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공익캠페인 협력사 선정 제안요청서

2024. 2.

Ⅰ		개 요

	사업 추진 목적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제도 수용성 확대 ◈ 신분증 등을 대여,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건전화 및 안전한 의료이용 도모

사업 개요

○ 사업명: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편 캠페인 협력사 선정

○ 사업예산: 180,000천원(VAT 포함) … 송출 예산 약 2,500,000천원

□ 입찰대상 금액: 180,000천원

※ 최초 송출 계획은 1년이나,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시 고려하여 계약 예정

※ 송출 예산은 캠페인 제작완료 후 별도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확정 예산은 아님

※ 세부 제작 편수 및 총 소요예산 등은 내·외부 여건 및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예정가격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협업 민간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매체 전략 수립 및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되고 매체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되며, 『정부광고 업무규정』 제9조(민간협력에 대한 대가 지급 등)에 따라, 정부광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의 100분의 60을 민간협력 계약 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제작)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 제작방식 : FULL HD급(16:9 비율) 촬영 및 편집

Ⅱ		추진 계획

공익캠페인의 직관적 메시지 전달로 대국민 공감대와 수용성 향상

① 제도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쉽고 강력한 키 메시지 도출

②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셉트(concept) 개발

제작 계획

○ (캠페인 주제)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이용환경 조성

키 메시지(예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24.5.20. 시행”

요양기관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이제는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나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강화제도! -

○ (주요내용) 본인확인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및 도입 필요성 강조

□ (제도 안내) 요양기관(병‧의원 등) 방문 및 진료 시 환자 본인 확인 수단*, 절차 등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소개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본인확인 제외대상: ① 19세 미만, ② 65세 이상, ③ 약국, ④ 응급환자 등

□ (필요성 강조) 제도 수용성 확대를 위해 환자 안전 및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

○ (홍보타깃) 전 국민 대상

제작 내용

○ 송출매체 및 용도별 제작

□ (TV) 공익캠페인(40초), 일반광고(15초), 가상광고(7초‧15초) 등

※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버전으로 제작

□ (라디오) TV 캠페인과 동일한 콘셉트로 별도 녹음‧제작(40초)

□ (OOH‧SP매체) 포스터, 전광판 등 각 매체에 맞춘 디자인 바리에이션

□ (온라인) TV 캠페인 연장선으로 유튜브 등 플랫폼에 맞춰 편집

○ (모델) 전체적인 광고 콘셉트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명 모델 기용

□ 모델 초상권은 송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활용 가능해야 함

□ 건강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선정 유의

* 최근 3년 내 사보험 광고 등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 등

용역 내용 및 산출물

○ 제작물 및 편수

연번	구분	형식	비고
1	TV	영상	캠페인, 일반, 가상 등
2	라디오	음성	TV 동일 콘셉트
3	옥외	영상 및 이미지	매체 선정 후 바리에이션, 자막삽입
4	온라인	영상	TV 동일 콘셉트 확장판 등
5	포스터	이미지	별도 스틸컷 촬영 필요

※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체 집행에 따른 제작물 초수 수정 및 사이즈 베리에이션, 자막삽입은 포함사항임

※ 제작완료 후 고화질 원본파일 및 영상 수정 가능한 소스파일 포함하여 USB로 제출(2개)

○ 제작방식: FULL HD급 이상(16:9 비율) 촬영 및 편집

○ 광고 효과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캠페인 송출 종료 후)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표본 1,000명 이상)를 통한 공익캠페인 인지도, 호감도, 만족도 등 효과성 측정 및 결과 분석 보고서 제출(1회)

추진 일정

○ 입찰공고(2월) ⇨ 제안평가 및 협력사 선정(3월) ⇨ 기획, 촬영, 편집, 시사(3~4월) ⇨ 송출(4월~)*

※ 송출에 대한 세부계획(일정 및 매체 선정 등)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

Ⅲ		제안서 작성 등

제작요건(공통 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획, 촬영, 편집, 납품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제작 내용, 출연자(성우포함)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캠페인 광고 영상물의 제작 및 TV, 극장 등의 매체 송출과 관련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함

○ 스텝 및 출연자에 대한 안전사고 등 제작 과정의 모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처리 함(보험가입 등)

○ 계약상대자는 최종결과물 납품 전에 시사회를 개최하고 공단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사와 실제 투입인력의 소속사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 제작 완료 후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시 책임소재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재제작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제안서 작성(공통 사항)

○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기획 배경

▷ 과업 수행 전략목표 등

□ 기획안 및 콘티

▷ 정확한 제작 의도와 표현방법이 기술된 기획안

□ 콘셉트, 모델, 표현전략, 기대효과 등 포함

▷ 구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콘티 제출

□ TV용(40초) A, B안

※ 기획안 및 콘티 작성을 위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제작사 및 참여감독 개요 … [별지1] 참조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실적,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감독 경력사항(최근 3년 이상) 및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투입인력에 카피라이터 포함

** TV 광고 제작 경력, 자세한 이력사항(카피라이터는 대표 카피) 등

※ 용역건별 실적자료 및 실적증명서([별지2] 참조)

□ 사업수행 세부계획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작 일정표 등

※ PPT 가로형 기준 작성, 분량 제한 없이 제안 요구사항과 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되 간단․명료하게 작성

※ 입찰 서류 및 입찰 일정은 입찰공고문 확인 필수!

제안서 평가(공통 사항)

○ 평가 방법

□ 제안서 사전 심사를 통해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 제안서 제출 업체가 5개 이내인 경우 모두 PT 실시

□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

□ 업체별 25분 할당(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 점수 합산 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90점) … 배점 척도기준 평가

평가 항목(90점)	평 가 기 준	평가(절대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제도 이해도 및 전략수립 적합도 (20점)	◈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지도 ◈ 대내외적 환경요인 분석과 현안 파악의 이해도	10	9	8	7	6
	◈ 전략목표 수립의 적합성 및 타당성	10	9	8	7	6
2. 광고 표현전략 (40점)	◈ 기획의 독창성 및 참신함	15	14	13	12	11
	◈ 표현의 설득력 및 전달력	15	14	13	12	11
	◈ 구성의 효과성 및 완성도	10	9	8	7	6
3. 과업수행 능력 (20점)	◈ 광고대행사의 제작 수행역량 (인적 ․ 물적 자원 보유 등)	10	9	8	7	6
	◈ 광고를 제작할 감독의 역량 (제작한 광고에 대한 평가 등)	10	9	8	7	6
4. 사업관리 능력 (10점)	◈ 사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5	4	3	2	1
	◈ 사업항목 세부추진의 구체성	5	4	3	2	1

○ 동점자 발생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광고 표현전략’ ⇨ ‘제도 이해도 및 전략수립 적합도’ ⇨ ‘과업수행 능력’ ⇨ ‘사업관리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 평가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공통

□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확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참여인력 내역 각 1부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의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단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재단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특수 수행 지침

○ 낙찰자는 재단의 협업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협업 광고사업 수행에 따른 이윤 외에 재단의 민간협력 방식을 적용하여 대가 지급

○ 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수수료(10%) 중 협력사에 60%를 대가로 지급

○ 과업소요 비용은 정산보고서에 의거 실제 집행 비용에 따라 정산함

○ 세부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약정체결 시 명시함

유의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사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게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또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관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 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 하에 수정하여 추진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재단의 유권 해석에 따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이가은 과장 033)736-1481

□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4팀 김윤미 과장 02)2001-7878

○ 입찰 프로세스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최세라 과장 02)2001-7725

※ 붙임 : 입찰 관련 서식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3] 확약서

[붙임4] 보안각서

[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7]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끝/

※ 참고자료 1~4 : 본인확인제도 주요 추진 사항, 부정수급 현황 통계 등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용 역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3】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한국언론진흥재단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공익캠페인 협력사 선정』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공익캠페인 협력사 선정』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공익캠페인』협력사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이력사항

※ 실제 투입인력 기재, 사업수행 시 변경 불가

참여감독 경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재직 기간	회 사 명		담당 분야	실 적

※ 반드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단의 동의 없이 교체 불가

참여감독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최근 5년

광 고 주	제작 일시	제 작 내 용	비 고

※ 용역실적증명서는 불요하나 진위여부 추후 확인함,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업체선정 취소․계약해지 됨

참고자료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주요 추진사항

<   주 요 내 용  >

◈  (추진 근거) 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3-17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본인확인 제외 대상) ①19세미만, ②65세이상, ③재진(동일 요양기관 6개월 이내), ④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⑤요양기관의 진료의뢰서(회송서 포함)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⑥응급환자주)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시행규칙 제7조

◈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가능

▢ 개요

○ (목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를 통한 증 대여‧도용 등 부당행위 사전 예방 및 재정 건전화 도모

□ 신분증 등을 대여‧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 차단

○ (현 상황) 의원급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진료할 수 있어 타인의 주민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 우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결정 현황 … 연평균 643명 적발, 연평균 8억 원 환수 결정

’23.12.31. 기준(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217	878	563	536	586	654
	결정금액	4,066	1,178	738	670	628	852

주) 결정년도 기준, 결정건수: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 (사업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24.5.20.시행)

◈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1) 건강보험 진료실인원수 ’22.(4,127만 명), ’21.(3,989만 명) … (출처) 건강보험 통계연보

참고2)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3-17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 (참고) 관련 법 개정사항 … ’24.5.20.

구분	조항	내용(일부발췌)
① 과태료	제119조4항3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부당이득금	제57조3항	거짓 확인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 (본인확인 수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주) 및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인증시스템(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활용)

주)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 실행 →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추진 경과

○ (하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안) 지원

□ 신분증의 종류 등에 대한 공단위임, 본인확인 제외사항 등

○ (QR) 모바일 자격본인확인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23.3.~’24.5.)

□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격 및 본인확인으로 요양기관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참여기관: 267개소(병원: 152, 의원:115)

□ 평균 이용률: 1.21%(’23.11월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용률 증가)

(단위: %, 건)

구분	이용률	수진자(주민번호) 조회	QR 활용	기간
계	1.21	17,668,247	213,744
일산병원 등 10개소	0.003	8,047,286	237	‘23.3.14.~12.31.
M병원 등 257개소	2.22	9,620,961	213,507	’23.11.6.~12.20.

□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전(前) QR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별도의 앱 설치 등 번거로움으로 활용도 저조

○ (홍보) 전 국민 제도 안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유튜브)영상 제작

□ 제작업체 접수 및 선정·심의(’23.10.∼) … 홍보실 및 언론진흥재단 협조

□ 제작*(총 4편: 본편 2편 및 요약본 2편) 및 송출 예정(’24.1.~)

* 제도에 대한 이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모바일건강보험증앱 설치 방법 등

□ 요양기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급자 단체 간담회(’24.1.15.) … 병원협회 등  5개 단체, 홍보영상 의견 수렴

참고자료 2		증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 등

증 부정사용 결정 현황(외국인 포함)

‘23. 12. 31.현재(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적발인원	3,217	878	563	536	586	654
	결정건수	176,474	41,247	31,433	32,605	30,771	40,418
	결정금액	4,066	1,178	738	670	628	852
내국인	적발인원	2,859	753	483	486	524	613
	결정건수	161,002	36,728	27,395	30,741	28,485	37,653
	결정금액	3,524	1,025	594	608	548	749
외국인	적발인원	358	125	80	50	62	41
	결정건수	15,472	4,519	4,038	1,864	2,286	2,765
	결정금액	542	153	144	62	80	103

주) 결정년도 기준,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직역별 증 부정사용 결정 세부 현황(외국인 포함)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계	지역	직장	피부양자	무자격
계	적발인원	3,217	1,368	500	596	753
	결정건수	176,474	82,706	20,917	28,561	44,290
	결정금액	4,066	1,794	464	533	1,275
내국인	적발인원	2,859	1,334	442	586	497
	결정건수	161,002	81,386	19,356	28,325	31,935
	결정금액	3,524	1,747	374	528	875
외국인	적발인원	358	34	58	10	256
	결정건수	15,472	1,320	1,561	236	12,355
	결정금액	542	47	90	5	400

※ 납부의무자, 진료개시일 자격 기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유형(외국인 포함)

○ 증대여‧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은 지인(24.1%)>가족+친인척(19.3%)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결정금액 40억 원 중 지인, 가족, 친인척 결정금액은 20억 원으로 50%를 차지하며 자발적 신고‧제보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명, %, 백만 원)

구분	계	결정사유		지인	가족	친인척	불상	제3자	회사 동료	기타
적발 인원	3,217 (100.0)	양도 대여	379 (11.8)	150 (4.7)	92 (2.9)	50 (1.6)	7 (0.2)	7 (0.2)	15 (0.5)	58 (1.8)
		도용	2,838 (88.2)	624 (19.4)	319 (9.9)	160 (5.0)	378 (11.7)	189 (5.9)	72 (2.2)	1,096 (34.1)
결정 금액	4,066 (100.0)	양도 대여	677 (16.7)	202 (5.0)	86 (2.1)	272 (6.7)	6 (0.1)	5 (0.1)	39 (1.0)	67 (1.7)
		도용	3,389 (83.3)	800 (19.7)	426 (10.5)	226 (5.6)	420 (10.3)	183 (4.5)	69 (1.7)	1,265 (31.1)

※ 기타: 본인신고, 관계 확인이 불가한 건 등

참고자료 3		연령별, 성별 부정수급 발생 현황

연령별 발생 현황

○ 근로 집중연령인 30~50대가 전체 부정사용자의 79.0%를 차지하고, 특히, 부정사용 인원수는 40대가 33.7%로 가장 높고, 진료비도 40대 이상이 27.5%를 차지, 주로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명, 백만 원, 건, %)

구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적발인원	3,217 (100.0)	181 (5.6)	807 (25.1)	1,083 (33.7)	651 (20.2)	495 (15.4)
결정금액	4,066 (100.0)	83 (2.0)	716 (17.6)	1,117 (27.5)	1,061 (26.1)	1,089 (26.8)
결정건수	176,474 (100.0)	3,925 (2.2)	36,686 (20.8)	67,353 (38.2)	36,123 (20.5)	32,387 (18.4)

성별 발생 현황

○ 전체 부정사용자의 63.7%를 여성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9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음 … (’19.)59%→ (‘20.)63.2%→ (’21.)66.8%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명,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217(100.0)	878(100.0)	563(100.0)	536(100.0)	586(100.0)	654(100.0)
남자	1,167(36.3)	360(41.0)	207(36.8)	178(33.2)	199(33.9)	223(34.1)
여자	2,050(63.7)	518(59.0)	356(63.2)	358(66.8)	387(66.1)	431(65.9)

참고자료 4		부정수급 다빈도 발생 상병별 현황

급여비 최다 지출 상병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진료 상병 2,280개 중, 불면증 진료 등 상위 10개 상병에 대한 급여비는 약 10억 원임 … 전체 급여비 40억 원의 25%

기간: 2019.1.1.∼2023.12.31. (단위: 백만 원, %)

순위	상병코드	상병명	급여비		건수		인원
			금액	비율	건	비율	명	비율
1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300	29.1	30,047	47.6	372	45.4
2	C92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174	16.9	28	0.0	1	0.1
3	F510	비기질성 불면증	148	14.4	11,930	18.9	72	8.8
4	G479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99	9.6	10,109	16.0	281	34.3
5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84	8.2	4,560	7.2	38	4.6
6	C925	급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61	5.9	26	0.0	1	0.1
7	F519	상세불명의비기질성수면장애	48	4.7	4,154	6.6	39	4.8
8	F329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41	4.0	1,008	1.6	9	1.1
9	F321	중등도우울에피소드	40	3.9	1,209	1.9	5	0.6
10	C499	상세불명의결합조직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35	3.4	109	0.2	1	0.1
계			1,030	100	63,180	100	81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