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수립 (안)

목   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보건 의무이행 사항 철저

ㅇ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고 점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관련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가목 ,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8호 가목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ㅇ「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적용대상

ㅇ 공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실시하는 계약

* 해당 건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경우 * 적용 제외 가능

◉ (예외 예시)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없는 단순 물품 납품 (단, 현장설치 제외 불가)

*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한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점검, 수리 등 업무

* 부착높이 2M 이하 게시물 작업 또는 작업높이 2M 이하 단순교체 작업

* 사업부서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 없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

* 용역특성 상 위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과업수행 용역 업무

(단, 용역 완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천공, 굴착 등 위험공정 진행 시 제외 불가)

※ 위 예시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제외 가능

적격 수급업체 선정방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공정이 혼재 시 높은 등급으로 적격판정 적용

* 위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작업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화재폭발 및 밀폐 공간 등 위험작업 : A등급 (80점) 이상 적격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수급업체 선정 절차

ㅇ 도급·용역 계약 추진절차            * 경쟁입찰 진행 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절차	➱	입찰공고	➱	가격 및 적격심사 평가	➱	수급업체 자기평가 실시조치	➱	자기평가 최종심사	➱	낙찰자 선정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1) (사전절차) 도급·용역 위탁 시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후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시행 여부 결정 【발주부서】

2)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에 사업장 또는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조건 명시

및 적격심사 방법 안내【계약부서】

* 작업(용역)수행과 관련한 사전 위험성 결과 및 작업 유의사항 제공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체결 불가 사전 고지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반영한 적격심사 (조달청 적격심사 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를 통해 낙찰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 필요

3) (심사단계)

* 입찰가격 및 적격심사 통과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 결과 제출 요청【계약부서→수급업체】

* 우선순위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 최종 평가 후

적격여부를 계약부서에 통보【계약부서→발주부서→계약부서】

4) (계약체결 단계) 적격판정 대상 업체와 계약체결 시행【계약부서】

ㅇ 계약유형별 추진절차

1) (수의계약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 (발주부서) 대상 업체 계약체결 의뢰 전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후

적격 통과자에 한해 계약 체결 요청

* (계약부서) 발주부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진행

→ 부적격 시 수의계약 및 종합쇼핑몰 구매 체결 배제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를 추가하여 심사한 후 업체의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계약체결

3) (조달계약) 업체선정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가 수행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 (단, 조달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특기사항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관련 검토

- (현 계약기준) 정부의 계약예규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필요한 상황

* (조달청) 업체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개정 필요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 요소 반영을

위하여 일부기관과 시범 운영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계약특례 개정 여부 판단

- (법적검토)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 시 입찰업체 계약취소 가능성 여부

* 계약절차 진행관련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요소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상충되지 않음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검토의견)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취소 등

으로 인한 분쟁내지 공단책임 가능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내지

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검토의견)

- (타기관 운영 사례조사) 안전관리등급제 우수기관 및 유관기관 위주 현황조사

대상기관	평가기준	추진내용
한전 KPS	수립	자체기준 마련하여 시행하고 기획재정부 계약 특례 개정 시 지속 보완
한국동서발전	미 수립	기획재정부 계약특례 개정 전 까지 평가기준 마련 유보
한국석유공사	수립	평가기준 마련하였으나 민원 예상 등으로 기획 재정부 계약 특례 개정 후 시행 예정
한국마사회	수립	경쟁입찰계약에 한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수의계약 제외)
강원랜드	미 수립	안전보건 수준평가 내부 규정 마련 중 (현재 부분적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업체 한해 계약추진 중)
서울특별시	미 수립	기획재정부 계약특레 개정 후 평가기준 마련 예정

- (계약부서 협의내용) 계약절차 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평가 반영 계약체결 가능

* 계약절차 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역량을 반영하여 계약진행 시

업체로부터 민원 발생 가능성 존재

→ 입찰공고 시 충분한 안내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 해결

* 평가기준에 계약 건 별 평가 주체자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 역할), 평가시기 등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필요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관련 검토결과

- 위 검토내용과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선도적으로 자체 평가기준 마련 및 시행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유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개정 시 자체 마련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지속적 보완 추진

행정사항

ㅇ 이사장 결재 후 즉시 시행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개정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기준 지속적 보완 추진

ㅇ 직원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 주요  핵심사항 인트라넷 공지( ~2월초) , 필요 시 관련부서 교육 시행( ~2월말)

ㅇ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제도 이행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붙 임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위 배점 및 평가항목은 가·감 가능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시 배점 총합은 100이 되도록 함)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1. 심사대상 업체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발주부서 채점용)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1.심사대상 업체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심사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결격사유

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책임자는 팀장 또는 실장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제출 요청 시 정함

* 제출방법 : 계약부서 담당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예시) ☎ 02 -   -   , fax 02 -  - )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2.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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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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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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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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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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