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hwoo4793@korea.kr로 3.12(화)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7건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근거 법령	現 재검토주기
(규제 사무) 체육진흥투표권 상품별 환급률 및 환급금 결정(33조 1~4항) (규제 내용)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고정환급률식 투표권 과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환급률 및 환급금의 지급 산출방식 규정 (담당자 연락처) 체육정책과(044-203-311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	3년
(규제 사무)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6조 1항) (규제 내용)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로 한정 (담당자 연락처)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6)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12조의2	3년
(규제 사무)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의무 부과(27조) (규제 내용)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표시 의무 및 방법 규정 (담당자 연락처)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6)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27조	3년
(규제 사무)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시 의무 부과(22조의2) (규제 내용) 폐업신고하려는 자의 의무제출서류 및 관할 지자체의 직권말소 시 의무확인사항, 말소예정/말소사실 공개의무 사항 규정 (담당자 연락처)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22조의2	3년
(규제 사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8조의2) (규제 내용) 야영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담당자 연락처) 관광산업정책 (044-203-28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8조의2	3년
(규제 사무)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세부기준(시행령 제13조) (규제 내용)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규정(별표1) (담당자 연락처)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3조	3년
(규제 사무)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제30조) (규제 내용)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담당자 연락처)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30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