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제안요청서

2023.  1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적 및 필요성	1

2. 과업개요	1

3. 과업내용	1

4. 입찰 참가자격	2

Ⅱ. 일반사항	2

1. 입찰방식	2

2. 낙찰자 선정절차 및 방법	2

Ⅲ. 제안 요청 내용	3

1. 세부 제안 요청사항	3

2. 제안서 구성	4

3. 제안서 작성안내	4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내용	5

5. 제안서 작성지침	6

6. 제안서 평가	7

7. 제안서 제출안내	8

8. 향후 추진일정	8

9. 제안사 준수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	8

Ⅳ. 별첨 서식	10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공단의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업무수행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법률고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건    명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ㅇ 법률고문 계약체결 1년 후 수행업무 평가에 따라 해지 가능

ㅇ 계약기간 종료 후 수행업무 평가에 따라 1회(2년)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부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제안사 순서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ㅇ 3개사 이내 계약 체결

3. 과업내용

□ 법률 자문

ㅇ 공단 제반 업무 관련 발생하는 각종 법률행위의 상담 및 의견 제시

ㅇ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검토·작성

ㅇ 규정 및 법령 등에 대한 해석 및 업무 관련 법률적 의견 제시

□ 소송 대리

ㅇ 선정된 법률고문은 공단 내부지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단 관련 소송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의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개업한 자 또는 동법에 의거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Ⅱ		일반사항

1. 입찰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입찰공고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와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거쳐 법률고문 선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기술+가격) → 업체 선정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38호)

2. 낙찰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공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공단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비율로 반영

구 분	반 영 비 율	평 가 주 체
기술능력평가	80%	심사위원회
입찰가격평가	20%	공단
종합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80%)+가격(20%)	공단

□ 협상적격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0점×0.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80%) + 가격능력평가 점수(20%)]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 중 선순위 제안사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한 뒤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제안사와 협상 진행 가능

□ 그 밖의 사항은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Ⅲ		제안 요청내용

1. 세부 제안 요청사항

□ 참여인력 우수성

ㅇ 변호사(법무법인) 현황 : 소재지, 설립연도, 조직도, 대표변호사, 변호사 수 등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문 전담 변호사 현황 : 전문분야, 경력 및 학력사항 등

□ 자문수행방법 : 자문수행전략 및 방법

□ 과업이해도 : 공단 관련 주요법령*에 대한 이해도 등

* 「국민체육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경륜·경정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 적격성

ㅇ 최근 3년간 주요 법률자문 실적 현황 : 주요 기업 및 기관별 법률자문 건수, 주요 법률자문 사례(핵심 실적 10개 이내)

□ 법률자문료 산정 기준

ㅇ 자문료 제시(부가세 포함)

-  건당          원 [예정가격 : 자문 건당 300,000원(VAT 포함)]

2. 제안서 구성

□ 기술제안서 ※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5p)

ㅇ 제안서 서류 7부(방문 제출), 해당 내용이 담긴 파일(이메일 제출)

- 작성 분량 : 별첨 서식 1∼3 제외 10p 이내

- 작성양식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엑셀/ A4용지

□ 가격제안서 [서식3]

ㅇ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입찰자명과 가격제안서임을 명시

Ⅰ. 제안서 서류 7부(6부 무기명, 1부 제안사 표기), 제안서 파일(이메일)

1. 제안서 및 별첨 서류

1) 제안서 표지 [서식1-1]

(1) 제안서 목차(4p)에 따른 내용 작성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1-2]

3) 법률자문 실적 총괄표 [서식1-3]

4) 법률자문 실적 증명원 [서식1-4]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1-5]

6) 정보비공개 동의서 [서식1-6]

7) 서약서 [서식1-7]

Ⅱ.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2.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서식3]

3. 변호사 관련 서류

1) 개인변호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3)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4)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2) 법무법인 등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2)〜(4)까지 서류

3) 법무조합 등

(1) 조합 설립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2)〜(4)까지 서류

4. 기타 입찰공고 시 구비토록 한 서류

5.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6개월 내 발급분에 한함

3. 제안서 작성안내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입찰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내용

□ 제안서 목차

<목  차>

1) 제안사 소개

□ 연혁

□ 제안사 현황

□ 관련분야 주요 실적

2) 개요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3) 사업추진 부문

□ 법률자문 추진전략

□ 투입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

□ 추진내용

4) 제안금액

□ 건당        원 (제안서와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가능

5.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임

□ 전문용어,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자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반드시 5p ‘제안서 목차’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제안서 표지’를 제외한 별첨 서식은 목차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공단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공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공단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비율로 반영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해당점수표시)
참여인력 우수성 (25)	인력구성의 적정성 (경험, 전문성)	․구성인력의 유사과업 수행경험 정도 ․과업참여 인력의 전문성(경력, 전공 등)	25점	25 20 15 10 5
자문 수행방법 (20)	자문수행 전략 및 방법	․자문 수행 시 원활한 답변 수행 능력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률적 해결방안	20점	20 16 12 8 4
과업 이해도 (20)	제안서 수준	․법률적 환경 진단의 적합성 ․공단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이해도 ․법률문제 해결 전략의 우수성	20점	20 16 12 8 4
적격성 (15)	업무수행 실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10점	10 8 6 4 2
		․기타 법률자문 실적	5점	5 4 3 2 1
합 계			80점

※ 기술능력평가 진행 시 별도의 제안설명회(Presentation)는 개최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 기준

ㅇ 입찰가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제안서 평가 후 지체 없이 외부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실시(입찰참가자 측이 희망하는 경우 가격 개찰 시 참석 가능. 참석 시 위임장 지참 요망)

7.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방법 : 방문제출(택배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기간 : 입찰공고 등록일로부터 + 10일 11:00

□ 제출주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11층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외협력팀

ㅇ 파일제출 : jjk19@kspo.or.kr

□ 문 의 처 : 대외협력팀 김장주 대리 / 02-410-1185

8. 향후 추진일정

□ 제안서 심사 :‘23년 12월 중

□ 낙찰자 선정 :‘23년 12월 중

□ 계 약 체 결 :‘23년 12월 말

※ 추진일정은 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9. 제안사 준수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 및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함

□ 계약이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공단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공단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내 공단 법률고문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작성 시 실제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인력 변경 시 공단의 사전승인 후 변경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이 제시한 기본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의 제안금액이 공단의 기본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안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수행 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청은 허용하지 않음

□ 법률고문 선정과 관련하여 징계정보, 청렴성 및 이해충돌방지와 관하여는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제9조,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함

□ 공단에서 법률자문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즉시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 기타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은 공단의 사전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1년 후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에 따라 수행업무 평가점수 집계결과 평균 60점 미만일 시 해당 고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행업무 평가점수 집계에 따라 평균 90점 이상일 시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에 나타나지 않은 제반사항은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지침」과 상호간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처리함

Ⅳ		별첨 서식

[서식 1-1] 제안서 표지

[서식 1-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1-3] 법률자문 실적(총괄표)

[서식 1-4] 법률자문 실적 증명원

[서식 1-5]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1-7] 서약서

[서식 2]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3]   가격제안서

【서식1-1】제안서 표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제    안    서

2023. 12.

제안사명

담 당 자 :

회사주소 :

전화번호 :

휴 대 폰 :

팩스번호 :

【서식1-2】

제안사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 분	계
인 력 현 황

주 요 연 혁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서식1-3】

법률자문 실적(총괄표)

계약기간	계약명	자문개요	구 분 (공공/민간 기관)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인력 (명)	비 고

작성 : (법무법인명)

대표자 :         (인)

※ 작성요령

ㅇ 최근 3년간 주요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민간 부분 구분하여 기재

ㅇ “법률자문 수행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민간부분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원본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추가 제출)

【서식1-4】

법률자문 실적 증명원

[최근 3년간]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증명서용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관련 실적 제출용
자문행실적내용	계약기간
	계 약 명
	자문개요
	계약금액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서식1-5】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공단 법률고문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최종학력	전공	자문참여 경력건수	자격증	징계 이력
총 괄 책임자
담당분야
담당분야
담당분야

※ 본 공단 자문업무 수행 시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서식1-6】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률고문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7】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당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법률고문 선정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입찰 참가신청서

1.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2. 입찰건명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함
4.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4. 대리인 위임장 1통(해당자에 한함) 5. 대리인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0 . . . 신청인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가 격 제 안 서
	기 관 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 업 명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고문 선정』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 자문료 : 1건당 원정(￦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12. 31. * 계약체결 1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의 수행업무 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 주 소 :
	상호 및 명칭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