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152호

< 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3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행동강령) 개발

ㅇ (사업기간) ‘23. 5월 ~ ’23. 11월

ㅇ (사업목적) 체육분야 선수·지도자·관련 종사자와 조직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을 위한 실천규약 개발 및 확산

* 보조사업연장평가(기획재정부, ’22년) 결과,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의견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부터 체육 분야로 확대하여 개발 추진

ㅇ (사업예산) 9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ㅇ 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ㅇ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23. 5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3. 5월 ~ 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 2023. 12월

2		사업 내용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개발 및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체육분야* 종목별·참여자별 분류 등 특성을 반영,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천규약 개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과 「스포츠기본법」 상의 ‘스포츠’ 의 정의에 속하는 영역을 포함

- 문화예술분야에 이어*, 체육분야 실천규약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사업 추진 경과 및 제작 샘플 참고 1,2 참조

ㅇ 체육분야 실천규약 홍보·확산

- 실천규약이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확산 콘텐츠 개발·확산

* (콘텐츠 형식) 영상, 책자(온라인 발간물 포함), 전시 등 효과적인 방식 선택

- 유관기관 및 체육계 현장에 실천규약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및 이벤트 등을 통한 개발 규약 확산

3		사업 신청

ㅇ (접수기간) 2023. 4. 19.(수) ~ 5. 4.(목)

ㅇ (지원자격) 실천규약 개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체육 관련 협·단체(조합, 조직위 등 포함),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양성평등 관련 단체 등

- 국고보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지정의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ㅇ (제출서류) “공모 지원신청서(별도 첨부)” 참조

* 별도 첨부되는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파일형식: 한글파일(.hwp) 혹은 PDF파일(.pdf)로 제출(신청서 내 단체 직인 必)

ㅇ (제출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신청

* [e나라도움 경로]

- (대민홈페이지) 공모사업 찾기(상위메뉴) → 공모사업 찾기(하위메뉴) → 공모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 (업무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공모명 검색

ㅇ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유승헌 주무관(☎044-203-2360)

4		심사 및 결과 통지

ㅇ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 심의로 사업자 선정

- (심사절차)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 면접평가를 병행

- (심의방법) 만점(100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25)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5)	50점
관리 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예산 배분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5) • 입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5)	30점
신청 단체의 건전성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 연관성 (10)	20점
합 계		100점

ㅇ 결과 통지

- ‘23. 5월 중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5		유의사항

ㅇ 2023년 5월 4일(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경로로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본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의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내용, 예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및 승인에 의해 조정(변경) 가능함

ㅇ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나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참고 1		실천규약 개발 사업 추진 경과

□ 사업 추진 경과

ㅇ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 ‘19~’20년에는 분야별 표준형 실천규약 개발, ‘21년부터 단체별 세분화된 실천규약 공모 추진(총 18종 개발 완료)

* (’19) 시각예술, 전시공간, 무용, 인디음악 4종 / (’20) 전통예술, 뮤지컬, 방송, 뉴미디어 4종 / (’21) 영화, 영화제, 공연(실연자, 제작자), 미술 5종 / (’22) 전통예술, 영화(제작자), 다큐, 연극제, 시청각예술(미디어센터) 5종

ㅇ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

→ ‘23년 체육 분야 개발 추진

구분		2019	2020	2021	2022
반영		분야별 표준형		단체별 세분형
대상		현장예술인	예비예술인	현장예술인	현장예술인
유형	공연예술	⦁무용 일반 ⦁인디음악 일반	⦁전통예술 일반 ⦁뮤지컬 일반	⦁청소년 종사자 ⦁인티머시 연극 제작자/종사자	⦁전통예술 종사자
	시청각예술	⦁시각예술 일반 ⦁전시공간 일반	⦁방송 일반 ⦁뉴미디어 일반	⦁상업영화 감독 ⦁영상미술/미디어아트 창작자	⦁상업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
	문화예술축제			⦁영화제 종사자 (독립애니메이션 분야)	⦁연극제 종사자 (다원예술 분야)
	문화예술일반				⦁미디어센터 종사자

□ ’22년 사업 추진 실적

ㅇ (실천규약·확산콘텐츠 개발) 5개 단체 고유 특성 반영한 실천규약 및 다양한 형식의 확산 콘텐츠 개발

ㅇ (워크숍 개최) 실천규약 가이드라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단체 대상 워크숍 추진(‘22. 5월)

ㅇ (공개 포럼 개최) 실천규약 및 개발 콘텐츠 소개 등(‘22. 11월)

ㅇ (매뉴얼 개발) 예술현장에 맞게 실천규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참고 2		2022 실천규약 및 확산 콘텐츠 성과물(예시)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여성영화인모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설탕한스푼, 푸른영상

<연극제 분야 실천규약 약속문>

<영화(제작자) 분야 실천규약 강의안>	<시청각예술(미디어센터) 분야 실천규약 체크리스트>
<전통예술 분야 확산 콘텐츠(국악 콘텐츠 영상)>	<다큐멘터리 분야 확산 콘텐츠(영상)>

참고 3		【별지 제8호 서식】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참고 4		【별지 제9호 서식】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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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