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입찰공고 제2024-1호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 적격심사 / 국내입찰)

「202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기계 유지보수 관리용역」건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입찰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구매총괄과)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기계 유지보수 관리용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무대장치

❍ 수 량  : 1식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29.(금)까지

❍ 추 정 금 액  : 131,900,000원(추정가격 119,909,091원, 부가가치세 11,990,909원)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 2024. 2. 20.(화)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2. 23.(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3. 2. 23.(금) 11:00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 하 자 보 수 : 1년(5%)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품목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무대장치(세부품명번호 : 3022109901)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무대장치(세부품명번호 : 3022109901)

2-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2. 20.(화) 10:00 ~ 2024. 2. 23.(금) 10:00

4-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2024. 2. 23.(금) 11:00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3.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낙찰자)

4-3-1.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4-3-2. 제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 김평강(☏062-601-4812)

4-3-3. 제출서류

- 독일 BBH 메인터넌스 협약 유지관리서 1부 또는 BBH Control System 기술지원 확약서 1부(원본)

- 부원엔지니어링(주) 기술지원 확약서 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첨부 과업지시서와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 후 실제용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서 사본은 본 공고에 첨부된 파일 참조)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4. 안전관리 서약서, 위험성가표, 안전예방 대책 계획서 제출 (과업지시서 참고)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오니,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적격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 해당없음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의Ⅰ]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적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5-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4. 적격심사 서류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 후 계약담당자(정혜진 Tel. 062-601-4052)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은 아래 ‘6-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6-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6-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6-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6-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습니다.(단, 물품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정혜진 (☎ 062-601-4052)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 김평강 (☎ 062-601-4812)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