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예술, 내 일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2024. 1

목      차

Ⅰ. 용역 개요	2

Ⅱ. 사업 개요	4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7

Ⅳ. 사업자 선정	55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9

Ⅵ. 제출서류 양식	64

Ⅶ. 기술적용계획표	77

Ⅷ. 과업 심의 확정서	85

Ⅸ. 착수 / 종료 시 제출 서류	86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2024년 문화예술, 내 일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12.31

3. 소요예산 : 100,746,565원(부가세포함)

※ 해당 과업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일할 정산하여 월별 지급.

4.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이용자 편의성 제고) 문화예술, 내 일 서비스 운영 중 수시로 발생하는 학습자, 기관(업) 및 단체, 강사 요구사항 대응과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필요

ㅇ (정보 접근성 강화)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갱신을 통한 홈페이지 수준 향상 요구

ㅇ (연계 시스템 상시 관리) 연계 서비스(ASP, 크롤링, API 정보연계, 챗봇) 운영에 따른 편의사항 개선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유지

ㅇ (운영 안정성 확보) 시스템의 상시 점검 수행과 장애 상황 대응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요구

5. 과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6. 용역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8.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9. 공동이행방식 여부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10.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11. 기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P.85참조)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분야 교육통합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 침해사고 대응, 대국민 서비스의 무중단 운영‧관리 등 유지 관리체계 기반 구축

문화예술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IT 서비스 제공
서비스 관리체계 확보		품질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ITSM 기반의 표준 유지보수 체계 수립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최적화로 전문성 강화 작업절차 표준 체계화로 시스템 운영 품질 향상		신속한 장애대음 및 사용자 지원으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공동 활용 보급 기술 지원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 법·제도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 대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추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서비스 성과지표(KPI)수립과 수준관리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효율화

2. 사업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 내 일 정보시스템	문화예술, 내 일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문화예술, 내 일 관리자 페이지 유지 보수 크롤링, ASP, API 연계, 챗봇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장애 대응 및 Service Desk 운영지원 사용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운영체계 보완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메뉴얼	관리자·사용자 운영 매뉴얼 작성 시스템 개선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 관리
정보 연계 시스템 운영 관리	교육 정보 연계 기관 운영 관리 - 기존 연계 기관의 교육정보 운영 관리(등록, 수정) - 신규 협약기관의 교육정보 연계지원(크롤링, API 연계) ASP(학사관리 시스템 임차) 서비스 운영 관리 - 참여 기관의 서비스 개시 지원 - 참여 기관의 요구사항 응대 및 지원 외부 데이터 연계 시스템 운영 관리 - 워크넷 데이터 연계 구인정보 게시 운영 관리 (등록, 수정) 챗봇 시스템 운영 관리· - 챗봇 데이터 운영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수정)
기타	법령 및 지침 개정, 장비의 추가,변경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 및 협조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활동

3. 기대효과

ㅇ 문화예술, 내 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 서버,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와의 책임운영을 통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

ㅇ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

- 지속적인 운영 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경제성 향상 도모

- 서비스 수준협약(이하 “SLA"라 한다) 체결을 통한 유지관리 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ㅇ 웹 접근성 준수로 정보취약자의 편의성 제고 및 이용률 확대

- 정보취약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용자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이트 이용률 증대 효과 기대

4.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및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협조	예술인력양성부		협조	교육협의체 (ASP, 크롤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업협력	용역사업수행사		사업협력	교육 운영 및 제작사

구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주관기관)	예술인력양성부	ㅇ 사업 총괄관리 ㅇ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경영지원부	ㅇ 계약업무 협조 ㅇ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 교육
교육협의체 (시스템 연계연동)		ㅇ 교육 정보 크롤링 수집 및 제공 동의 ㅇ 학사관리시스템 인프라 연계운영 및 활용 ㅇ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용역 사업수행자		ㅇ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ㅇ 사업추진 및 인력관리 ㅇ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 ㅇ 운영 안정화 및 유지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MSP)		ㅇ 클라우드 환경 구성 ㅇ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림 ㅇ 물리적 서버의 장애방지 및 복구 ㅇ 클라우드 리소스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교육 운영 및 제작사		ㅇ 교육관리 및 수강생 관리 ㅇ 동영상 제작 및 탑재, 오류 검수 등

ㅇ 추진 일정

일정		24.1월		24.1월		24.2월		24.2월		24.2.~12월
내용	▶	위탁용역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과업협의 및 계약체결	▶	착수보고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분	내용	‘24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관리	사업계약	계약
	표준절차 수립 및 서비스 수준 협약	협약
	착수·종료보고	착수										종료
	수시·월간보고
사업 수행	운영·유지관리
	테스트 및 교육

Ⅲ		세부 과업 내용(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내용

ㅇ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 문화예술, 내 일 정보 시스템 관리

:  홈페이지, 이용자 유형별(개인/기업) 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등 문화예술분야 통합 교육 정보 제공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 및 서비스 운영

2) 문화예술, 내 일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 수강생 관리, 콘텐츠 관리, 교육 운영 모니터링, 통계 관리 등 교육 관리

- 학습관리시스템 장애 시 사용자 민원 접수 및 장애조치 요청

3) 문화예술, 내 일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 교육 콘텐츠 및 운영관리, 통계 관리, 실적 관리 등 관리자의 업무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

ㅇ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지원

- (공통 및 일반) 회원가입, 커뮤니티 및 교육서비스 등

- (이용자 중심 정보 서비스)

·(기업회원) 소속원의 역량분석, 교육설계, 교육정보연계,  ASP서비스, 구인공고 등록 및 수정관리

·(강사회원) 참여자의 역량분석 및 교육설계, 강의 의뢰 등의 매칭 서비스 제공

·(개인회원) 참여자의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 추천 서비스

	개인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
공통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일반	교육지원 (수강신청 및 이력관리)	교육현황 (소속원의 수강현황 및 이력관리)	강사 이력관리 교육현황관리 (*강의자의 경우)
특화	역량진단	역량분석 (소속원의 직무 및 역량 분석)	강의 요청 관리
	교육추천	교육설계/정보연계	교육설계
		크롤링,LMS ASP
			교육의뢰
		구인공고등록/수정

ㅇ 문화예술, 내 일 특화 서비스 관리

서비스 구분	과업내용
역량진단	ㅇ 역량진단 체계 및 결과 관리
크롤링	ㅇ 교육정보 연계 관리
ASP	ㅇ 학습관리시스템 임차 관리
워크넷 데이터 연계	ㅇ 워크넷 일자리 정보 연계 관리
챗봇	ㅇ 사용자 질의 및 답변 기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매뉴얼

- 사용자 대상별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업데이트 및 공지사항 업로드

ㅇ 정보 연계 시스템 운영 관리

구분	과업내용
크롤링	ㅇ 교육정보 연계 데이터 운영 지원 - 정보 등록/수정/검수 정례화 (주 1회)
ASP	ㅇ 교육서비스 임차 기관 서비스 개시 지원
워크넷 데이터 연계	ㅇ 워크넷 연계 일자리 정보 운영 지원 - 정보 등록/수정/검수 정례화 (주 1회)

ㅇ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 상용S/W 운영 및 유지보수 : 기 도입한 시스템S/W 및 상용S/W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신규 요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대응

-  이용자(개인/강사/기업),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이용자 유형별 추가 기능 및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필요 사항 등 수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재구성,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 자문 지원

-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구축사업자와 협조체계 유지

- 그 외 발주기관에서 상시로 요청하는 신규 또는 개선 요청 사항 반영

2. 업무현황

1) 시스템 운영현황

- 웹사이트 주소 : hrd.arko.or.kr(웹/모바일 반응형)

- 메뉴 구성도(웹사이트 기준)

문화예술, 내 일	교육정보	강사정보	채용정보	게시판	마이페이지*
※ 사업소개₁	교육주제	강사POOL	잡마켓	공지사항	마이페이지
	교육방법	※승인절차₂	채용정보	FAQ	커뮤니티
	교육과정			자료실
	전체과정검색
※ 개설 대상 페이지, 참여기관 정보 메뉴 신규 개설

2) 홈페이지 대상별 회원 현황

구분	개인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
~23.11.28	16,058명	1,638개	204명

3) 크롤링 및 ASP 협약기관 목록

- 용역 수행업체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3.  정보화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예술인력양성부, 02-760-4656) 입회하에 별도 열람 가능

2) 관리 대상 내역

운영 홈페이지명	주소
문화예술, 내 일 (사용자)	hrd.arko.or.kr
문화예술, 내 일 (관리자)	비공개

3) 서버현황

구분	용도	내역
		CPU(vCORE)	MEMORY	OS DISK	SSD	수량
서버	WEB	10	32	100	250	2
	WAS	10	32	100	250	2
	DB	8	16	100	500	2

4) 그 외 서비스 현황

구분	용도	상세내역	수량
OS	서버 OS	Cent OS(오픈소스) / 이중화	6
DBMS	DB SW	Maria DB	2
NAS	공유스토리지	NAS (500G, SATA)	1
G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클라우드 존 + 보안장비 + CIP + 보안관제 서비스)	1 Set

4. 요구사항 목록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유지관리 방안,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	7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n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증을 파악하여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11
합계		77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선
	MPR-003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 채널 운영
	MPR-004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MPR-005	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MPR-006	시스템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
	MPR-007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MPR-008	솔루션 유지보수
	MPR-009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0	내 일의 파트너 시스템 관리
	MPR-011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 관리 공통
	MPR-012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3	정기점검(예방점검)
	MPR-014	유지관리 사업 계약‧수행 관련 기타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조직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MHR-002	유지관리 인력 요건
	MHR-003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MHR-004	투입인력의 교체
	MHR-005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MHR-006	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7	비상연락망
기능요구사항	SFR-001	웹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SFR-002	웹접근성 품질 갱신 인증 획득
성능 요구사항	PER-001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확장 용이성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SIR-006	연계 시스템 연속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설계 원칙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TER-003	시범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QUR-002	품질 관리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데이터 무결성
	QUR-005	사용의 용이성
	QUR-006	품질목표 수준
	QUR-007	품질 신뢰성
제약사항	COR-001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COR-00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제안사 권한 및 책임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의사소통 관리 방안
	PMR-005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PMR-00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7	검수 및 검사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기술자료 임치
	PMR-010	DB 관리
	PMR-011	테스트 및 이행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4	매뉴얼 작성 방안
	PSR-005	장애 처리 지원
	PSR-006	시큐어코딩 점검
	PSR-007	운영전환 및 가동방안
	PSR-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방안을 도식화하여 방법론, 전략 등 구체적 제시 ㅇ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전산환경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ㅇ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가동, 정지 수행 등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정상 운영상태 유지 및 운영상태 관리 ㅇ 시스템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 관리 ㅇ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성능 측정, 평가, 취약점 분석, 모니터링,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등 지원 ㅇ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ㅇ OS, SW의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 ㅇ DBMS 운영‧유지관리 및 튜닝을 통한 성능 최적화 실시 ㅇ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업무를 수행하며 백업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 실시, 체계 개선에 대한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감사 대응 및 지원 ㅇ 정보자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한 관리‧운영 ㅇ 정보보안 솔루션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유지보수, 월간 및 연간 종합 실적 제출 ㅇ 시스템 URL 도메인과 SSL 인증서를 갱신하여 적용 ㅇ 인수 전‧후 미 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 채널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 채널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SR 전용 채널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발주기관의 온라인 SR 전용 채널을 구축하여 일관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수행사의 SR 채널 사용 권장 안함) - 요청사항 처리 지연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및 후속 조치 지원 ㅇ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SR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 SR 처리 단계별 집계 및 모니터링 가능한 UI 제공 - SR별 요청자 피드백 기능 추가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 요청 시 SR 채널 추가 및 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단없는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수행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처리속도가 느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 발주기관의 개선 요청에 따른 개선 방안 보고 및 적용 ex) 웹페이지 표시 속도 느린 현상, 데이터 조회 성능저하 현상 등 시스템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점검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 추가/변경
	세부 내용	ㅇ 법‧제도 변경 및 정부 정책 이행 등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반영 - 정보시스템 관련 영향도를 검토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반영 -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를 위한 분석, 설계, 테스트, 이행 ㅇ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자료 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DB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역할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고 정확한 자료 변경이 되도록 수행 ㅇ 영향도 검토 및 조치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처리 지원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지원 수행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공통코드, 기준코드 등 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코드 데이터 변경/추가 관리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 오류 정정 처리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정정 처리 ㅇ 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오류 사항 추적 -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
	세부내용	ㅇ 시스템 기반 서비스 일반 운영지원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사업수행사의 운영/유지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반 서비스 기동/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운영 서비스 정상 기동 여부 점검 실시 ㅇ 기반 서비스 구성 변경/확장, 추가 설치 등에 수반된 운영지원 - 운영/유지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반 서비스의 구성 변경/확장, 추가 설치 시 해당 정보시스템 서비스 테스트 및 점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 환경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및 배포를 위한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ㅇ 시스템 테스트용 프로그램 파일 최신화 -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최신 버전을 테스트 서버에 배포 ㅇ 시스템 테스트용 데이터 구성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건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한 관련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 - 테스트 완료 후 불필요 데이터 삭제 ㅇ 시스템 운영 배포 환경 운영 및 보완 - 발주기관의 기존 배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되, 구성 미비점 또는 보완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완 작업 실시 - 운영 배포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솔루션 유지보수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 대상

항목	수량	항목	수량
WEB/WAS	4	LMS	1
DBMS	1	웹에디터	1
DB암호화	1	스트리밍(비메오)	1
검색엔진	1	CMS/LCMS	1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기 구축된(1차 : 학습시스템/ 2차 : ASP, 크롤링/ 3차: 챗봇 및 게이미피케이션 ) 시스템 기능을 숙지한 후 기 개발된 기능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수행

ㅇ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한 신속한 디자인 작업과 이에 대한 방안 제시

단위업무	세부내용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관리자의 웹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및 기술지원 보안관련(개인정보, 취약점) 지침 준수
웹디자인	콘텐츠 관련 디자인 작업 지원 신규 기능 및 메뉴 개발 시 디자인 지원
웹퍼블리싱	홈페이지내 콘텐츠 현행화 지원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신규 기능 개발시 프로그램 퍼블리싱 지원

ㅇ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든 웹/모바일 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관리 안전성 강화(관리자페이지 포함)

- 홈페이지 운영 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특히 통해, 독도 등 지도(지명) 오류 방지 및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메인 이미지 등 시스템에 사용된 이미지 변경 지원 및 정책적인 이슈 변경에 따른 디자인 지원

- 홍보/안내용 콘텐츠 유지관리 (콘텐츠별 페이지 디자인, html 코딩 등)

- 신규 기능 개발 또는 메뉴 구성 시 디자인 및 프로그램 퍼블리싱 지원

- 기관 내‧외 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계 시 지원(발생 시)

- 웹서버 및 DB서버 운영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전반 업무

- 시스템 이용현황(방문자 수, 페이지 뷰, 회원가입 현황 등) 통계보고

ㅇ 관리자페이지 기능개선

- 회원 관리, 개인정보접근이력 관리, 잡마켓(온라인 채용공고) 관리, 교육 관리, 통계 관리, 콘텐츠 관리 등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개선

ㅇ 각 기능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 대상자 별 기능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열람을 위한 공지사항 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업회원(기업관리)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 내 일 협약 기관 연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ㅇ 기업회원 교육정보 연계 - 기업회원의 연계된 교육정보가 분류 체계(주제, 방법, 대상, 직무) - 기업회원의 연계 정보 등록 및 수정 지원 - 기업회원의 연계 데이터의 등록, 수정 및 검수 운영 관리 ㅇ 채용정보 관리 - 온라인 채용박람회인 잡마켓 등록 서비스 운영 - 잡마켓 서비스의 메뉴관리 및 검색 서비스 운영 관리 - 워크넷 데이터 연계 등록, 수정 및 검수 운영 관리 - 내 일의 파트너(기업회원)의 일자리 구인 정보 관리 - 분야별 색인 연계 검색서비스 지원 ㅇ ASP 서비스 - 파트너 기관 중 학사관리 시스템 임차에 대한 운영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 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 내 일 파트너 기관 연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ㅇ 분류체계 관리 - (교육) 주제별, 방법별, 과정별 분류체계 적용 및 운영관리 - (강의 및 일자리) 장르별, 지역별, 직무별 분류체계 운영관리 ㅇ 통계 관리 - 각종 결과보고서 형태의 통계서비스 운영관리 ㅇ 데이터 연계 관리 - 워크넷,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된 API 연계 관리 ㅇ 기능 이용문의 및 각종 오류 해결 요청에 대한 민원 응대 ㅇ 개발된 응용S/W의 유지보수 ㅇ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등 ㅇ 운영, 보완, 수정 및 데이터 처리 등 유지보수 관리업무 ㅇ 서비스 변경 시 처리방법 및 적절한 프로그래밍 변경방안과 처리 로직(Logic)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 내 일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ㅇ 정규과정 - 온라인 과정 : 기수별 / 상시수강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분할 ※ 온라인 교육은 상시학습으로 24시간 운영함 - 오프라인 과정 : 교육신청관리 / 출결관리/ 강사평가의 기능 운영지원 - 블렌디드 과정 : 교육신청관리 / 선수과정 연계 / 출결관리/ 강사평가의 기능 운영 지원 - 문화예술 내 일의 모든 교육과정은 수강 신청자의 선정 여부가 가능하게 구현 - 온라인 수강신청, 학습관리 등 ‘나의강의실’에서 정규과정 신청 및 수강 이력 관리 기능 운영 ㅇ 마이크로러닝 - 대국민 공개 과정으로 비로그인 회원도 수강 가능 - 로그인 후 수강 시‘나의강의실’에서 수강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학습 완료 시 콘텐츠별 만족도 평가(별점, 평가글) 기능 운영 - 학습 전‧후 학습향상도, 교육 만족도, 현업적용도 설문 기능 운영 ㅇ 온라인 실시간 교육기능 개선 ㅇ 영상콘텐츠 제작업체, 교육 운영업체와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육운영 지원 및 발생하는 기능개선 ㅇ 기타 문화예술, 내 일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능 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인프라, SW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인프라 정기점검(예방점검) ㅇ 점검시기 - 인프라 구성 항목 점검 주기별 정기점검 ㅇ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매월) ㅇ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시스템 기능별 이용 횟수 등 활용도 점검 □ S/W 정기점검(예방점검) ㅇ 점검시기 - 각 S/W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ㅇ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매월)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해당 S/W가 탑재되어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계약‧수행 관련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지원 수행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보안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지침 상의 계약관련(유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규 사항 등) 사항 준수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평가 및 감사 수검시 협조해야 함 - 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감사 수검, 범정부 EA 평가 관련 자료작성 등 ㅇ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추가 및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제외 요청시 수행사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업무범위 변동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함 ㅇ 유지관리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경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시스템 운영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교육기간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용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조직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 장소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기간 동안 본 사업에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 요원의 자질 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 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 요구사항에 성실이 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대상 정보시스템과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이전에 채용되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 분야별 최소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구분	분야	최소 인력 기준
PM	사업관리	IT PM
상시운영	운영서버 상시적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IT시스템 기술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반응형 웹) * 웹디자인 비상주 지원	IT 기획자 UI/UX 디자이너
기능개선	기능개선, 대외연계	응용SW 개발자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ㅇ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원 발주자 단위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③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④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⑤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⑤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함

ㅇ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

- 기술등급 기준은 아래 기준 적용

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②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③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발부한 자격경력 수첩 사본 등을 준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세부내용	ㅇ PM은 일자리 사업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함.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능력 검증(인터뷰 등)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ㅇ 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함 ㅇ PM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1개월 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여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PM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히 수응해야 함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함 - 교체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PM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을 거쳐야 함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ㅇ 계약상대자의 PM은 시스템, 인프라, SW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업무별로 발주자의 부문별 관리 감독자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내용	ㅇ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히 수응해야 함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함 - 교체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함 ㅇ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보안교육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함 ㅇ 위탁수행에 배치된 투입인력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로 인하여 변경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유지관리 인력 백업체계 구성
	세부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발주기관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 작업수행일이 10일 미만의 작업지시가 5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작업수행일이 10일 이상의 작업지시가 3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장할 수 있음 -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 판단 ‧ 현업부서의 긴급 업무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건수 무관) ㅇ 위의 적용업무별 백업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백업인력은 적용업무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은 시스템 장애처리(일부 기능 장애 포함), 자료조회 및 수정, 소규모 기능 수정 등을 말함 ㅇ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기술 부족 등에 따라 개발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인원 투입 등을 통해 개발‧운영‧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작업장소 및 근무조건
	세부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도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사무공간에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정책은 발주기관의 통제를 준수함 ㅇ 투입인력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장애 시 야간‧휴일근무 ㅇ 투입인력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ㅇ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ㅇ 휴가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사용하며, 휴가 등 사업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ㅇ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전문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인력운영의 변동 등 사업과 관련된 중대 사안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세부내용	ㅇ 용역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세부

내용

ㅇ <문화예술. 내 일 >누리집의 접근성*을 진단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작업 수행

- 점검 계획 수립 : 진단지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진단 계획 수립

- 웹접근성 점검 : 점검 계획에 따른 대상 홈페이지별 진단 및 점검 결과 제출

- 개선 계획 수립 : 웹접근성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웹접근성 개선 : 수립된 개선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수정,보완 등 웹접근성 개선실시

-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 웹접근성 개선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전·후 내용이 포함된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추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ㅇ 발주기관에서 연간 진행하는 웹사이트 품질관리 품질 수준진단 이행 평가에서 전년대비 개선율 +10% 이상을 달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품질 갱신 인증 획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품질 갱신 인증 획득
	세부 내용	ㅇ 웹 접근성 인증평가 기관을 통한 품질인증 갱신 및 연장 - 자체평가 : 심사 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개선 사항 확인 및 보완 - 심사신청 :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진행 - 심사결과 보완 : 심사결과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등 개선사항 보완 - 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사업비에 포함) - 심사신청을 위한 자기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함 ㅇ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청부터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까지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응답속도 및 시간 : 각 웹페이지별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5초이내로 구현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ㆍ데이터 조회 대상이 10,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ㆍ배치 작업상, 자료가 큰 이미지 정보(1MB이상)는 예외 ㆍ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 처리량, 용량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500명) 접속 시에도 지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5분 이내에 자동 복구되어 시스템 무중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iOS, 안드로이드,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 준수 구현(all-browsing, 동일한 디스플레이 환경 지원) ◦ 노약자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향후 시스템 확장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 향후 플랫폼 통합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타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사이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시스템 연속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시스템 연속성 유지
	세부 내용	ㅇ 내부 시스템 간 정보연계 유지 - 본인인증, 실명인증 등 연계 적용 - 국가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Open API 활용 ㅇ 외부 시스템 정보연계 - 연계를 통한 정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속성 정비 및 테이블 변경에 따라 향후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기존 연계 구축 - 외부 연계 시스템 대상 사용범위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 유지 ㅇ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은 구축 시점에서 재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유지방안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기존 누리집 DB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를 구성하며, 표준 SQL을 설계해야 함 ◦ DB는 수립된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설계·구현하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검토하고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DB구조 최적화, SQL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적재 시 중복데이터 발생 방지 - NULL 데이터의 코드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 데이터 적재 시 코드성 데이터에 대한 코드 관리 강화 ◦ 오류 데이터 추출 및 리스트 제공을 통한 통합 데이터 품질 강화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제하여 이관 ◦ 개인정보 데이터 검증 필요(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수행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www.data.go.kr)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름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자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 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시 요구되는 수행사항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 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발생 가능 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테스트 관련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산출물 가이드의 시험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총괄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운영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시험(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의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연령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테스트해야 함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하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해당할 경우, 납품하는 LMS솔루션의 GS인증 및 품질인증 마크를 명시해야 함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고객의 수에 제한되지 않고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화면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 접근 수준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수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목표 수준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검수) 테스트 요청 불가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신뢰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함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콘텐츠 제작기법 2.1(웹접근성연구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하위버전 브라우저 등 정상적인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법률적 절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사업수행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현행화하여 반영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설
	세부 내용	ㅇ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하여야 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하여야 함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사업자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된 S/W와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특허권 및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ㅇ 국·내외에서 저작권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 해결 - 이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용한 상용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 제출 ㅇ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사 사업실적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사업수행사의 사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수행사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 계약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에 대한 사전 검수요청을 실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검수승인을 득한 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사업수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발주사는 계약해지 행정 처리를 이행함) ◦ 사업공간 내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해야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정보 공유 시 물리적 제약이 없도록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도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

내용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과업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월간보고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의 발주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요권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는 용역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교재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문서	각 1부	전자문서 서식 참조
정보연계 조치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시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원칙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자료 임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준용하여 제3의 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임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를 의미함 ◦ 임치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상 임치하여야한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정비보수계약이 끝나는 기간 이상 임치하여야 함 ◦ 다만, 솔루션 도입 시 해당 솔루션은 그 특성상 소스 등에 대한 임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관리
	세부 내용	◦ 연계되는 DB 정합성 등을 고려해 DB를 구성해야 함 - 기존 누리집과 데이터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를 구성하며, 계속적인 DB 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표준으로 설계된 SQL을 관리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 제시 - 시스템 이행 및 운영전환 일정, 조직, 비상시 대처 계획 등 안정적 이행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연계 점검 등 상세 전환방안 제시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 유지관리 기간 및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 제안사는 도입되는 시스템 SW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 방법 등 - 발주기관과 공동 운영 역할 분야 및 운영기간 등 - 전산 장비별 정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 요율(HW, SW)이 포함된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경우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이행 증권 필수 발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유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제안서 내에 기술하여야 함 -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소요 예산은 본사업비 대비 정율 또는 정액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방안
	세부 내용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해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기술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 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 설명(화면별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 사용자 매뉴얼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사용권한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여야 함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구축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SW/NW) • 운영 장비별 사양 내역 및 탑재 SW현황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처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방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세부 내용	◦ 코딩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내역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전환 및 가동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 시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I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라. 평가 방법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준용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자체조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ㅇ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① ,②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85점)

ㅇ 가격평가 : 1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	ㅇ업체신용평가등급		5
	정성평가	기술 및 기능 (30점)	유지보수 운영방안	유지보수업무 이해도, 추진방법, 장애처리방법, 대체장비 확보 정도 및 서비스 모니터링, 기술지원 체계 적절성 등 유지보수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여부 및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지원 방안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30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투입인력 적정성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1929호) 제10조의4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준용	10
		과업관리 능력 (25점)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수인계시 위험대비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인수초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교육훈련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가격평가			ㅇ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총 계					100

2) 정량평가 항목

ㅇ 경영상태(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85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	9	8	7	6
5점 만점	5	4.5	4.0	3.5	3.0

3)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1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10

※ 최저입찰자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4)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예산 집행계획 :  금액작성 금지, 비율만 작성(예시 : 인건비(연구원 3명) 10%)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작 성 항목	세 부 내 용
I. 제안 개요
1. 과업 목표 및 방향	- 본 용역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용역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2. 과업 범위	- 제안 요청한 용역 대상, 용역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 효과	- 본 용역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나. 참여인력 현황	- 본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 인력 개별 이력 사항(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2. 주요 과업 내용	- 전체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주요 용역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 목차를 포함할 것
3. 추진 방법 및 절차	-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Ⅲ.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2. 세부 일정 계획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예산 집행 계획	- 예산 내 집행비율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위원회는 제출 마감 전에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6.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7. 향후일정(안)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공고문 참조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심사결과(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0일 이내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예술인력양성부 채희진 대리(02-760-4656, arkohrd@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  정 과장(061-900-2173, contract@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contract@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Ⅵ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4] 주요 용역 실적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 [서식 8] 수행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보안서약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4.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용역 실적 총괄표

용역 실적 총괄표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유사 용역만 기재 (실적 증명서 건별 첨부)

※ 연도 순으로 최근 용역부터 기재

[서식 제 5호] 용역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조달청)에서 발행된 실적증명서의 경우 본 양식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7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장르	담당 업무	비고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촬영, 송출, 편집,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 역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 10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용 역 명”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용 역 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 역 명”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2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위,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보수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Ⅶ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
작성일	2023.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Ⅶ		과업 심의 확정서

Ⅷ		착수/종료 시 제출서류

붙임 1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용역 보안관리 확약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하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3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  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6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 사업명 :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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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붙임 7		외부용역 보안점검표

외부용역 보안점검표

점검 일자

결 재	분임보안관리자	정보보호관리자

■ 사업개요

외부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업무 주관부서 사업담당자		용역 관리자

■ 외부 용역업무 수행 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 확인 항목

점검항목	점검 상태	미결사항 및 조치사항	점검확인
내부 보안 교육 이수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숙지 여부
계약 내 보안요구사항 숙지 및 이행 여부
업무용PC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설치 여부
업무용PC 백신 설치(실시간 감시)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상태
기타 물리적 접근 권한 보유 및 관리 상태
자료 및 문서 보관, 폐기 등 관리 상태(제공, 열람자료 목록화 등)
비밀 정보 취급 상태
기타 보안 관련 사항(화면보호기, 공유폴더 제거, USB 자동실행 등)

■ 기타 특이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