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0 안전보건관리규정

8110 안전보건관리규정

주무부서 : 안전경영팀

<개정> 2023.4.25. 사규 제2023-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법”, “령”, “규칙” 및 “기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이를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공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며, 전 직원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22.2.14.]

제5조(산업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사

가.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라.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차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신입직원 등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게 단독 작업을 지시할 수 없으며 위험작업 시 2인 1조로 구성하여 작업 지시

사. 건설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5장 제3절이 정한 법률에 따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토록 함 <신설 2022.2.14.>

2. 안전보건총괄부서(「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

<개정 2022.2.14.>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수행

3. 근로자

가.「산업안전보건법」과 이 규정 및 여타 관계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5조의2(매뉴얼 등) ① 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아래의 각 매뉴얼·절차서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매뉴얼(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기준에 관한 문서화 등의 세부사항)

2.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운영의 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3.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절차서 실행에 관한 세부지침 사항)

② 이 규정 등 사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25.]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공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ㆍ조정

4.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③ 공사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신설 2022.2.14.>

6. 제 5호에 따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신설 2022.2.14.>

④ 공사는 도급사업 관련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사내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본항 신설 2022.2.14.]

⑥ 그 밖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절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7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문서의 보존) ① 공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를 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에 정한 바에 의해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존 기간이 상이할 경우 장기간의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로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문서규정」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문서 및 기록관리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3.4.25.>

[본조신설 2022.2.14.]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4.>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사는 법 제15조에 의한 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2.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2.2.14.]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이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2.14.]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본항신설 2022.2.14.]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2.14.]

⑧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평가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역할 및 책임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각 본부의 부서장(실장, 센터장, 팀장), 국내지사장은 법 제16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2023.4.25.>

② 관리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확인 ․ 감독 <신설 2023.4.25.>

③ 관리감독자는 각 본부의 부서장 및 국내지사장으로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자동 임명 된다.

[본항 신설 2023.4.25.]

④ 그 밖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평가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역할 및 책임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의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장은 대상자를 선임하여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⑤ 공사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2.14.]

제12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장은 대상자를 선임하여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보건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 ․ 조언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11.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12. 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1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4.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15.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6.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보건관리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⑦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사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2.14.]

제13조(산업보건의)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사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공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위원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25.>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공사는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공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6.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7.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제6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사내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관련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7.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9.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평가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역할 및 책임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19조(전문성 강화) ① 공사는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관리부서 조직 소속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개정 2022.2.14.>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공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2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공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ㆍ보존)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공사는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2.14.>

② 근로자는 공사가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위험기계기구 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31조(안전검사) ①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5.>

② 공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위험기계기구 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3.4.25.]

제32조(안전수칙)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있는 당해 작업장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작업장에 안전수칙을 게시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공사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편 보건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관리자,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유독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개정 2022.2.14.>

제34조(작업중지) ①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2.7.28]

⑤ 그 밖에 작업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작업중지요청제 운영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4.25.>

[본항신설 2022.7.28.]

제35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공사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고․지시․안내․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②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표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36조(안전보건점검) ① 공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관리감독자 중심 체크리스트 등 공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⑥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사의 안전업무담당자가 접수하여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한함)

⑧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23.4.25.>

⑤ 그 밖에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작업허가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37조의2(작업지휘자 배치) ① 작업지휘자 배치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지휘자는 해당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관리감독자, 작업팀장, 작업반장, 현장소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가 필요한 작업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4.]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8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공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 건강진단은 「복지규정」 제5조(정기건강진단)에 따른다.

<개정 2023.4.25.>

②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④ 그 밖에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기타 안전보건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호구 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2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공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공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① 공사는 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 받은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공사는 법 제114조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ㆍ운반ㆍ저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의 명칭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공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6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교육) 공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공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50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개정 2023.4.25.>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2.14.]

⑥ 공사는 관계수급사의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수급사에 보완조치를 요청한다.

[본항신설 2022.7.28.]

⑦ 위험성평가 실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4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5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

제51조(안전사고의 분류)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공사 직원의 안전사고(이하 “산업 안전사고”라고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이하 ‘건설 안전사고’라 한다)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

나.「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다.「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라.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운영ㆍ관리중인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사고(이하 ‘시설 안전사고’라 한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붕괴되거나 전도되는 등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나. 시설물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다. 대외적으로 물의가 우려되는 사고

[본조전부개정 2022.2.14.]

제52조(안전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료 및 안전관계자는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연쇄 안전사고 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2.2.14.]

③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 사고대응 및 조사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53조(안전사고 발생보고)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사고보고계통에 따라 별지 제1호 사고발생보고서 서식에 따른 사고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② 안전사고 발생부서의 장은 제51조제1항 산업 안전사고 중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재해

[본항전부개정 2022.2.14.]

③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 제 <2022.2.14.>

⑤ 안전사고 발생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 사고대응 및 조사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본조제목개정 2022.2.14.]

제53조의2(안전사고 조사)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의 장은 제51조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정도

2. 사고현장 사진촬영 및 약도작성

3.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

4.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5. 그 밖의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사고 관련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시 입회ㆍ검사ㆍ측정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안전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의 중요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 발생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안전보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공하고 현장 및 증거보존 등 사실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2.「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

3. 제51조제3호에 따른 시설안전사고

4.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 시 공사 내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4.]

⑤ 그 밖에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 사고대응 및 조사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53조의3(안전사고 조사결과 보고) ① 안전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안전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사고조사보고서 서식에 따라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 각 1부

2. 현장도면(또는 약도)

3. 사고현장 사진

4. 그 밖의 조사결과의 증빙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부서의 장은 제53조2제3항에 따라 직접 사고조사를 한 경우 안전사고 원인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부서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총괄부서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4.]

제54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5.>

1. 발생한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법의 연구 및 재발방지책 수립

3.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

4. 연간 발생재해에 대한 게시판 공고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안전보건 사고대응 및 조사절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8장 보 칙

제55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공사는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공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총괄부서는 안전보건제안 중 우수한 제안들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파 및 확산을 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2.7.28.]

⑤ 그 밖에 안전보건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안전보건 개선제안관리지침)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3.4.25.]

제56조(포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7조(변경절차)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2019. 11.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25)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4)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4)

이 규정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28)

이 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5)

이 규정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2.24./2022.2.14./2023.4.25.>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사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부서
서울센터					본 사						국내지사
부서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관리감독자)						지 사 장 (관리감독자)
자회사 및 협력사

1) 서울센터는 관광기업지원실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각 팀장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한다.

2) 제주지사는 지사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한다.

[별표 2] <신설 2022.2.14./2023.4.25.>

사고 보고 계통

				사 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부서장				소관본부장			감사실
				사고발생 부서장 (서울센터 및 제주지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필요시)
				사고발생 (최초인지자)

*「감사직무규정」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실에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2.14>

사 고 발 생 보 고 서
사고개요	사 고 명	OO사고
	사고일시	2021년 O월 O일 OO시 경
	발생장소	OO시 OO동 OO사옥 또는 OO현장 등
사고자 인적사항 및 피해정도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OOOO년 OO월 OO일
	소 속	OO팀 또는 OO업체	직급(직책)	차장, 주임 등
	피해정도	(인적) OO명 부상, (물적) OO원 피해 추정 골절상으로 인한 O개월 병원치료 예상 등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사고내용, 진행상황(경과),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
조치사항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기술 (응급조치 후 병원이송 등)
기타사항	필요 시 기술

별첨 :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사고현장사진1	사고현장사진2
사고현장사진3	약도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2.2.14>

사 고 조 사 보 고 서
사고개요	사 고 명	OO사고
	사고일시	2021년 O월 O일 OO시 경
	발생장소	OO시 OO동 OO사옥 또는 OO현장 등
사고자 인적사항 및 피해정도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OOOO년 OO월 OO일
	소 속	OO팀 또는 OO업체	직급(직책)	차장, 주임 등
	피해정도	(인적) OO명 부상, (물적) OO원 피해 추정 골절상으로 인한 O개월 병원치료 예상 등
사고원인 및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사고내용, 진행상황(경과),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
조치사항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기술 (응급조치 후 병원이송 등)
사고조사에서 밝혀진 정보	사고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기술 (필요 시 기술)
사고의 근본원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고의 근본적 원인 기술
재발방지대책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시정조치 사항 기술
기타사항	필요 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