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내식당 조리인력 파견용역 과업개요

1. 사업건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내식당 조리인력 파견용역

2. 사업목적 : 공단 구내식당 조리운영 인력의 안정적 공급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국가계약법 적격업체 선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계약기간 : 2024. 03. 01. ~ 2024. 12. 31.(10개월)

5. 파견인원 : 조리원 3명

6. 과업개요

□ 근무시간 : 08:00~17:00(휴게시간 60분)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 근무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내

□ 업무개요

ㅇ 파견업체 : 조리인력 파견 공급 및 관리 등

ㅇ 조리인력

- 공단 구내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보조(중식, 간식)

- 식재료 전처리, 배식, 식재준비 및 주방정리 등

-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 세척 및 소독

7. 사업예산 : 110,490,600원(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인건비(직접비 + 간접비) + 기업이윤(일반관리비, 이익준비금 등)

* 인건비(직접비) : 기본급,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 인건비(간접비) : 4대 보험, 사업소세, 장애인부담금 등

8. 기타사항

□ 인력 수급방법 :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상시 근무 가능한 인력* 수급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검진에 합격한자

□ 용역비 지급방법 : 월별 근로자 실근무 정산 지급(파견 업체 청구서와 공단 구내식당 출퇴근 명부 대조 후 정산 지급

□ 적정임금의 보장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

□ 기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붙임 과업설명서를 참고

[붙임] 과업설명서

조리인력 파견 과업설명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근로자파견 계약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 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근로자 업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파견근로자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조리업무 총괄 및 조리업무 보조이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8:00～17:00(휴게60분) 이며, 노무 제공장소는 올림픽회관 내(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파견근로자 공급의 운영)

① 파견근로자 공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책임 하에 구내식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인원을 확보하여 협의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조건 및 근무인원을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및 종료)

본 계약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발주자”가 정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도 해지 할 수 있다.(중도 해지 시 한달 전 통보)

제6조(임금 등의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현장에 노임체불 관계로 계약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잔액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노임을 "계약상대자"의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제7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발주자”의 내부규정에 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파견근로자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업무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3. 각종 언동 및 행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발주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로자 교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공급 시 업무내용,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혼선이 없어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합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 및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중 알게 된 각종 사항과 식품 위생 및 식당운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하거나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본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독 및 책임)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과정 및 수행상황을 수시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백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즉시 채용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 배상에 관한 책임

4. 파견근로자의 임면에 관한 책임

5.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기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6. 파견근로자의 공급 차질로 "발주처"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경우 배상책임

제12조(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 의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문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13조(대가의 정산 및 지급)

용역 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정산하되, 실제 근로일 및 인원을 계산하여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면 10일 이내 지급한다.

제14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본 과업설명서에 있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공급을 시행하는 일반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