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11월

책임자	뉴스저작권팀	팀장	박 재 현	jhpark@kpf.or.kr	FAX:02-2001-7560
실무자	뉴스저작권팀	과장	남 궁 윤	nky@kpf.or.kr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시스템 현황	3

III. 세부 사업내용	4

IV. 제안서 작성요령	19

V. 안내사항	23

VI. 별첨서식	3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4년 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본)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예산: 일금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관련 안내: 사업금액은 미확정 예산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계약금액 변경 및 그에 따른 과업범위 등을 상호협의 조정해야 함

□ 추진배경

본 사업은 뉴스저작물 이용허락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결제하고, 오픈API를 통해 목적물을 제공하고,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사이트뉴스토어(https://newstore.or.kr)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목표로 함

ㅇ 재단은 저작권 신탁사의 권리와 뉴스저작물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 3월 뉴스토어(NEWSTORE)를 오픈했음

ㅇ 2022년 말까지 뉴스데이터 판매 체계, 모니터링 체계, 징수규정 개정에 대응할 유연한 시스템을 개발할 3단계 고도화를 완료했음

ㅇ 2023년에는 배포 이후 초기 결함을 빠르게 확인, 문제 정의 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음

ㅇ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사업임

2		24년 사업 운영 중점사항

□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운 뉴스저작물 상품이 뉴스토어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한 상품 도입, 매체사 (준)회원 세그먼트, 계정별 접근권한 제어 및 정산시스템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제공해 이용자 의사결정 소요시간을 줄이고 이탈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상품 단위 제시에서 이용허락 단위 제시 등 UX/UI 전면 개편이 필요함

□ 뉴스토어는 이용 주체(관리자(재단), 신탁사(매체사), 이용자)에 따라 접근 가능한 도메인을 분리 운영함. 각 웹사이트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이트 성격별 개별화된 기능 개선이 요구됨

3		사업내용

□ 관리 및 유지보수

ㅇ 운용 중인 인프라·서비스 유지보수

ㅇ 페이지별 콘텐츠 및 이용자·신탁사·재단 관리자 매뉴얼 최신화

ㅇ 신탁사, 이용자 페이지 로그인 등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 응대

□ UX/UI 전면 개편

ㅇ 진열방식 변경(상품명별 → 이용허락별) 등 직관적 UX 디자인 적용

ㅇ 기존 단건구매를 대체할 다건구매를 기본으로 프로세스 개편

ㅇ 이용자 분석(GA4, API, 설문조사, 인터뷰, 사용성테스트) 통한 개편안 도출

□ 관리자 시스템 기능 정비

ㅇ UX/UI 변경에 따른 주문관리, 사용승인관리 기능 정비

ㅇ 변경된 구매방식과 할인율 적용 따라 정산관리/모니터링/통계 수정

ㅇ 발급한 모든 API 이용현황의 통합 모니터링 및 알림 체계 구축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인프라 구성 현황

구분	시스템	서버명	수량(개)
하드웨어	뉴스마켓시스템	뉴스토어 WAS서버	2
		뉴스토어 WEB서버	2
		뉴스토어 DB서버	2
		뉴스토어 개발서버	1
		뉴스토어 브로커서버	1
	합 계		8
소프트웨어	뉴스마켓시스템	tomcat 8.5
		apache2.4
		centos-7.3-64
	DBMS	mysql 5.7
	문서편집 s/w	UbiReport Smart Edition V4.0

* 클라우드 임대 서버를 사용하며, 24년 초 OS 마이그레이션 예정함

Ⅲ.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수행 요구사항(MAR)	ㅇ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활동 및 활동별 요구사항	5
인력 요구사항(MHR)	ㅇ사업수행과 관련한 운영조직 및 인력투입방안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ㅇ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R)	ㅇ품질관리를 위한 항목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 요구사항(COR)	ㅇ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ㅇ인력관리,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지침 구축 등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ㅇ기술지원, 교육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24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뉴스토어 시스템 운영
	MAR-002	뉴스토어 서비스 운영
	MAR-003	뉴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운영
	MAR-004	장애대응 등 공통 업무
	MAR-005	뉴스토어 UX 디자인 / 개편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
	MHR-002	운영 근무 지침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	보안관리 철저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 요구사항(COR)	COR-001	기술적 제약
	COR-002	손해배상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관리지침 구축 및 준수
	PMR-003	작업 장소 및 도구
	PMR-004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PMR-005	계약의 연장
	PMR-006	하자담보
	PMR-007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	인수인계

1)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뉴스토어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ㅇ보유 HW/SW 유지 및 관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용 솔루션(갱신 필요시 유효기간 1년 이상 갱신 후 증서 제출) -API 미들웨어 -뉴스크랩 애드온(24년 개발 후 뉴스토어 탑재 예정) ㅇ빅카인즈-뉴스토어 전송 체계 모니터링 및 관리 -장애 등 이슈 자체 대응 및 해결 통한 24시간 무중단 운영 실시 -빅카인즈 API 패치 사항 반영 등 기술 지원 -빅카인즈 서버 점검 등 유사시 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ㅇ시스템 관리 -웹/모바일 페이지 기능 보완 및 추가 개발, 디자인 및 퍼블리싱 -미들웨어 API 포함 시스템・관리도구의 기능 보완 및 개발 -성능 개선 방안 마련 -백업 및 복구 ㅇ장애예방 점검 -월 1회 이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기점검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시점검 ㅇ기타 재단의 시스템 관련 자료 작성 요청에 대한 대응 ㅇ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단순 기능 추가 및 변경 지원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개선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및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뉴스토어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ㅇ콘텐츠 관리 -뉴스토어 페이지별 콘텐츠 관리 -이용자·신탁사관리자·재단관리자 매뉴얼 현행화(분기 1회) -팝업・배너 관리 ㅇ데이터 관리 -벌크 상품 판매 및 기타 요청 건에 대한 데이터 추출 ㅇ모니터링 주기 설정 및 시행 -뉴스 검색데이터 품질 점검 -뉴스토어 웹서비스 점검 -크롤링 점검 및 차단 ㅇ고객 서비스(CS) -기술지원 전화창구 운영 -상담내역의 FAQ화 및 기초적 콘텐츠 제작·관리 -이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대응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및 회의록, 매뉴얼, 상담내역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운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뉴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운영
	세부내용	ㅇ뉴스저작권 관련 규정 및 이용계약 약관 정보 관리 ㅇ판매 상품, 구매자, 이용 기간 등 판매내역 이력관리 ㅇ뉴스토어 이용자 회원 정보 관리 ㅇ뉴스저작권 신탁사(언론사 등) 저작권담당자 정보 관리 -신탁 매체에 대한 신탁계약정보 등록 및 최신화 -신탁 매체에 대한 상품 저작권 위탁자 관리 등록 및 최신화 -신탁 매체 담당자에 대한 업무사용자 등록 및 최신화 ㅇ뉴스상품 정보, 상품별 판매정책(라이선스 등) 등 뉴스상품 관리 ◦뉴스저작권 상품의 사용신청·결제내역 등에 대한 판매 관리 ◦새로운 뉴스저작권 상품(월정액 상품, API 상품 등) 판매 개시에 따른 필요에 의한 일부 기능 개선 관리 ◦판매된 뉴스저작권 상품에 대한 신탁사별/기간별 정산 데이터 관리 ◦뉴스토어를 통해 접수된 기술적 오류 등 고객 문의사항 응대 ◦뉴스토어 게시판 관리 및 개별 게시판의 게시물 관리 ◦뉴스상품 판매현황 통계 관리 및 데이터 관리 ㅇ관리자 시스템 정비 - 서비스 주문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문관리, 사용승인관리 기능 수정 - 변경된 구매방식과 할인율에 따른 정산관리/모니터링/통계 수정 - 뉴스분석/라이선스/커스텀 API 이용현황 모니터링 기능 및 UI 개선 ㅇ신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정비 - 뉴스토어 관리자 시스템 내 신탁사 담당자들에게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신탁사 담당자가 하나의 관리자 계정 사용함에 있어 암호분실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등 공통 업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대응 등 공통 업무
	세부내용	ㅇ24시간 365일 지원체계(뉴스토어, 뉴스크랩)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대응 결과보고서 제출(장애 원인 분석, 유사 장애 방지대책 등 포함)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장애대응체계 구축 -야간・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수행조직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ㅇ장애 대비 백업 및 복구대책 수립・시행 ㅇ장애 이력 관리 ㅇ웹접근성 및 호환성, 웹표준 준수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점검 및 조치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는 최적의 반응형 웹서비스 제공 ㅇ웹소스 취약점 발견 시 제거 및 점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웹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기술지원 -해킹에 대비한 개발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시큐어 코딩 ㅇ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결과보고서, 장애대응지침서, 장애관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UX 디자인 / 개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뉴스토어 UX 디자인 / 개편
	세부내용	ㅇ UX 디자인 및 개편(1/4분기 내) - 개편안 도출(ex. 뉴스바구니(가칭)에 여러 기사 한번에 구매 / SNS 이용허락 5건 이상 구매 시 할인율 자동 적용 등) - 초기화면 및 서브 페이지 디자인 수정 - API 사용이력 및 호출내역 조회 기능 개선(이용자/관리자) - 잔여 API 횟수 등에 대한 알림 체계 구축 ㅇ이용자 분석 - 사용성 테스트(UX 디자인(안) 도출 직후, 반영 전)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및 결과보고(4/4분기) - GA4/API 로그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4/4분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이용자분석보고서

2)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내용	ㅇ조직・인력 운영 -사업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어야 함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업무 경험 1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함 -사업수행책임자(PM), 기획담당자, 개발담당자, 웹디자이너, 기술지원담당, 구매담당 등 각 1명을 최소 운영인력으로 함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력 교체 시 교체 14일 이전에 교체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교체 전후로 14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해당기간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발주사는 불성실,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 이행 등의 이유로 투입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교체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함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사업 총괄 방안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근무 지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운영 근무 지침
	세부내용	ㅇ근무지침 -제안사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근무시간 외(심야 및 휴일)에라도 장애조치 등 발주사의 긴급요청에 응해야 함 -참여인력이 휴가・교육 등으로 부재 시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3)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관련 법률, 고시 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률, 고시 등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 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사용자 인증 취약점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SQL Injection 취약점 -XSS 취약점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불필요한 파일/정보노출 취약점 -파일목록/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조치된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을 필하여 취약이 제거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함 ㅇ점검 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에 대한 개발사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 (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철저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리 철저
	세부내용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보안관리 위반 시 책임 -용역수행업체는 보안사고 발생이나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보안사고,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함 -용역수행업체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4)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5)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제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적 제약
	세부내용	ㅇ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 ㅇ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손해배상
	세부내용	ㅇ손해배상 책임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 망실・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짐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ㅇ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ㅇ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수행 인력의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기타 필요서류 ㅇ서비스 수준 관리계획 ㅇ정보보안교육 확인서 ㅇ품질관리결과보고서 ㅇ운영현황 관련 주간/월간보고서 및 회의록 ㅇ뉴스토어 서비스 기사 현황 ㅇ시스템 이력 내역서 ㅇ장애대응 결과보고서, 장애대응지침서, 장애관리내역서 ㅇ전화창구 상담내역 보고서 ㅇ이용자/관리자 매뉴얼 ㅇ이용자 분석 보고서 ㅇ수시보고서 -현안에 따라 필요 시 보고서 요청 가능 ㅇ결과보고서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보완 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본을 제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지침 구축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관리지침 구축 및 준수
	세부내용	ㅇ운영 관리지침 -참여인력 교체 시에도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운영 프로세스, 고객 응대, 장애대응 등에 대한 지침 구축 및 준수 ㅇ정보보안 관리지침 -기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관리, 관리툴 보안 관리, 보안 점검 등에 대한 지침 구축 및 준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도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작업 장소 및 도구
	세부내용	ㅇ작업 장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환경(장소, 설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작업도구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툴,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야 함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사용했던 컴퓨터는 사업 종료 후 모두 포맷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세부내용	ㅇ제안서에 서비스 수준(SLA)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방안을 제출 -SLA 관리 프로세스 -SLA 관리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방법 등 정의 -장애처리방안, 장애유형별 등급, 패널티 등 ㅇSLA 관리지표 중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월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ㅇ제출한 SLA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산출물		서비스 수준 관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계약의 연장
	세부내용	ㅇ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계약 연장 시 발주사는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담보
	세부내용	ㅇ사업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담보책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ㅇ분야별 하자담보 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세부내용	ㅇ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ㅇ발주사 업무담당자들이 뉴스토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 ㅇ뉴스 콘텐츠 판매 사업 및 매출 증대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우수사례 등 개선방안 제시 ㅇ시스템 체계에 대한 교육(메뉴/프로그램 관리, 회원관리 등) 요청 시, 수시 교육 실시 ㅇ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 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장소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 ㅇ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복구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이 포함 ㅇ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 ㅇ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ㅇ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ㅇ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인계 대상, 내용, 방법을 제시 ㅇ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위탁운영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단, 인수인계가 충분하지 았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산출물		인수인계서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해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4년 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2023. 1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사 소개

2. 제안의 목적

3. 사업수행범위

4. 사업추진방향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수행부문

1. 시스템 운영 방안

2. 서비스 운영 방안

3. 유지보수 방안

4. 장애대응 방안

5. 정보보안관리계획

6. 제안사의 차별성(노하우, 기술 등)

Ⅲ. 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산출물 관리 방안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3. 인수인계 방안

* 필요 시 목차를 추가, 수정할 수 있음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ㅇ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 서식1-19호(공동수급 협정서), 별첨 서식1-20호(공동수급 합의 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협력사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하도급에 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을 적용하며,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별첨 서식1-13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서식1-17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 사업자 선정 방식

구분	방식	비고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모두 정성평가(90%)로 구성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기술평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준
사업계획 (15점)	사업이해도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15	정성
사업수행 (30점)	시스템 운영방안	보유 HW/SW 유지 및 관리, 유관 부서(빅카인즈)와의 전송 체계 관리, 기타 발생하는 기능 보완, 추가 개발, 디자인 및 퍼블리싱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제안의 적절성	15	정성
	서비스 운영방안	뉴스토어 가용 기사 품질 관리 방안(기사 모니터링), 기술지원·구매상담 전화창구 운영방안, 이용자 분석 방안 등 서비스 운영 관련 제안의 적절성	15
사업관리 (25점)	장애대응방안	유료 서비스에 걸맞는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15	정성
	인력운영 방안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각각에 도메인을 가진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지원 (20점)	보안관리방안	우리법체계, 관련 지침 및 재단이 위탁받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등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계회의 적절성	10	정성
	개인정보보호방안	구매 고객 및 신탁사 담당자 등 뉴스토어 시스템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의 적절성	10
총 점			90

* 기술평가 만점은 90점으로 추후 가격점수와 합산해 종합평가점수 산정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을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서 자료를 직접 요청해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ㅇ 과업 수행 장소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술적용계획 수립

ㅇ 제안사는 <별첨 서식1-18>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사업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최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업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참조

Ⅵ. 별첨 서식

1		붙임 및 별첨 목록

① [붙임목록]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

②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서식1-18>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 협정서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③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붙임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추가예정)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위원명 마스킹)(추가예정)

3		별첨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별첨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 ․ 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재단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재단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재단에서 제공받은 재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2호, 2021.8.30.)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을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재단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재단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재단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재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재단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재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판단 결과
입찰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 판단 중단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실적

(40점)

①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보안유지

적정성

(10점)

②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10점	0점

※ 원도급사업 등에서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50점	40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하도급율	% (하도급부분금액 원)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가/부	(가/부 사유)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②
	소 계
2. 하도급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소 계
3.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서식1-18]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3. 12. oo.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JSON 혼용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 Windows Phone						o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정보공학 방법론적용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