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2023. 11.

사업 책임자	한국영화아카데미	팀장	임아영	TEL:051-750-8402
사업 실무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주임	전효진	TEL:051-750-8407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 일반	3

나. 목표 및 기대효과	3

다. 사업 내용	3

2. 사업 현황	5

가. 운영 현황	5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5

3. 사업 추진계획	8

가. 추진목표	8

나. 추진방향	8

다. 추진체계	9

라. 추진일정	10

마. 추진방안	10

4. 사업 상세 요구사항	11

가. 상세 요구사항	11

5. 제안서 작성요령	36

6. 제안안내사항	40

7. 기타 사항	48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9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4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4. 1. 1.(월) ~ 2024. 12. 31.(화)

❍ 사업예산 : 69,232,5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한국영화아카데미 대표 홈페이지는 온라인 홍보 및 한국영화교육지원의 대표창구로써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선 필요

❍ 신규 구축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한국영화아카데미 홍보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한국영화아카데미 관리시스템 및 학생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 극대화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신규 구축한 온라인 전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한국영화아카데미 40주년의 역사 기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

다. 사업 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개선

-  이용자 확대를 위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안정화

-  2022년도 신규 구축한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  스트리밍 이용 신청 등 운영 및 기능 개선

-  2023년도 신규 구축한 한국영화아카데미 40년사 온라인 전시 기능 운영 관리, 서비스 안정화, 기능 개선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국/영문) 디자인 및 기능 개선, 유지보수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국/영문) 운영/유지보수,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능 개선

-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콘텐츠 관리 (메뉴 추가 및 수정 포함)

-  교육과정별 신입생 모집 시, 입학관리시스템 집중 관리 (4개 교육과정)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 학생지원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 학생지원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작업 수행

- 기자재관리(기자재 출납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제시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학생지원‧통합관리시스템, 스트리밍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지원 (12개월)

2		사업 현황

가. 운영 현황

❍ 한국영화아카데미 대표 홈페이지(국/영문): http://www.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지원시스템: http://academy.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통합관리시스템: http://cms.kafa.ac/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 대표 홈페이지(국문)

국문사이트 주요서비스 구성
KAFA 정보	교육과정 정보	영화교육지원센터 교육신청 관리	입학지원 신청관리	작품 DB 관리
동문 DB 관리	재증명서 발급	상영/시사 신청	회원정보	KAFA 스트리밍
국문사이트 구조
KAFA소개	교육과정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동문	입 학
KAFA소개 교육비전 연혁·조직 교수진 학칙 (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공지사항 KAFA 소식 인권경영 오시는 길 한국영화아카데미 CI	정규과정 사전제작과정 장편과정 기술과정 글로벌과정	영화교육지원센터 소개 KAFA+ 영화인 교육 첨단영화제작교육 마스터클래스 학사일정	작품 DB KAFA 스트리밍 동문 DB 상영/시사 신청 제증명서 발급 배우/스탭 모집 동문 게시판	모집요강 입학지원시스템 FAQ

❍ 대표 홈페이지(영문)

영문사이트 구조
ABOUT KAFA	KAFA PROGRAM	EDUCATION CENTER	ADMISSIONS
INTRODUCTION HISTORY FACULTY KAFA FUND ARCHIVE NOTICE CONTACT	REGULAR PRE-PRODUCTION FEATURE FILM PROGRAMS KAFA-TEK KAFA GLOBAL	TRAINING FOR FILM PROFESSIONALS CUTTING-EDGE FILM PRODUCTION TRAINING COURSE	ADMISSIONS

❍ 학생지원시스템

학생지원시스템
수업정보	일정표	장비대여	공간대여
증명서 발급	상담문의	출결정보	성적정보
국문사이트 구조
수업정보	학생지원	알림정보	마이페이지
수업정보 수업일정 강의자료실 강의평가	장비대여 공간대여 증명서발급 상담문의	알림사항 전공소식	프로필 나의성적정보 장비신청내역 공간신청내역 상담내역

❍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서브시스템	프로세스	설 명
통합관리자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	권한별 로그인 관리
	메인(직원화면)	개인정보	권한, 업무,이름 등
		공지사항	게시판 등록 수정
		KAFA소식	소식 등록 수정
		접수현황정보	제증명, 대여, 신청정보 현황
		학사일정	학사일정 등록 수정
		신규 등록 작품	신규 작품 등록 현황
	메인(교수화면)	개인정보
		공지사항
		학사일정
		수업정보
		학생정보
		오늘의 수업정보
		학생상담내역 알림
		출석통계정보
	게시판 관리	공지사항 관리
		공지사항(영문) 관리
		FAQ 관리
		KAFA NEWS
		학사일정 관리
		홈페이지 팝업 관리
		배너 관리
		영문 CONTACT 관리
	영화인교육센터	현장영화인교육 관리
		첨단영화제작교육 관리
		마스터클래스 관리
		교육 공지사항 관리
		교육 자료실 관리
	KAFA 영화/동문	KAFA 동문 관리
		이달의 동문 관리
		작품 DB 관리
		최신 개봉작 관리
		상영/시사 신청 관리
		제증명 관리
	입학지원관리	입학지원 관리
		모집요강 관리
	학생/교수 지원	학생정보
		강사정보
		수업관리
		강의자료관리
		출결관리
		성적관리
		제증명서관리
		학사일정관리
		강의평가
		교수상담내역
		공지사항
		전공소식
	기자재관리	장비신청 현황
		장비등록/관리
		공간신청 관리
	공통관리	사용자 관리
		설문조사 관리

❍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기술지원 현황 (운영시스템 인프라 현황)

※ 상세 도입장비 및 구축내역은 보안관계로 비공개처리하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필요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이용자 및 교육생들의 교육 관련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사용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효율화 추구

❍ 현업부서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사용자들의 이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 2022년 구축한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2023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신규 구축한 온라인 전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한국영화아카데미 40주년의 역사 기념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향

❍ 홈페이지(국/영문) 안정적 유지 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	각종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관리, 운영자 요청에 대해 전담인력을 통한 신속한 업무 수행 및 교육 운영 지원

❍ 학생지원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 각 전공별 신입생 모집 기간 입학신청 접수 진행 및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 입학지원서비스 제공

-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쿼터별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업무 개선

❍ 웹 표준준수 및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웹호환성·접근성, 정보보호 및 예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각종 표준과 지침을 이행하여 홈페이지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공동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 기타 기술/운영 측면

- 유사시스템 구축사례와 선진사례 수집, 분석하여 검증된 최신 정보기술 적용

- 향후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 설계, 구축, 완료 단계마다 기관 담당자 참여와 교육 기회 확보

다. 추진체계

			주체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별담당			한국영화아카데미			정보시스템보안
• 각부서 업무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관리(계약, 일정/범위관리 등) • 정기/수시 사업 수행결과 확인			• 시스템보안 및 감사 • 웹취약점 및 기타 점검
			사업 수행자
			•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 스트리밍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디자인 개선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교육 및 기술이전 • 온라인 전시 기능 구현 등

주 체	역 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o 사업계획 수립 o 과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o 사이트 및 콘텐츠 기획 / 관리 / 감독
사업 수행자	o 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관리시스템/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o 사이트 디자인 / 기획 o 안정적 클라우드 서버 운영 o 온라인 전시 기능 운영 및 기능 개선

라.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등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용역 사업 개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사업종료 보고												종료보고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1)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4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방안
	MPR-002	유지관리 대상
	MPR-003	점검 및 기술지원
	MPR-004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MPR-005	웹 취약점 조치
	MPR-006	웹 호환성 준수
	MPR-007	장애처리방안
기능요구사항	SFR-001	온라인 전시 및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SFR-002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SFR-003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
	SFR-00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SFR-005	작품 & 동문 DB 관리 방안
	SFR-006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SFR-007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08	모바일 웹(반응형 웹)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3	데이터 보안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방안
	QUR-002	위험관리 방안
	QUR-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6	산출물 관리 방안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COR-002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웹표준 준수
	COR-004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5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6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7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추진일정
	PMR-002	업무보고
	PMR-003	콘텐츠 오류 조치
	PMR-004	검수 사항
	PMR-005	보안책임
	PMR-006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용역의 범위
	PSR-002	장애복구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PSR-006	저작권 등 수시관리
	PSR-007	문체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본 서비스 시스템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제반 HW 인프라는 클라우드 또는 가상화 시스템을 이용해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 - 클라우드 서버비용 사업기간 내 과업수행자 부담(5개월) ○ 시스템 운영 시 안정화를 위한 백업, 보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 ❍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 요구사항 -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Non-ActiveX기반의 멀티미디어콘텐츠 등록 기능 제공 - 대용량 파일 업로드 - 동영상 콘텐츠 등록 기능 - 이미지 콘텐츠 등록 기능 - 원본 콘텐츠의 프록시(proxy) 미디어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능 - 서비스 전체공개 여부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일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정상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 및 수정·보완 - 콘텐츠 수정·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정 등 유지관리 - 웹 UI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관련 지침 준수 ○ 홈페이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비스 장애 복구 및 오류 수정 - 장애나 부적합한 정보 처리 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기능 개선 등 -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성 강화 ○ 유지관리 요청 및 처리결과 내역 관리 ○ 내·외부 시스템연계 및 사이트, 데이터간 연계시 기술지원방안 제시 ○ 홈페이지 배너, 팝업 기획 및 디자인 - 홈페이지 이용 관련 이벤트 및 온라인 행사 등 진행 - 각종 홍보 행사, 공지사항에 대한 배너, 팝업 기능 구현 ○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문, 영문, 반응형 홈페이지 메뉴 개편, 콘텐츠 수집 및 등록 지원 ○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 도출 및 제안 ○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 ○ 학생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개선안 도출 ○ 학생 및 시민들의 지원서비스 개선 및 운영 지원 ○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마련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정기점검 외 요청 시 점검을 수행하고 최신 보안/기능 패치적용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현황 - 한국영화아카데미 대표 홈페이지(국/영문): http://www.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지원시스템: http://academy.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통합관리시스템: http://cms.kafa.ac/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주관사의 요구 제반사항과 세부내용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점검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관련 점검활동 및 관련 기술지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사업 종료 전 제출)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분기 1회) - 홈페이지 서비스 오류 수정(수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수시) ○ 입학지원기간 장애 발생 즉각적인 대응 지원 ○ 홈페이지 운영서버 이전, 교체 시 기술지원 ○ 실명인증, SMS, 메일서비스 등 인증방법 변경 시 기술지원 ○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실시간의 사용자 접속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 운영성 보장 및 장애인이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업 - 외부 기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심사가이드 기준으로 진단 후 개선사항 반영 ○ 웹 접근성 다수의 인증 경험의 전문인력 투입 ○ IE브라우저 기술지원종료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사이트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세부 내용	○ OWASP TOP 10, 국정원 8대 취약점, 행정안전부 취약점 평가 기준 등의 진단항목 수립 ○ 웹 URL에 대한 웹 취약점 진단 수행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세부 개선방안 제시 및 조치 ○ 취약점 조치를 위한 지원 실시 ○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반영 이후 취약점 진단 수행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기준을 적용한 콘텐츠 보완 및 제공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웹 표준 문법 및 웹 호환성 준수, 웹 비표준 기술 제거 - 자동평가도구(W3C HTML Validator, CSS Validator)를 이용한 표준 준수 - 4개 이상의 다양한 브라우저(Microsoft Edg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사 - 비표준기술(ActiveX 등) 및 HTML5 사용여부 검사
산출정보		웹 호환성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 장애처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홈페이지의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보고 - 장애 인지 후 2시간 이내 장애복구 착수 - 최단 시간 내 장애복구 완료 - 장애조치에 따라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전시 및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전시 및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온라인 전시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통계 기능 관리 및 유지보수

○ 전시 관람 횟수 집계 및 통계 기능 관리 및 유지보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과업	주기
국영문 사이트	사이트 운영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상시
		팝업 및 서브메뉴 디자인 및 제작	수시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상시
		정기적인 입학지원시스템 운영 및 지원	상시/수시
		정기적 KAFA 관련 기사 콘텐츠 등록 및 관리(정기/기획)	수시
		고객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능개선	수시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메뉴 재정비	수시
	기능개선	학생지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기능 개선	수시
		콘텐츠 활성화 기능 고도화	수시
		통합관리자 교육 행정 업무 기능 고도화	수시

○ 홈페이지 UI/UX 개선

- 정보구조 변경 및 콘텐츠 추가에 따른 메인화면 재구성 방안 제시

- 최신트렌드 적용한 UI/UX제공

- 웹, 모바일등 다양한 플랫폼 최적화한 사용자 편의 중심의 개선 및 관리

- KAFA관련 최신 기사를 반영한 국문 메인 Key-Visual 디자인 구성(수시)

○ 홈페이지 현행화 및 콘텐츠 업로드 지원

- 국문 대표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 외부 연계 콘텐츠 업로드

- KAFA뉴스, 마스터클래스 등 콘텐츠 업로드 지원

- 메뉴 추가 및 콘텐츠 수정 포함

○ 외부 연계 시스템 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 본인인증, 메일링크(SMS/메일서비스) 지원 및 관리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웹배너 및 이미지 제작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새로운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제시

세부

내용

○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장비대여 기능 개선

- 기자재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제시 및 시스템 개선 지원

○ 영화교육지원센터 교육신청, 학습관리 등 기능 강화

○ 교육업무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선조치 후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선 사항 발생 시 주관사와 협의 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의 서비스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방안 수립 및 개발(우수사례 벤치마킹)

○ SNS 연계 서비스 유지 및 업데이트 지원

○ 페이지에 대한 인쇄미리보기 기능과 인쇄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 및 관리자의 글 등록이 편리하도록 웹에디터 최적화

○ 제안사는 위 항목 이외 사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할 항목을 제시

○ 메뉴의 추가 및 수정이 발생할 시 메인화면에도 최적화하여 UI화면을 재구성한다.

○ 사용성이 떨어지는 메뉴에 대한 점검 및 통폐합

○ 페이지 디스플레이, 데이터 응답 시간 개선, 크레시 등 문제 개선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작품 & 동문 DB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품 & 동문 DB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작품 및 동문 DB 관리를 지원하고 주관사의 요구가 있을 시 데이터 백업서비스를 지원 관리

○ 기존 홈페이지 작품 DB 및 관련 메타 정보와 온라인 스트리밍 연계 관리

○ 그 외 작품 및 동문 DB 개선방안 검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개방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0 이상 적용 고도화 및 최신화

○ 자바 시큐어 코딩 적용을 통한 보안 안정성 확보

○ 크로스브라우징 및 멀티 플랫폼 지원 개발

○ 기타 홈페이지 관리에 요구되는 사항들 개발

○ 웹 접근성 및 웹호환성 등 웹 표준과 개발보안 등 각종 법령, 지침 준수

○ 웹 표준을 지원하는 WYSIWYG 기능의 HTML 에디터(ActiveX 미사용) 적용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기준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 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업종료 전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정보보안 이행점검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보안각서, 자료미보유확약서(대표명의)

관련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용역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유지관리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용역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백업결과보고서(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테스트결과서(단위, 통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한 산출물을 망실 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산출물은 이중으로 백업 관리하여야 함

* 관리 산출물 종류

구분	관리 산출물 내역
일반산출물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 보안서약서, 회의록 등
유지보수운영 산출물	수행계획서, 지침 및 표준, 완료보고서 등
구축 산출물	구축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
관리방법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리스트 및 관리방법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 산출물에 대한 통합,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수행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산출물(내역참조)

관련요구사항

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방안
	세부 내용	ㅇ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의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지원 ○ 웹표준 기술 준수 -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일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를 사용 ○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최소 반기별)해야 하며, 사이트 개편시에도 제출(수시) - W3C Markup Validator, W3C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산출정보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설계도, 데이터베이스구조도(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적용방안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 및 지침 준수 ○ 웹표준은 W3C에서 제시하는 브라우저 호환성, 표준 HTML, CSS 기준 준수 - 브라우저 호환성은 IE8이상,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성 준수 - 시스템 화면 추가 및 개선 작업 시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웹접근성은 KWCAG(한국형 웹접근성 표준) 2.1 지침을 반영 가능한 수준까지 적용하여 구현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부문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이외의 상급기관 보안 규정 준수 ○ 웹사이트의 일관된 화면 레이아웃 구성(콘텐츠구성,디자인,색상등) 및 통일된 아이덴티티 적용 - 다양한 콘텐츠 및 정보의 효율적인 구분과 노출 -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내비게이션 (Global Navigation) 제시 ○ 서비스의 체계화 및 정보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 - 사용자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3Depth 이내의 접근 경로 최소화 - 콘텐츠의 비중에 따른 사용도, 중요도 고려 구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 (User eXperience) 기반의 화면 설계 고려 구성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사용자 편의성, 보안성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표준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참조)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관련 관련 규정 준수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준수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일정 계획안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사업 기간 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협의 후 조정 및 생략)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회의는 위원회의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 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서류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수시, 주간 보고 및 공정 단위에 따른 보고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용역수행 진척보고 - 정기보고 ․ 착수보고 :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실행 계획을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함 ․ 월간보고 : 사업추진보고서 제출(대면보고 병행) ․ 주간보고 : 사업추진현황 이메일 제출 - 수시보고 ․ 프로젝트관리자가 영화진흥위원회과 협의사항 등이 발생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과업수행 시 필요한 경우 실시함 - 각 보고 실시 횟수 및 일정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오류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오류 조치
	세부 내용	○ 상시 콘텐츠 오류를 모니터링하여, 오류 확인시 2시간 이내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 등 콘텐츠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사항
	세부 내용	○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책임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개인정보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용역수행업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성 장소를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원격지 개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의 관리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CCTV·시건장치), 통제구역 표시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사고 등 위험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참여인원, 개발 및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USB 포함) 반입반출 통제 - 본 사업 중 취득한 문서 및 생성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문서함)에 보관하고, 문서 관리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범위

세부

내용

○ 본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사업의 내용은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수행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업무별 시스템 사용법, 간단한 장애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 납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함

○ 주관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교육기간 및 횟수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개발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개선한 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이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ᆞ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 수시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등 수시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및 이미지,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기간 도래 전에 이미지 교체, 리뉴얼 등으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계약, 비용지급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해당 저작물 대상, 계약업체명, 금액, 사용기간 등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리대장 작성·비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다. 제안서 목차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⑥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일반SW개발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8)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7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방안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 (14)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7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의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젝트 지원 (1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영화아카데미 ☎ 051-750-8407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 추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나.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다.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한 사업임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 실적 증명서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7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8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9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