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주관기관

2024년 04월

사업 책임자	뉴스빅데이터팀	팀장	김선형	02-2001-7571
사업 실무자	뉴스빅데이터팀	과장	정대연	02-2001-757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5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5

3. 사업내용	6

4. 기대효과	6

II. 현황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내용

1. 시스템 대상 내역	13

2. 사업추진 내용	14

3. 상세 요구사항	14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1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5

2. 제안서 평가 방법	39

3. 기술성 평가기준	40

4. 제출서류	4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6. 제안요청 설명회	43

7. 제안설명회 개최	43

8. 입찰시 유의사항	43

9. 기타 사항	45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48

[붙임2] 서약서	49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	50

[붙임4]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51

[붙임5] 청렴서약서	53

[붙임6] 보안서약서	54

목   차

[붙임7] 보안확약서	55

[붙임8] 비밀유지계약서	56

[붙임8-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1

[붙임8-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2

[붙임8-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4

[붙임8-4] 누출금지 대상정보	65

[붙임9]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66

[붙임10] 공동수급협정서	74

[붙임10-1] 공동수급 합의 각서	77

[붙임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8

[붙임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8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4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의 용역기간을 6개월(2024.7.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운영 중인 통합CMS 등의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모듈 유지관리를 통한 지원 신문사의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 목적 및 필요성

ㅇ 기축된 시스템의 오류 수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인 최상의 시스템 유지

ㅇ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통한 SW활용도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ㅇ 법적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35조(기금의 용도 등)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용도)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

스 및 잡지의 진흥

3		사업내용

ㅇ 통합CMS, 미디어원본관리시스템(Media Server), 맞춤법 검사기(언론사별 사전 포함),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분석(효율분석), 스토리빌더(인터랙티브 기사 작성기), NewsAI, NewsTTV 2024년 공모 선정 언론사 지원 및 위탁운영

2024년 공모 선정 언론사 지원 및 위탁운영 내역
구분	모듈 지원 수
통합CMS-S	3
통합CMS-Y	3
미디어원본관리시스템	1
스토리빌더	2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분석(효율분석)	2
NewsAI	6
맞춤법검사	5
NewsTTV	7

ㅇ 운영 중인 시스템의 공통 기능 변경 및 사용방법의 개선

※ 모든 지원사의 공통 요구사항이 아닌 언론사별 특화 신규 기능 요청 등은 제외

ㅇ 온라인 버그패치 등

ㅇ 온라인(시스템) 기반 프로젝트 관리툴을 활용한 프로젝트 관리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ㅇ 재단 필요 시 수행사 직원 파견 지원

ㅇ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

ㅇ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대효과

ㅇ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향상

ㅇ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통한 SW활용도 향상

ㅇ 언론사의 시스템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

ㅇ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언론사 위상 격상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체계적인 서비스관리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이를 이용하는 신문사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Ⅱ. 현황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o 2016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

(매일신문(대구), 국제신문(부산) 선정)

o 2017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경향신문, 헤럴드, 부산일보, 대구일보, 전남일보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o 2018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경남신문, 광주일보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o 2019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서울경제, 프레시안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o 2020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서울신문, CEO스코어데일리, 프라임경제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o 2021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강원일보, 경기일보, 디지털데일리, 충청투데이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능 고도화 및 맞춤법 검사기 개발)

o 2022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강원도민일보,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타임즈, 이투데이, 인천일보, 전북일보, 한국일보 선정)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고도화 사업

(UI/UX 개선, 시스템 성능 개선, 맞춤법 검사기 고도화, AI 모듈 추가)

o 2023년

- 온·오프라인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거제신문, 경인일보, 에너지경제신문, 이데일리 선정)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고도화 사업

(모바일CMS, 디지털콘텐츠 유통분석 고도화, NewsAI 고도화, TTV 모듈 추가)

o 2024년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신규사) 영남일보, 충청타임즈, 한라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코리아타임스 선정

(기존사) 강원도민일보, 인천일보, 전북일보, 에너지경제신문 선정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도

ㅇ 필요시 ‘보안서약 후 열람’

□ H/W 구성현황

ㅇ 필요시 ‘보안서약 후 열람’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통합 운영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시스템의 운용성, 확장성, 신속성,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질 높은 콘텐츠 서비스를 실현

ㅇ 지속적인 시스템 기술지원으로 선정된 신문사에 운용의 편리성을 제공

ㅇ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 편리한 정보접근의 기회제공, 언론사의 시스템 활용도 향상, 체계적 서비스를 통한 언론사의 경쟁력을 강화

2		추진전략

□ 추진전략

ㅇ 공용인프라의 솔루션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하여 독창적인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 관리 도모

ㅇ 시스템의 인프라 및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 언론사는 콘텐츠 품질 향상과 수익창출에 기여, 고객은 신문사의 콘텐츠 접근 및 선택에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

ㅇ 안정적 운영을 통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체계적인 서비스관리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이를 이용하는 신문사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보안 강화

ㅇ 웹 기반의 국제 표준기술 및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준수한 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

		발주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디지털혁신지원국			사업주관 뉴스빅데이터팀
		주관사업자 유지관리 사업자

□ 추진 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업주관팀 (디지털혁신지원국/ 뉴스빅데이터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지원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관련 기관 간 책임과 역할 정립으로 협조체제 등 근거마련 ㅇ 기타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조달청	ㅇ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ㅇ 주관사업자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ㅇ 사업 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사업인력계획 수립 및 관리 ㅇ 산출물 납품 및 관리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일정(월) 구 분		2024년(월, M)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HW 및 SW 정기 점검
	검수 및 종료
※ 상기 추진 일정은 제안 업체의 개발 방법론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시스템 대상 내역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메 뉴		내 용
통합CMS (S,Y)	기사 수집	기사수집, 표준 형식변환, 수집 이력관리, 수집처 관리
	기사 작성	제목, 본문 입력, 메타정보입력, 멀티미디어 콤포넌트삽입, 표/그래프 작성, 인터렉티브 뉴스작성, 배포템플릿 연계, 기사작성에디터(k에디터포함)
	아카이브&검색	사진,동영상,인물 등 콘텐츠 등록, 콘텐츠 색인, 키워드 추출, 자동분류, 이미지 편집, 이미지 및 동영상 관리, 출고 이력 관리, 변환이력관리,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 검색 저장
	배포	콘텐츠 유통 계약사 관리, 배포(수동, 자동), RSS, PUSH
	통계	콘텐츠 작성 통계, 기사방문 통계
	업무지원	공지사항, 정보보고, 일정관리, 쪽지, 발제기능
	시스템 관리	사용자관리, 환경설정, 코드관리, 시스템 로그관리
	모바일 버전	모바일 통합CMS 적용 및 관리
미디어 원본 관리 시스템		미디어 파일 업로드 및 관리, 멀티미디어 검색관리, 미디어 원본 관리, 출고관리, 미디어 시스템 관리, 동영상변환
맞춤법 검사기		맞춤법 검사기 API, 로그관리, API KEY 관리, 언론사별 사전 관리
스토리빌더		스토리빌더 언론사 CMS 연동 구축 및 단독 활용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관리 (효율분석)		언론사별 디지털 뉴스콘텐츠 효율 분석, API 관리, 데이터 수집 관리, 콘텐츠 소비 현황 및 사용자 이용 흐름 분석 및 시각화, 포털 및 GA4 데이터 활용한 대화형 효율분석, 대화형 효율분석의 로그관리 및 신규사 구축
NewsAI		AI를 활용한 제목/부제목 추천 및 키워드 추출, 사용자 맞춤형 요약, API 관리, 언론사 기 시스템 연동
NewsTTV		텍스트기반의 뉴스콘텐츠를 AI를 활용하여 숏폼 형태의 영상콘텐츠로 제작

2		사업추진 내용

ㅇ 2024년 선정사 대상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ㅇ 시스템 장애발생 요인 분석/제거

ㅇ 장애 발생 시 빠른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등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23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축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유지관리 업무
	세부내용	○ Cloud System 환경 ○ 기축 운영 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지원 신문사를 지원한다. ○ 이용기관은 보안관제 영역에서 탐지기술을 적용 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탐지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수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시스템 별 유지관리 이행사항 명기
	세부내용	○ 기축 클라우드시스템 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등 각종 부가 장비 관련사항 - 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등 각종 부가 장비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사업자변경, 지원언론사 기간 종료 등에 따른 시스템 설치, 이전, 구축 시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IP/계정관리 등 현황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유지시켜 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요 데이터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한다. - 서버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한 필요 제반 기술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H/W, S/W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유지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작업내역,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수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이행 사항 명시
	세부내용	○ SW유지관리 이행 관련사항 - 기 구축된 시스템 등 운영중인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사업자변경, 지원언론사 기간 종료 등에 따른 시스템 설치, 이전, 구축 시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요 데이터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시스템 전환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방안 모색 온라인 버그패치 등 운영지원을 위한 근무인력 상주 및 Help-desk를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SW 관련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대비한다. - 기타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서비스(데몬 등)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내용	◦ 최초 장애 접수 후 2시간(정상근무 1시간)이내 유지관리 담당자가 4시간(정상근무 2시간)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작업 장소 등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근무 장소 제공에 관한 지침 제시
	세부내용	○ 작업장소 등 제공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준함. 1)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 장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업자(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작업 장소 이외 설비, 기타 작업환경 비용은 사업자(업체)가 부담해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및 복무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투입 및 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근무지침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근무 지침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은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용역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담 직원들의 소속, 직책, 나이,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 자격증, 보안서약서 등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투입할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담 직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용역수행업체는 신속히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담직원은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 유지관리 인력 지침 계약체결 후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한다. 유지관리 직원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 행사,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일과 후, 휴일, 공휴일에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근무시간 외 긴급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구성,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지관리 직원의 불성실, 근태불량,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 이행 등의 이유로 전담 직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관리 직원 교체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임의로 유지관리 직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교체 15일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 유지관리 직원의 업무 불가사유(휴가, 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발생 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승인 후 동일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시작일 전, 대체 투입 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비상 또는 긴급 유지관리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 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보안서약 서(사업착수시 제축),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제축),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 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사업완료보고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입력, 수정, 삭제,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보고서를 재단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은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보안관련 법규, 지침 및 발주자의 보안 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구축 및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이용기관은 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에 따른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여 보안 관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의 보안관제 영역과 정부 보안관제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제공 ◦ 이용기관은 보안관제 영역에서 탐지기술을 적용 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며, 탐지정보를 정부 보안 관제체계와 연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기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처의 품질요구수준 목표 설정 및 지원 사항 규정
	세부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 함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영의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운영자 매뉴얼에 포함해서 정보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신뢰성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세부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다르게 규정 가능 ○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구매 설치 및 개발시스템 등에 있어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 ○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서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승인 절차 수행 ○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각 업체별 업무범위와 담당업체별 상세 진행상 산출물 내역 등을 제출 ○ 주관사업자는(컨소시엄 형태 경우 과업 담당 사업자)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 가상화 서버에 개발환경 구성 - 개발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성 - 사이트별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발시스템의 경우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을 준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준수해야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와 동시에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
	세부내용	○ 주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단, 인력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조치) ○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 내용 변경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4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장소 및 장비, 작업관련 환경조성 소요비용 일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함 ○ 사업 종료 후 사용하였던 PC는 모두 포맷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상세화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수행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함 ○ 팀장 및 실무책임자는 유사사업에서 팀장 및 실무책임자로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이어야 함(권장) ○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용인력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선발 ○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5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5일이 초과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대체휴무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화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출물의 종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 제시 가능 ○ 정기보고서(월간/주간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 결정 및 협조사항 ○ 수시보고서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 완료보고서 : 문서제본 2부 및 USB 2부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완료시 제출 ○ 프로젝트 요구사항 등 관리 - 온라인(시스템)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툴을 통해 재단 및 언론사 프로젝트 진행사항 공유 ○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단, 계약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상세화
	세부내용	○ 작업 시작 개시 및 수시 교육 실시 - 공정 세부내용, 보안준수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사항 규정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는 충실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 및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매뉴얼 버전 업그레이드 및 예외처리사항 발생 시 예외처리지침 마련 -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시 점검 및 기능개선안 건의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보안 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4.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시험 운영	개발된 기능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유지 관리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영·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기밀 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제시된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조정하여 사용 가능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일 경우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3.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붙임 12] 서식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ㆍ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에 의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0-100호, 2020.12.24.)」을 준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평가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로 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7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시험 운영	개발된 기능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유지 관리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영·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100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종합평가시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4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의함(정성제안서 1부)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서 자료를 직접 요청해야 함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재단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 및‘지방계약법’제92조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 방안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소산백업 요청시 제안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1. 첨부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서약서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재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재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    .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사에 제출하고, 기타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자료는 사업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4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7]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8-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8-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8-3]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8-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8-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8-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백만원 이내	건당 3백만원 이내	건당 1백만원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8-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8-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작성일	2024.04.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특수 환경의 업무용 S/W 로, 공통표준용어를 통한 정의 불가능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L/JSON 병행 사용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금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1] 공동수급 합의 각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2024년 선정사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07.01. ~ 2024.12.31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다수 기관(예상 : 10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5명
		□ 타 기관 직원		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2018. 11. 17.」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제20조(협력망 구성 등)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자 중심 서비스, ㅇㅇ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에 따른 ㅇㅇ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OO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솔루션을 활용하되, ㅇㅇ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2024년 4 월 23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