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3. 12.

담당	총무회계팀	팀장	이재훈	Tel. 02-6209-5920	e-mail. jhlee@arte.or.kr
	총무회계팀	주임	박정오	Tel. 02-6209-5927	e-mail. jungoh@arte.or.kr

목차

Ⅰ. 사업개요	3

Ⅱ. 입찰개요	4

Ⅲ. 용역업체 선정 방식	6

Ⅳ. 과업 개요	8

Ⅴ. 사업 수행 지침	12

Ⅵ. 별지 서식	16

Ⅰ		사업개요

1. 추진 목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무동 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 용역업체가 관리함으로써 임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사항

1) 사업명: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화 용역

2)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총 1년

3) 사업예산: 총 16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 방향

1)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낙찰자 선정(국가계약법 제7조)

2)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

내용	‘23.11. 5주	‘23.12. 1주	‘23.12. 2주	‘23.12. 3주	‘23.12. 4~5주	‘23. 1.~11월	‘24. 12월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개찰 및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과업 착수
사후정산 및 결과 보고

4. 추진 일정

Ⅱ		입찰개요

1. 입찰방식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2) 계약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 낙찰하한율 87.995% 적용

3) 관계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관련 요건의 증명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명시된 입찰 자격의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1) 세부품명: 건물 청소 서비스 / 세부 품명번호: 7611150101

6) 투찰 제한사항

(1)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 업종코드: 1162

3. 입찰 일정

1)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3. 12. 11. (월요일) 15:00

2)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3. 12. 19. (화요일) 15:00

3) 개찰: 2023. 12. 19. (화요일) 16:00

4)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일로부터 3일

5)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6) 계약체결: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찰 참가와 관련한 유의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입찰가격 작성 기준

1) 적용 인원: 3명

2)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총 12개월

3) 인건비 기준: 2024년도 단순 노무 시중노임단가 적용

※ (참고) 2023년도 인건비: 10,580원/H(23년도 단순 노무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용함)

4) 기본급: 월/1인 × 206시간 ※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수당 미포함

5) 연차휴가: 년/1인 15일 ※ 연차휴가 미사용분 비용으로 지급

6) 퇴직적립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경비 포함 ※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미적용

7) 식대: 월/1인 150,000원 적용

8) 청소용품비: 월/1인 200,000원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1인 20,000원

10) 일반관리비: 100분의 9 이하 적용 / 이윤: 100분의 10 이하 적용

11)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포함

Ⅲ		용역업체 선정 방식

1. 입찰가격 심사

1) 예정가격 결정방식: 복수예비가격

(1) 총 예비가격 개수 / 추첨 예비가격 개수: 15개 / 4개

(2)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2%

(3) 예비가격 재작성 여부: 해당 없음

(4)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여

2) 낙찰하한율 87.995% 적용(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시설 분야 용역 기준)

(1) 입찰가격/예정가격의 투찰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2) 투찰율은 입찰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결정됨

※ 투찰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됨

2. 수행 능력 심사

1) 이행 실적 평가: 미실시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시설 분야 용역으로 이행 실적 심사 미실시함

2) 경영 상태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 나라장터로 수신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인도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1] 신인도 평가 기준에 따름

- 신인도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서 및 증빙서류로 평가함

4)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름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로 평가함

5) 결격사유 평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의함

3. 유의 사항

1)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2) 심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 중소기업 확인서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5)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7)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용역비(투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9) 그 밖의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계 서류

3)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경과 후 추가 서류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4) 개찰 1순위 입찰자가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5)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심사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6) 부적격 통보자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보완 및 추가 서류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7)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Ⅳ		과업개요

1. 과업의 대상

1)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2) 총면적: 총 2,889.24㎡(전용면적 기준 약 874평)

2. 과업의 범위

1) 일상 청소: 매일 반복하는 청소

2) 정기 청소: 주간, 월간, 연간으로 실시하는 청소

3) 특별청소: 내부 행사 또는 내빈 방문 시 실시하는 청소

※ 일상 청소를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또는 특별 청소를 할 수 있음

구분	용도	면적	비고
11층	실․본부장실	14.1㎡ / 4.2평	학교예술교육본부
		13.8㎡ / 4.2평	사회예술교육본부
		13.8㎡ / 4.2평	예술교육기반본부
	사무실	596.9㎡ / 174.6평	사무실
	회의실	23.2㎡ / 7평	미팅룸 3
		17.2㎡ / 5.2평	미팅룸 4
	도서관	229.3㎡ / 69.3평	A. Library
	휴게실	37.6㎡ / 11.3평	여직원 휴게실
12층	실․본부장실	15.4㎡ / 4.6평	법무감사실
		15.2㎡ / 4.6평	경영기획본부
		15.2㎡ / 4.6평	미래사업본부
	사무실	301.7㎡ / 91.2평	사무실
	회의실	59.2㎡ / 17.9평	대회의실
		13.7㎡ / 4.1평	미팅룸 1
		24.4㎡ / 7.4평	미팅룸 2
		15.4㎡ / 4.6평	R 1
		23.1㎡ / 7평	R 2

3. 과업의 내용

1) 바닥 청소

(1) 매일 1회 이상으로 바닥 및 현관 쓸고 물걸레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강우나 강설 시에는 지정 횟수에 관계없이 청소한다.

(2) 휴지 조각, 오물 등이 없도록 하며, 껌 붙은 곳 및 얼룩진 부분은 제거한다.

(3) 벽에 걸려있는 거울, 액자 등은 얼룩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닦는다.

(4) 정수기 설치 장소는 하수구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수기 주변 정리 및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5) 스파크 사고가 없도록 콘센트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한다.

(6)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는 즉시 탈색 작업하며, 탈색하는 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2) 실내 유리창 및 유리문

(1) 연 2회 내부 창문을 청소한다.

(2) 유리창의 오물이 찌들어 붙은 부분은 깨끗이 긁어내고 물이나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3) 유리창 틀의 오물 및 먼지를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4) 유리문에 손자국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한다.

(5) 실내 유리 청소는 보통 인부 수준으로 가능한 부분까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매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하여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3) 내벽 및 천장(모서리)

(1) 벽과 천장에 부착된 오물 및 거미줄 등은 발견 즉시 제거한다.

(2) 벽에 부착된 시설물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4) 쓰레기 및 일회용품 처리

(1) 발생한 쓰레기 및 일회용품은 분리수거 한다.

(2) 사무실 내 쓰레기 및 일회용품이 보일 시 수시로 정리한다.

(3) 쓰레기봉투는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

(4) 쓰레기 및 일회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 후 야적 장소로 운반한다.

(5) 지정 야적장이 아닌 장소에 야적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야적장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화재에 특히 주의하고, 익일 아침 출근 전까지 반출되도록 한다.

4. 근무 내용

1) 근무 인원은 미화 경력 2년 이상의 여성 3명으로 한다.

2) 근무 시간은 06시부터 15시까지이며 미화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원과 용역업체, 미화 근로자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주 5일(월~금) 근무제로 1일 8시간의 근무 시간을 적용하며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 없음).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제4조에 따른 임시 공휴일 및 토요일, 진흥원 창립기념일(8.8.)은 휴무일로 한다.

5. 미화 근로자 준수사항

1) 성실하고 정직하게 미화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항시 청사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청사 내부를 순회 점검하여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미화 업무 중 특이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5) 진흥원 업무 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진흥원의 사전 허가 없이 통제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근무 시간에 진흥원 내외에서 음주 및 수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진흥원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무단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9) 업무상 습득한 비밀의 누설 또는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용역업체 준수사항

1) 용역업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선량한 미화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미화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유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미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협의체(진흥원/용역업체/미화 근로자) 정기회의에 따른 결과

(2) 진흥원 사업장 순회 점검에 따른 결과

5) 용역업체는 분기마다 모든 미화원을 대상으로 상담하여 요청 및 고충 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가 미화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미화원의 신원진술서 및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역업체는 미화원의 귀책 사유로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주었을 때, 또는 진흥원의 물품 및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켰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에 의한 변상을 하고 민형사상 등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8) 용역업체는 미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미화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용역업체는 미화 근로자 업무와 관련한 진흥원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		사업 수행 지침

1. 고용책임

1) 용역업체는 현재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미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용역업체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미화 근로자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가. 근무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 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미화 근로자 임면에 관한 책임

마. 미화 근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

4) 용역업체는 청소 용역 업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체토록 하며, 진흥원에게 그 교체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상기 1)의 ‘특별한 사정’은 미화 근로자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2. 대가의 지급

1) 용역업체는 익월 25일까지 당월 용역에 대한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진흥원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업체는 기성대가 청구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금 청구서, 월별 기성 현황표

(2) 인건비 집행 세부내역, 노무비 이체내역

(3) 청소용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표 및 영수증

(4)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입금 계좌 사본

3) 용역업체는 준공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대가 지급 전,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2) 용역업체가 준공 대가 청구 시 실시하는 사후정산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2) 미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3) 청소용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진흥원 용역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사전에 안내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4) 다만,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 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 대가와 별도로 정산한다.

4. 노무비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

1) 용역업체는 노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전용 계좌를 통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용역 범위, 기간, 계약금액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진흥원과 용역업체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진흥원과 용역업체 중 어느 일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4) 진흥원은 용역업체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중대한 민원 발생으로 진흥원의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진흥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6) 진흥원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 해지조건 또는 입찰 참가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사항

1) 용역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용역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화 근로자 중 1인을 현장 관리자로 선임하여 용역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진흥원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상 모호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Ⅵ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분야 적격심사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해당 용역수행 능력		이행 실적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 용역 이행 실적 비율	-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 신인도		+4.25~-5.0
		계		20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3. 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70
합계				100
4. 결격사유	해당 용역수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의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입찰가격 계산식 [eqn: BIGCIRC `평점(점)`=`배점한도`-`5 TIMES |( {91}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경영 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 항목	평가점수(배점 한도)		비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 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 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 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 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 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제10호]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배점 한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제11호]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 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1.5 1.25 0.75 1.2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 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 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 이상 (2) 8% 이상~10% 미만 (3) 6% 이상~8% 미만 (4) 4% 이상~6% 미만 (5) 2% 이상~4% 미만 (6) 2%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 불공정 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0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 일자는 통지 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관련)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5호 서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의2호] 관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