광고법 관련 및 동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홍보·언론·미디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실적

* 정부광고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광고·홍보 외 언론보도 등 「정부기관」및「공공법인」의 전반적 미디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실적 포함 가능

* 해당하는 실적 없을 시 미기재 가능

ㅇ 최근 5년(2019.1.1.이후) 간 광고·홍보·언론·미디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실적

* 민간 기관·광고주의 전반적 광고·홍보·언론·미디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실적 포함 가능

* 해당하는 실적 없을 시 미기재 가능

ㅇ 법률자문 운영 세부 계획

* 제안기관이 제공 가능한 인적,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 제시 및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대·내외 관계 포함), 요구자료 긴급요청 등 공공기관 특수성에 따른 대응방안 및 법률자문 결과의 오류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자유 작성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단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ㅇ 재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 및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된 업무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A4용지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ㅇ 업체 명 등은 공개하여 기재하며,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활용하되, 실적 등 증빙을 위해 본제안서와 별도의 참고자료 제출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할 수 있다’, ‘가능’, ‘고려’, ‘예정’등 모호한 표현은 심사에서 불가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수행자에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고 재단이 보관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5		평가 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ㅇ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90점, 가격제안서 10점의 비율로 평가(붙임1 참조)

ㅇ 재단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ㅇ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봄

ㅇ 평가위원 명단 및 점수,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기관은 평가결과 및 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추진.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시행

[붙임1]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업무 법률자문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총계							100점
기술 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신용평가등급					2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2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점
		B+, B0, B-		B+, B0, B-		B+, B0, B-	1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점
	정성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평가요소		70점
		일반 현황	운영 적정성		법인 규모 및 조직현황(5)		10점
					전문인력 확보현황(5)
		이해도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10)		25점
					정부광고법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15)
		업무 수행 능력	인력 전문성		정부광고법 및 정부기관. 공공법인 미디어 등 관련 자문경력(15)		35점
					일반 미디어 관련 업무경험 및 활동(10)
			자문수행		자문결과에 대한 책임감 및 법률자문 수행방법 및 진행 일정의 적정성(10)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른 가격점수 산정					10점

[붙임2] 입찰 참가 제출서류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입찰 참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 서약서 1부	서식 [2]
3	◦ 입찰참가유의서 1부	서식 [3]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4]
5	◦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용역 제안서 1부	서식 [5]
6	◦ 위임장 1부(해당 시)	서식 [6]
7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원본대조필 날인
9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원본
10	◦ 가격입찰서 1부(전자입찰)	전자입찰
11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 자문 전담변호사의 무징계증명원 등 징계사항 관련 증명서류 등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메일주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날짜
	입찰건명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률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무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3] 입찰참가유의서

입찰참가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소지 ․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한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 내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4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 자문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있어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자문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심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 지원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자문 용역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지원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서식5] 제안서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용역 제안서

1. 기관개요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하며 총 2쪽 이내로 제한

기 관 명	-법인명 또는 법률사무소명
주 소
설립연도
조직현황	-변호사 수 등
대 표 자
업무분야
전문분야
주요연혁
주요실적 (최근 3년간)
기 타

2. 인적사항

※ 법무법인 등의 경우 대표 전담변호사 1인에 대해 작성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해도 무방하나 총 2쪽 이내로 제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이메일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변호사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징계 사항	징계연월		징계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
	년 월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기관명(발주처)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정부광고
			년 월 ~ 년 월														정부광고
			년 월 ~ 년 월														정부광고
			년 월 ~ 년 월														정부광고
			년 월 ~ 년 월														미디어
			년 월 ~ 년 월														미디어
			년 월 ~ 년 월														미디어
* 최근 5년간 정부광고, 혹은 미디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중 주요 건 기술(비고 활용 구분, 정부광고-미디어 順 기술) * 현재 수행중인 실적까지 포함하여 최근 실적부터 작성

3. 과업기술서

※ 위 항목은 기본기술사항의 예시이므로, 요청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별도 기재도 가능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하며 총 2쪽 이내로 제한

과업담당 인원·조직
전문 역량
정부광고 업무 이해도
위임업무 수행관련 장점

상기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용역 입찰을 신청합니다.

2024.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식6]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귀하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인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참고 1		법률자문 요청서

자문요청 부서	한국언론진흥재단 0000국(실·센터) 0000팀
담당자 / 직위(책)	성명 직위(ex - 000과장)
E-mail 주소 / 연락처	※ 자문결과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 작성 / ex) 휴대전화 번호/ 기관 내선번호 ※ 자문 요청 건 관련 소통 가능한 연락처 작성
자문주제	자문주제를 요약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한 문장으로 간략히 기재
자문유형 선택	□ 서면 □ 유선 ※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만 체크 요망

※ 접수 시 공문은 불필요, 자문 요청서 양식 임의 변형 불가(분량은 1p 이내로 작성 요청)

① 자문 요청사항

○ (질의사항) 법률적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② 요청배경 및 세부내용

○ (요청배경)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게 된 사유 및 관련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

○ (세부내용) 사례 개요 및 자문 요청사항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작성

※ 최대한 핵심만 작성 요청,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본 요청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를 가린 후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③ 기타사항

○ 위 자문 요청사항, 요청배경 및 세부내용에 작성하지 않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작성

참고 2		법률자문 결과서 양식(요청기관 발송용)

자문요청	일자	2024. 00. 00.
	자문요청 부서	한국언론진흥재단 0000국(실·센터) 0000팀
	담당자 / 직위(책)	0000 과장
	자문주제
	자문유형	□ 서면 □ 유선
자문제공	일자	2024. 00. 00.
	기관명	법무법인 00
질의사항
자문요약
세부 자문내용

본 결과보고는 상기 자문제공기관으로부터 기술되었으며,

자문내용은 명확한 사실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월   일

자문인:            (인)

법무법인 00(직인)

참고 3		법률자문 수행 결과보고 양식(용역 검수용)

□ 2024년 정부광고 대행 업무 법률자문 수행 결과

○ 자문 수행내용

연번	자문 요청일자	자문 요청부서	자문주제	자문유형	자문 제공일자	수행시간
ex)1	2024. 00. 00.	000국 (실·센터) 000팀		서면/유선	2024. 00. 00.	총 0시간
총 수행시간			00건 / 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