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회관 종합부동산자산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종합부동산자산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한다)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문성을 갖춘 경험있는 자산관리자를 선임하고,최선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용역 인력의 신원조회 결과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본회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회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임대차관리, 공실관리, 빌딩관리, 보고서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인력의 투입은 운영계획서의 시설별 운영계획에 맞게 투입 운영하되, 당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인력을 투입 또는 충원 배치는 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배치 운영한다.

③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본회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회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본회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 “을”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체육회관)에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체육회관)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분기 1회 이상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야야 한다.

⑤ 상기 사항의 실시결과 및 변경사항을 “갑”에게 서면 통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본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회가 제공한 자료를 본회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본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본회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자산관리수수료 및 용역대금 조정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인력 결원 시 즉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근무인원의 결원이 월 총 근무총원의 1/100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대금에서 삭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② 용역인력의 결원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시설관리유지에 현저한 손해 발생 시 용역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이 확장,추가,제거 또는 기타 변경되는 경우 본회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자산관리수수료와 용역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산관리수수료 및 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본회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본회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자산관리수수료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금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정산시기는 매년 12월분은 용역대금 지급시 정산).

제14조(부동산 수입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수임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기타공과금등)을 본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였을 때

2. 체육회관 내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회관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입혔을 때

5.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을 때

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시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인사총무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사총무부는 시설물의 인계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청사 외부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체육회관 내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체육회관 내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정전·단수·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제17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8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본회의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