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

- 2024년 1학기 (2024. 3. 1. ~ 2024. 8. 30.) -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함)과 수탁자 업체(이하 "공급자"이라 함)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의 직원 및 “위탁자”가 인정하는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급식실

제4조(운영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외부조리)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영급식학교에 준하여 시설 및 비품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활동 일환으로 학교담당자 참여 가능)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개월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운영하여 급식실의 위생관리 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자료 등)

⑦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하여 식단 자체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후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1일 단위 급식 실시 후 급식일지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2호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운영방법은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4. 3. 1. ~ 2024. 8. 30.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급식시간,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 및 형태

- 1식 4찬 이상(밥, 국 외 김치류 포함 4찬 이상 , 주 1회 일품 요리 제공, 주 2회 이상 보조식(신선한 과일, 빵 등) 제공)

④ 급식시간

가. 조식시간 : 07:10 ~ 08:00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한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1시간 이내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할 것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학교사정에 의거 인원 변동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3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급식 시 필요한 도구 일체는 “수탁자”가 제공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⑨ “수탁자”는 급식차를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안전을 책임진다.

⑩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급식관리체계시스템 기기 사용을 권장한다.

⑪ “위탁자”는 미급식 사유가 발생 시 최소 3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6조(납품내용)

①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1) 매월 급식 시작 10일 전까지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서식1] 참조

(2) 식단이 변경될 경우 최소 2일 전까지 학교와 상의할 것

(3) 식단표에 식단별 영양량 및 원산지 정보를 표시할 것

- 원산지 표시(16개 항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품목	표시대상(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9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5개)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4)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할 것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

(5)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서식1]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류		기타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나트륨(mg)
영양분석표

(6) 급식품의 영양 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영양기준량(고등학교 기준)

구분	성별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나트륨
		에너지	단백질	(㎍ RAE)		(mg)		(mg)		(mg)		(mg)		(mg)		(mg)
		(kcal)	(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고등학생	평균	785	20.1	178.5	250.5	0.3	0.4	0.4	0.5	26.7	33.4	242	283.5	3.7	4.7	1300	1300

다. 참고사항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

2)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 이상(밥, 국 외 김치류 포함 4찬 이상 , 주 1회 일품 요리 제공, 주 2회 이상 보조식(신선한 과일, 빵 등) 제공)

(2)「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에 근거하여 납품

(3) 급식 총액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으로 편성

(4) 축산물 중 돼지고기(1등급 이상), 닭고기(1등급), 오리고기(1등급), 쇠고기(1등급이상, 호주산), 계란

(1등급) 국내산, 냉장육 사용을 원칙으로 함.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5) 육가공식품은 HACCP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

(6) 쌀을 포함한 모든 곡류는 수확 후 1년 이내의 국내산 사용이 원칙, 김치류[국산, HACCP업체, 수돗물 시설업체(지하수사용금지)]

(7)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금지

(8)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9) 염분 또는 유지류,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 ~ 0.7% 권장)

(10) 튀김류 및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등은 주2회 이하로 제공

(1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은 최소화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함이 검증된 용기를 사용(스테인레스 용기 사용 권장)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업체에서 보관)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식사대상에게 숟가락, 젓가락, 식판, 국그릇 등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학교급식기구 사용 불가)

⑥ “수탁자”는 급식품의 검수, 검식 및 위생점검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검식 1식을 매 식사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운반원에게 개인위생복장을 철저히 하며, 운반 전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⑩ “수탁자”는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기능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대금지급 및 정산방법)

① 위탁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기준 : 급식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총액 : 낙찰총액(부가세포함)

② 대금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대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 후 7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9조(계약변경 및 보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총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문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될 경우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9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9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