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설명서

1. 목적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시설

① 시 설 명 : 국민체육진흥공단어린이집

② 위    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내 올림픽수영장 2층)

③ 대상건물 : 올림픽수영장 서측

④ 규    모 : 943㎡, 지상2층

3.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 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4. 보육대상

ㅇ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입소기준에 따라 공단직원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한다.

5. 운영방법 및 보육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아동의 사회성과 신체․지식․언어․정서 등의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원장, 담당직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공단”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6. 보육료 등

①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육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단”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7. 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② 공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휴원할 수 있다.

③ 아동 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식사와 간식

① 1일 1회(중식)식사와 1일 2회 간식(오전, 오후)을 제공한다.

② 점심식사는 1국 4찬으로 하며 배식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 반찬제공은 원아 불편 없이 교직원이 제공하도록 한다.

③ 납품되는 식자재의 품질 및 식사와 간식의 식단에 대한 “공단”의 점검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어린이집운영 만족도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단”에게 제공한다.

② “공단”은 만족도 조사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위탁운영 방식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0. 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되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임면은 원장의 제청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임면하되,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장 및 교직원 등 종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평가에서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원장 및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원에 결원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단”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결원인원에 대하여는 즉시 후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 운영비 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보육료와 고용보험 지원금 등 모든 수입을 징수하여 일차적으로 운영비에 충당하며, “공단”은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2. 운영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비의 유효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그 익월의 운영계획서와 매월 초 그 전월의 운영실적 및 증빙서류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되는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운영비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잉여분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1, 2항의 각종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설관리 등

① “공단”은 위탁시설의 시설주로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 및 “공단”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5. 회계

① 회계년도는 “공단”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②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 내용과 산출 기초를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회계년도 종료 전까지 “공단”에게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16. 감독

① “공단”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시 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