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3년 12월

사업 책임자	스포츠 정보화부	부장	문태희	TEL:02-2144-8140	FAX:02-3431-7858
사업 실무자	스포츠 정보화부	과장	박정현	TEL:02-2144-814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대상사업 내용

1. 사업개요	2

2. 사업내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Ⅳ.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7

2. 사업추진 내용	7

3. 상세 요구사항	9

＊보안요구사항-별표	26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0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8

4. 제출서류	4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0

6. 제안요청 설명회	40

7. 제안설명회 개최	40

8. 기타 사항	40

[서식. 보안 관련 서식 1호~15호]	41

1		사업일반

□ 사업명: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2차년도) 사업 및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의거

□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2차) 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업무

대상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및 업무	비 고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선수등록정보, 지도자등록정보, 체육정보시스템 회원정보 등 (대상 시스템 구축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개인정보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정의

□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를 실시

4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의무 준수사항 점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진단으로 객관성·전문성 확보

Ⅱ. 대상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2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5개월

□ 소요예산 : 5,079백만원(부가세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내용

＊ 세부내용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

＊ 사업 추진 분야별 용역 범위

사업자 구분	사업내용(과업범위)
시스템통합 (대상 사업)	□ 공용 정보 및 환경 구축 □ 대회운영 통합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구축 □ 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분리발주 (관련 용역)	□ 체육정보 종합포털 ISMP 및 인프라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 용역)
	□ 인프라 도입·구축
	□ 인프라 직접 구매
	□ 시스템구축 3단계 감리
	□ 시스템구축 PMO

□ 공용 정보 및 환경 구축

가. 통합DB 분석□설계 (KSOC 데이터 표준 개선 적용)

- 국내종합대회(소년, 생활) 분석 및 공통DB 설계 포함

나. DB변경에 따른 데이터 전환

다. 통합시스템 UI/UX 기획□설계(기존 가이드라인 개선 및 적용)

라. 통합코드 분석□설계, 표준화□일원화 적용(마스터/공통코드 등)

마.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프레임워크 표준화

바. 별도 사업수행조직 구성을 통한 발주기관 용역 관리 업무 지원

□ 대회운영 통합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구축

가. 종목별대회운영 구축

- 39개 회원종목단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운영을 함께 고려한 종목별 시스템 구축

＊ 경기결과 등록은 PC 및 모바일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설계

＊ 분산된 개별 시스템의 공통 기능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각 종목 및 대회의 특성에 따라 분석 및 구축

＊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마련으로 체육인명정보(선수등록정보, 징계정보 등) 실시간 연동

나. 국내종합대회운영 구축

- 전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운영시스템 구축

＊ 참가신청, 정보제공, 대회운영, 역대체전 등의 서비스 구축

＊ 대회운영 중 경기결과 등록은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입력

＊ 대회별 규정에 따라 구축하되, 공통·유사 업무는 통합 관리 구현

□ 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가. 내 생애주기 관리, 챗봇 등 체육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체크박스(체육단체 워크박스) 서비스 고도화

다.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시스템 개편

라. 국제대회 참가자 관리시스템 고도화

마. 체육단체 임원정보관리 기능 고도화

바. 체육인 학습관리기능 구축

사. 승인대회 신청·접수 및 관리 기능 설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 : 대한체육회
협조부서 : 인사총무부(계약) : 실무부서		주관부서 : 스포츠정보화부			자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예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기관 /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협조부서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실무 업무현황 제시 및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및 과제이행, 연구용역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3		추진일정

추진 사항	추진일정(월,M)
	M-2		M-1		M		M+1		M+2	M+3	M+4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공고, 제안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영향평가 수행
- 역할정의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Ⅳ.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체육인 통합정보 시스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라이프 싸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사업추진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사전 준비	□ (계획수립) 효율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사전 계획 수립 □ (평가 자료 수집) 평가 대상 사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대한 체육회
개인정보 관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평가대상 사업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도출 □ (위험도 산정) 침해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 □ (개선방안 도출) 해당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수립	사업자
영향평가 결과 정리	□ (개선 계획 수립)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사후지원	□ (이행점검)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조치 여부 확인 □ (사후지원) 이행조치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보고과정에 대해 대응 지원

가. 분야별 주요 수행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의거 수행계획서 등에 구체적 제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

❍ 문서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평가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그 외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은 영향평가 수행 시점에서 최신의 법률 및 정부 지침, 가이드라인,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결과물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자 대상 관련업계 전문가 교육제공 방안 제시 및 향후 사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자문 수행방안 제시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시기

❍ 관련기준에 따라 대상 시스템의 설계완료 시점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설계·개발에 반영

❍ 통합 테스트·운영 단계에서는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이행을 확인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구분	설 명	요구사항 번호체계	요구사항개수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CNR)	CNR(ConSulting Requirement)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역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CNR-000 (연번)	9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산출물의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R-000 (연번)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MR-000 (연번)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SR-000 (연번)	2
제약사항 (COR)	COR(Constraint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연번)	3
합 계			24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CNR)	CN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N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CNR-003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NR-004	개인정보 흐름 확인
	CNR-005	개인정보 흐름 확인 – 정보시스템 구조
	CNR-006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NR-007	개선 계획 수립
	CNR-008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NR-009	영향평가 이행점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3	보안양식 제출
	SER-004	위약금 및 제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6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2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2	계약변경 조건
	COR-003	계약대가의 지급

□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등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 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		수행인력 관련 서류, 참여동의서,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 대상 사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내부·외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평가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메뉴얼 등의 분석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 – 정보시스템 구조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 매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 평가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당해 기관 내 보안조치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양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수행 방법 ▻영향평가기관이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직접점검. 또는, 감리사업자가 종료단계 감리 시 반영여부 점검 가능(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 대한체육회 정보보안지침(대한체육회, 2019.5.)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 2021.4.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1호. 보안확약서, 서식6호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2호.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를 참고하여(서식. 보안 관련 서식)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대한체육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1)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보안요구사항-별표 #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2)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보안 관련 서식	계약시, 종료시	각 1부	별지 서식
최종 완료보고서	종료시	1부
사업 산출물	계약 종료시	1부	□ 협의에 따라 일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등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계약 기간) 변동으로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비용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규격(권장)

❍ 제안서는 A4표지 형태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 내용을 100쪽 내·외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 내·외로 함

□ 용어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경험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개인정보영향 평가 수행전략
	주요평가 항목 및 세부 수행계획
	세부 일정 및 수행인력 편성내역
	주요 산출물 내역 및 내용
	기타 지원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조직도, 회사별, 인력별 역할 구체적 제시)
2. 보고 및 검토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3. 산출물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총괄표 작성, 사업별 상세 구분)
5. 보안 및 위험관리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 및 비상대책 필수)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제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참가 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20.12.)에 따라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2차)` 용역 사업자 또는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2차) 감리` 용역의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을 따름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하도급 : 불허

□ 유의사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발주기관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 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적용규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가능

❍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에 따름

3		기술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배점	총배점
일반 부문 (25점)	사업 이해도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25	25
개인정보영향평가계획 (25점)	평가 대상 선정	□평가 범위 및 대상선정의 적정성 평가	10	25
	영향평가 계획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15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 (20점)	인력 구성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경험, 수행경력 등 평가	10	20
	일정 및 절차	□평가 일정 및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10
사업관리 부문 (20점)	수행조직 구성	□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7	20
	사업관리	□전체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활동계획 및 관리 적정성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8
	리스크 관리	□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5
기타부문 (10점)	품질관리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향상 지원 활동	5	10
	교육훈련	□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5
계			100
평점(계×90%)			90

4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 공고서에 의함

8		기타 사항

□ 공동활용 여부

ㅇ 본 사업의 결과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해당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해당사항 없음

서식. 보안 관련 서식

(계약 직후 제출)

1. 보안 서약서

2. 비밀유지 계약서

3. 자료 인계인수 대장

4.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계약 종료 시 제출)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6.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1 보안 서약서 [사업자용]

계약 직후 제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체육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 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계약 직후 제출

2 비밀유지 계약서

대한체육회(이하 “발주자”)와         협력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사업명            ”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체육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한체육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표 : 대한체육회 회장 (직인)	업체명: 주소 : 대표 : (직인)

3 자료 인계인수 대장

계약 직후 제출

업체명		사업명
인계자 소속		인계자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인수자 성명 (사업관리자)		(인)

번호	자료명칭	자료 형태	사용목적(자료의 주요내용)	인계/인수 일자

계약 직후 제출

4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인	인	인
	/	/	/

업체명		사업명

교육내용	교육일자 및 교육결과
1. 정보보안(취약점제거, 누출금지정보, 원격지보안 등) 2.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0____년 월 일 교육 대상자 __명 중 __명 “전원” 참석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사진	사진

계약 종료 시 제출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업체명		사업명
사업 시작일		사업 종료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직인)

(대표자)

대한체육회장 귀하

계약 종료 시 제출

6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업체대표)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하

계약 종료 시 제출

6 보안 확약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대한체육회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