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건물대여료

51 –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건물대여료	515	1,175	1,175	1,210	35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가의 집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002	468	783	515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1,196	882	882	908	26	2.9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266	1,196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149	4,500	4,500	4,635	135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438	4,088	4,053	1,149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민간출연금	17,049	27,884	27,884	29,311	1,427	5.1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1.5.25.>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0,663	18,258	18,214	17,049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40,652	19,400	19,400	50,296	30,896	159.3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8,906	16,816	10,866	40,652

입장료 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입장료수입	2,606	6,244	6,244	6,431	187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5,448	5,227	2,593	2,606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1,235	1,470	1,470	1,514	44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254	1,219	2,286	1,235

기타영업외잡수익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 잡수익	-	-	-	5,212	5,212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0,693	8,670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13,917	17,888	17,888	15,220	△2,668	△14.9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 원금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1,405	13,91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9,242	86,298	86,298	86,298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65,090	99,882	100,995	59,242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 전입금	30,000	30,000	30,000	30,000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50,000	21,000	20,370	30,000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전입금	270,868	343,896	343,896	348,786	4,890	1.4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2. 수입 개요

ㅇ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55,561	272,324	261,154	270,868

2. 지출

사   업   명

(1) 한스타일 육성지원 (1533-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10
명칭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한스타일 육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스타일 육성지원	12,536	11,314	11,314	10,460	△854	△7.5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지원)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한류 지속ㆍ확산의 새로운 동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8조, 국정과제 56-3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2006년

- (추진배경)

ㆍ 한스타일 종합계획 발표(‘07. 2. 15), 한스타일 국정과제 채택(‘08. 2. 5)

ㆍ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지원 등 확대’

[국회 지적사항(‘11. 9월 국정감사)]

ㆍ「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 1. 3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주시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한지·한복 및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라북도 전주시	정액, 정율(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④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집행
⇩
⑤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
⇩
⑥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정산확정

사   업   명

(2) 문화예술 해외교류 (1534-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8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국제문화교류	문화예술 해외교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 해외교류	2,248	2,311	2,311	1,753	△558	△24.1

4. 사업목적

ㅇ (한·중·일 문화교류) 한·중·일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적 우호 관계 구축

ㅇ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유관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국제문화 교류 정보 및 협력 기회 제공

ㅇ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한국문화 우수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1993년부터 추진, 2008년 일반회계에서 관광기금으로 이관, 2024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ㆍ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국가이미지 제고

ㆍ 각국 정상과의 회담 시, 문화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강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3~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관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인 및 국내외 행사 관람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보조금 사업 검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집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검토 후 정산확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업 명

(3) 공예관광산업육성 (1635-3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2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예관광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예관광 산업육성	5,528	4,975	4,975	4,827	△148	△10

4.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내용

- (공예산업진흥 기반구축) 공예품 개발·창작·제작·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확대를 통해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예기업 및 단체 대상 해외 주요 공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공예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39조(국고 보조) 등

ㅇ 추진경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00.4)

-「문화강국(C-KOREA)2010」｣ 육성전략(대통령보고)

․ 전국 공예상품 유통망 구축 및 체인화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문화재단 통합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설립(‘10.4)

- 공예‧디자인 융합상품 개발(‘10~), 공예‧디자인 대학생 전문인력 양성교육(’10~)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2)｣: 전통문화·예술간, 유관산업간 협업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화촉진 사업 발굴 추진

-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12.5)｣: 공예(K-Crafts)의 현대화․ 세계화

- 국정과제(5-20-98) 국악, 공예 등의 세계화 및 대중화

-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13.9)｣ : 공예산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문화융성 실현 및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생활 속 공예 ▲명품공예 발굴 및 산업기반 육성 ▲해외진출 및 교류 확대 ▲지역특화 발전기반 마련이라는 4대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제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15.11.19. 시행) :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지원 육성 기반 마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공예 종사자(공예장인, 작가, 업체), 관광객, 소비자, 일반국민(한국 공예품이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39조(국고 보조) 등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39조(국고 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공예산업진흥 기반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877백만원)	=> (3,877백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112백만원)	=> (1,765백만원)	공예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해외시장 진출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50백만원)	=> (950백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710백만원)	=> (240백만원)	공예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사 업 명

(4) 예술창작지원 (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창작지원	56,924	51,644	51,644	58,814	7,170	13.9

4. 사업목적

ㅇ (문학창작육성) 국내 유일 문학 전장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문학광장) 운영, 전국단위 문학축제(문학주간) 운영으로 문학창작 및 육성을 직·간접 지원하여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부터 국민 향유까지 우리 문학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 창작 전 과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공간운영‧비평활동 지원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물 전시기회 확대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단계별(사전제작·발표·비평·확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 다년간(중장기) 창작지원 및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 기반 확대. 안전하고 선도적인 창작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초청·공동협업·레지던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한국 예술단체(개인)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기회 제공

ㅇ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예술 종다양성 확보와 예술향유자의 다변화를 목표로 다원예술 및 융복합,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직접 지원

ㅇ (창작공간활성화지원)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의 장르별 지역 창작공간 활성화를 통한 예술 창작여건 조성 및 지역의 문화격차 완화

ㅇ (아르코공공예술) 예술의 사회적‧공공적 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예술단체(개인)을 대상으로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1995년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추진전략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추진전략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한 실행전략 구체화

- 2020년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코로나19 등) 대응 강화를 위해 아르코 비전 2030 전략과제 수정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전략과제 : 예술의 지평확대

①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②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③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④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보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
②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추진, SNS 홍보 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③ 지원사업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심의 추진 · 전년도 평가 환류 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④ 심의결과 확정 및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보조사업자		· 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결과 확정 · 심의 결과발표 · 보조사업자 오리엔테이션 · 지원약정서 체결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⑤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보조사업자		· 지원금 교부, 집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과정공유, 성과공유, 발표회 등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⑥ 실적(정산)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① 공모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및 추진근거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②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필요 시 업무협약, 위탁계약 등 추진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③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직접수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
④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② 직접/지정 사업

사 업 명

(5) 예술인력육성 (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력육성	28,323	32,629	32,629	26,573	△6,056	△18.6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신진 예술가의 성장과 예술인 직무능력 개발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작, 네트워크, 연구 지원 및 직무교육 제공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예술계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장 예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수단원, 전문인력 등 기초예술분야 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인력개발 플랫폼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17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사업 확대 운영

- ‘14년 공연예술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연구비, 창작비 지원 □멘토링, 합평회, 네트워킹, 홍보 등 지원 □중간평가, 최종발표 등 추진 □결과자료집 등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 대상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②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실행과제별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지정단체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단체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 결과, 예술위 통보 및 적격심사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지원금 2회 분활지급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인력 근로계약체결 및 업무 투입 □월별 인건비 지급 등 정산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단체(전수평가)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행과제별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6)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1.95~2.5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23,000	18,000	21,000	18,000	△3,000	△14.3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인 대상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7.4월 : 제19대 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제19대 대통령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9∼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운영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이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1~’22년 : 코로나19 특별융자상품 추가 운영

- ’23.1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추진전략 2)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지원

- ’23.2월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2. 생계비 부담 완화 中 ❷(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30억원)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시행계획 승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자금 및 보조금 교부신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조금 교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매월)융자 시행계획 공고
▼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 취급은행		융자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융자관리위원회		신청내역 심사 및 선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선정결과 통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 예술인		약정체결, 융자금 대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 환류

사 업 명

(7)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76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6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900	1,087	1,087	907	△180	△16.6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인 대상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7.4월 : 제19대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제19대 대통령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9∼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운영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이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1~’22년 : 코로나19 특별융자상품 추가 운영

- ’23.1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 (추진전략 2)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의 금융서비스 지원

- ’23.2월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2. 생계비 부담 완화 中 ❷(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30억원)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시행계획 승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융자금 및 보조금 교부신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조금 교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매월)융자 시행계획 공고
▼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 취급은행		융자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융자관리위원회		신청내역 심사 및 선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선정결과 통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 예술인		약정체결, 융자금 대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 환류

사 업 명

(8) 예술의관광자원화 (17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의 관광자원화	7,477	7,083	7,083	4,908	△2,175	△30.7

4. 사업목적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전통예술의 고유가치 계승 및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수요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 및 한국전통공연예술의 전략적·단계적 해외진출지원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자원화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우수 공연작품의 해외초청 경비 지원 및 해외 진출 시장 개발, 권역 다각화를 통한 민간예술단체 해외 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15년 관광기금으로 이관 후 ’16년에 다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정선시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원도 정선시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민간경상보조 사업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예술위원회 보조금 교부
⇩
⑦ 예술위원회 검토 및 보조금 정산 확정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① 문예진흥기금 사업신청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접수 (광역자치단체→예술위)	⇨	③ 지원심의 추진
				⇩
⑥ 1차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예술위→광역자치단체)	⇦	⑤ 1차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광역자치단체→예술위)	⇦	④ 지원심의결과 발표
⇩
⑦ 2차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전문예술단체)	⇨	⑧ 2차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	⑨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
		⑪ 예술위원회 검토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예술위→광역자치단체)	⇦	⑩ 사업종료 및 성과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예술위)

사 업 명

(9)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21,219	22,055	22,055	24,169	2,114	9.6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예술지원안내 서비스 및 플랫폼 운영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통계, 연구ㆍ조사결과를 대외 공유·확산하여, 예술지원 정책 고도화를 위한 활동 지원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및 캠페인 추진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로 문예인 중,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한 연금 성격의 지원(일몰제 사업)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등록·보존·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 마련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세계 3대 미술비엔날레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로 K-아트의 국제적 위상과 예술의 가치 제고 및 우리 미술·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베니스 현지에서 개최하는 K-아트 특별전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ㅇ 추진경위

- 1973년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

- 1974년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

- 1979년 예술자료원 개관 및 사업 개시

- 1990년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문예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 2006년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2005년 구(舊) 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 2006년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

- 2017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6조의2 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의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메세나협회
예술단체 및 예술가

7. 사업 집행절차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①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문화예술간행물발간 절차)

① 발간계획 수립	⇨	② 편찬위원회 구성	⇨	③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⑥ 도서출판	⇦	⑤ 편집디자인 제작	⇦	④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⑦ 배포계획 수립		⑧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② 예술지원정책개발(연구용역 추진절차)

①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② 연구과제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	③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 수립
				⇩
⑥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⑤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	④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⑦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⑧ 연구보고서 제출	⇨	⑨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⑫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	⑪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⑩ 연구결과 공개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기부금사업(기타보전금)

① 기부금신청서 접수	⇨	② 사업계획서 접수	⇨	③ 채납(採納) 결정
				⇩
⑥ 지원금 지급	⇦	⑤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	④ 지원결정 및 통보
⇩
⑦ 지원성과 확인		⑧ 성과보고서 접수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② 문화예술후원활성화

① 전문가 자문 및 단체별 사업협의	⇨	② 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③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
⑥ 사업결과보고	⇦	⑤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④ 지원내용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⑦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⑧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일몰제 사업)

① 지원대상확정	⇨	② 연간지급계획 수립	⇨	③ 작고 시 지원중단	⇨	④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10)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 향유지원	244,768	248,793	248,793	275,149	26,356	10.6

4. 사업목적

ㅇ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만 19세) 대상 문화예술관람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ㅇ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ㅇ 추진경위

- (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05)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 시작(서울, 대구, 전북지역)

- (2006~) 문화바우처사업 전국 실시

- (2006.1.18.) 대통령연두기자회견: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지원

- (2008.8.15.) 대통령 경축사 중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 국민생활에 밀착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9)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나눔사업 추진(예술위원회)

-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문화예술단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민(경제적 소외계층), 예술단체 및 예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예술가 및 단체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① 통합문화이용권

추진절차 및 시행주체				추진내용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② 청년문화예술패스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실행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② 예매처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개경쟁을 통해 예매처 선정
⇩
③ 바우처 제공		예매처		만 19세 청년에게 바우처 제공
⇩
④ 바우처 사용내용 증빙 제출 및 청구		예매처		월별 바우처 사용내역 제출 (예매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⑤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③ 신나는예술여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실행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② 예술단체 공모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위원회)
⇩
③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개회
⇩
④ 순회처 모집 및 사업대상지 발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문 공연 및 전시 희망 순회처 접수(시설→위원회) 사업대상지 발굴(예술단체→전국 각 희망시설)
⇩
⑤ 선정단체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매뉴얼 등 안내
⇩
⑥ 사업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예술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평가단		전국 사업 현장 방문 및 사업 평가
⇩
⑦ 성과보고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⑧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예술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업 명

(11) 인건비(문예) (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인건비(문예)	12,332	12,542	12,542	12,708	166	1.3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7항

ㅇ 추진경위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후 계속사업으로 기관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보수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내부 보수규정 시행세칙 -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 근로기준법 -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12) 기관운영비(문예) (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관운영비 (문예)	7,665	8,696	8,696	6,457	△2,239	△25.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ㅇ 비정규직 인건비, 직원교육훈련비, 각종시설유지 및 소모품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험관리,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 예술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2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72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원심의 평가제도운영	379	362	362	200	△162	△44.8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예술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개선 환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1,321	1,682	1,682	1,291	△391	△23.2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e-mail, 메신저 등)의 운영·관리, 예술도움 사이트,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운영·관리

ㅇ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 정보화기기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ㅇ 추진경위

- '73. 10월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

- '93. 05월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 내)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 '05. 09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복권기금전출 (반환금)	2,838	17,895	17,895	20,591	2,696	15.1

4. 사업목적

ㅇ 복권기금 공익사업 추진 후 발생(반납)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ㅇ 추진경위

- '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 복권기금사업 개시 이후 사업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포기반납금이 사업 익년도에 발생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28,573	113,875	110,914	113,014	2,100	1.9

4. 사업목적

ㅇ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금액 중 지출집행 후의 여유자금 운용

ㅇ 당년도 문예기금의 총수입 계획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 계획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ㅇ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2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