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경기장 관람시설 개선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설명서

2021. 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Ⅳ.	용 역 시 방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과업위치 (대표배출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올림픽문화센터

3. 과업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명	단위	폐기물 발생량	비고
건설폐재류	TON	599.199
혼합건설폐기물	TON	579.093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 5%이하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TON	15.439	기타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 5% 이하 혼합
건설폐재류 운반	TON	599.199	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TON	594.532	혼합건설폐기물, 24톤 압롤트럭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07.01.까지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거리 30Km를 적용한다.(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은 없음)

Ⅱ. 일반 과업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1. 적  용

가. 본 과업의 발주처과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업무담당 직원을 말한다.

다.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12.24.)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바.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4.07.0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체조경기장 관람시설 개선 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며, 설계거리 이하로 운반거리가 산출 될 경우 정산 설계변경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하도급의 제한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착수계 제출 및 승인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나. 보유장비현황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증 사본

라.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마.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6.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라. 수급자는 착수(작업)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친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성) 사진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전‧옆면에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계량무게,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건축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다.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폐기물 형상물이 배출될 때는, 배출 방법, 폐기물 분리 및 보관 방법 또한 폐기물 수량 및 형상분류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단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별 과업설명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즉시 공인 계근소 또는 계량증명소에서 건설폐기물의 공인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관에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인 계근 또는 계량증명에 대한 대가는 운반차량 당(25ton, 1차) 실비로 정산한다.

라.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마.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바. 폐기물 운반비는 중간처리장소까지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 운반거리를 실측한 거리로 정산할 수 있으며, 추가하여 증가된 거리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용역시방서

Ⅳ. 용 역 시 방 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粒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