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움직이는 현대사> 검색엔진 도입 및 디자인 개편

제 안 요 청 서

2023. 10.

구분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담당	기획운영과	주무관	정은경	02-3703-9226	ekjung1@korea.kr
사업담당	자료관리과	학예연구사	한실비	02-3703-9308	foljy@korea.kr

본 과업내역서는 ‘2023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움직이는 현대사> 검색엔진 도입’ 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 내역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움직이는 현대사> 검색엔진 도입 및 디자인 개편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ㅇ 소요예산 : 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움직이는 현대사> 누리집 사용자들이 기록영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검색엔진 도입 및 웹페이지 디자인 개편

ㅇ 검색 도구 및 검색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부분과 검색 처리 기능 지원 필요

□ 주요 사업내용

ㅇ 통합검색 성능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 <움직이는 현대사>에 도입

ㅇ <움직이는 현대사>의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색인 적용

ㅇ 검색 색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현대사> 각 페이지 영상 정보 검색 및 출력에 적용

ㅇ <움직이는 현대사> 사용자 페이지 내에 검색도구 및 검색결과 시각화

□ 기대효과

ㅇ 기록영상 자료의 검색 정확도 및 속도 향상

ㅇ 쾌적한 사용자 검색환경 제공으로 박물관 이미지 개선

ㅇ 온라인 서비스의 신속·적시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Ⅱ. 사업 내용

□ 정보시스템 현황

ㅇ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열람

□ 과업 세부 내용

ㅇ 검색 엔진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

- 다양한 현대사 영상의 메타 데이터에 대한 색인 및 검색

- 데이터 수집, 형태소 분석, 색인 (DBMS, File 등)

- 영문 및 한글 색인/검색 기능

- 자연어 검색, 통합 검색, 상세 검색, 결과 내 재검색, 하이라이팅 기능

- 중요도 / 관련도 / 등록일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 정렬, 메뉴별 정렬

- 질의어 자동완성, 인기 검색어, 연관 검색어, 오타 교정 기능

- 검색결과 內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

- 설치 이후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기술 지원 등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ㅇ 통합검색 페이지 구현 및 성능

- 움직이는 현대사 페이지 내에 통합 검색 페이지 기획 및 구현

-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UI/UX 구현

- 다양한 DBMS 및 운영 플랫폼 지원

- 검색속도 향상을 위한 색인데이터 메모리 로딩처리

- 검색 결과 캐싱, 빠른 색인 처리

- 디스크 공간효율성 확보 및 색인 보안성 강화를 위한 색인 압축

- 한글 형태소분석 기능 등 맞춤 검색 지원

- 다양한 DBMS 및 운영 플랫폼 지원

- 로드밸런싱 및 멀티스레드 등의 분산 검색 구조 지원

- 검색 결과 캐싱, 빠른 색인 처리

ㅇ 통합검색 사용 및 관리

- 검색어 키워드 및 통계를 기반으로 시각화 페이지 구현

- 검색어 관리, 사전 관리, 통계, 시스템 모니터링 등 웹 기반 검색엔진 관리 기능‧도구 제공

- 신조어, 금칙어, 불용어 등 검색품질 관리용 사전 첨삭, 조정 기능

- 자동완성, 인기검색어, 연관검색어, 오타교정 사전 첨삭, 조정 기능

- 검색엔진 서버의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장애 알림 기능

- 검색어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통계 기능

ㅇ 기타

- 상기 과업 세부 내용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표

ㅇ <움직이는 현대사> 사용자 웹페이지 검색엔진 도입을 통한 검색 및 열람 편의성 향상

ㅇ 이용자 중심의 검색 도구 및 검색 결과 시각화 및 웹페이지 디자인 구현

□ 추진방향

ㅇ 신뢰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GS인증 제품을 활용한 검색환경 구축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표준준수 및 확장체계 마련

ㅇ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UI환경 구축과 신속한 검색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발주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주관부서 (자료관리과)
		주관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자료관리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ㅇ 계약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일정

추진단계	M	M+1	M+2	M+3
수행사 선정 및 착수
기존 시스템 분석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개발
테스트
완료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공동수급여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Ⅳ.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 계		35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움직이는 현대사> 누리집 내 검색엔진 도입
	세부 내용	ㅇS/W 품목: 검색엔진 ㅇS/W 수량: 1식 ㅇS/W 기능: 정보검색, 사전관리 및 검색 통계 및 이용빈도 시각화 기능 ㅇS/W 성능 및 특징: 실시간 자동색인이 가능하고 웹기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발주사 보유 운영환경에 맞는 구축 사업 진행 -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준용을 원칙으로 함 ㅇ 기존 시스템자원(메모리, 디스크용량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개발 및 운영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함 ㅇ 웹호환성(크로스브라우징)을 준수하여 개발 ㅇ 엑티브(Active)X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솔루션은 발주사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제공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가 확보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함 ㅇ 본 사업 검수 이전에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가 종료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서비스 기본기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검색엔진 규격] ㅇ 분산검색구조 지원(로드밸런싱 및 멀티쓰레드 지원) ㅇ 중요도/관련도/등록일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 정렬기능 ㅇ 다양한 DBMS, 멀티플랫폼(Unix, Linux, Windows), ㅇ 색인DB 안정성을 위한 듀얼색인DATA 지원 ㅇ 색인압축 및 검색결과 캐싱 지원 ㅇ 검색어 자동완성기능 지원(자소단위 추천) ㅇ 다양한 연산자 검색 기능 제공 ㅇ 고속검색 기능으로 응답시간 최소화 ㅇ 고성능 언어(자연어) 분석 기술 ㅇ 인기 검색어, 연관어, 동의어 검색 지원 ㅇ 다양한 검색기법 제공(연산자 검색, 가중치 검색 등) ㅇ 카테고리별 검색기능 제공 ㅇ 통합검색, 상세검색, 결과내 재검색 기능 제공 ㅇ 중복검색결과 분류기능 제공 ㅇ 권한에 따른 문서 권한 분리 기능 제공 ㅇ 다국어 검색 기능 및 색인 - 다국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4개 외국어 이상) 검색 서비스 제공 ㅇ 다국어 형태소 분석기 제공(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4개 외국어 이상) ㅇ 관리도구 제공(검색어 관리, 사전관리, 통계, 시스템 모니터링) ㅇ GS(Good Software)인증 제품 ※ 기존 데이터 이관, 환경설정, 최적화 등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ㅇ 현황 분석 및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움직이는 현대사> 누리집에 최적화된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ㅇ 검색엔진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SW(DBMS 등)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도입 ㅇ 본 과업지시서에 표기하지 않은 업무 및 기능은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개발방안 제시 ㅇ 통합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추진(기술인력 및 교육지원 등)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색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분산 색인 방안 제시 -색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실시간 크롤링 및 색인 자동 업데이트 지원 -다양한 데이터 병렬 색인 기능 제공 -문서 색인*, 자동완성 색인**, 로깅 색인***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색인 지원 *검색 대상인 실제 문서에 대한 색인 정보 **자동완성을 위한 단어 및 문장이 등록된 색인 정보 ***검색어나 클릭스트림 로그 정보가 저장되는 색인 정보 ㅇ전처리, 토큰화, 후처리 등 다국어 기반 형태소 분석 지원 -문서를 색인 전 특수문자, 스페이스 제거 등의 전처리 기능 제공 -머리말, 꼬리말, 태그(HTML), 불필요 단어 제거 등 텍스트 정제 *한국어, 영어 필수 -언어 자동 식별 및 형태소 적용 기능 제공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문서를 형태소로 분리하는 기능 제공 -형태소 분석된 토큰에 대해서 동의어, 불용어 등을 처리하는 기능 제공 ㅇ색인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색인 기능 제공 -색인 중단 시 중단 시점부터 재 색인 기능 -갱신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동적 색인 가능 -디스크 공간 효율성 및 색인 보안성 제고를 위한 색인 압축 기능 -대소문자 구별, 한자/한글 변환, 특수문자, 지정 필드 색인 기능 -메타데이터를 조건식으로 필터링하는 기능 -색인 데이터의 원본 및 복제본 유지 기능 -색인 시 외부데이터 참조 기능 ㅇ검색사전 구축 및 관리 -사용자 정의 사전, 동의어 사전, 불용어 사전 등 검색사전 구축 방안 제시 -현대사 분야 단어 조사를 통해 어권별 띄어쓰기, 신조어, 동의어, 불용어, 맞춤법, 중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 -검색에 활용되었거나 신규 지식에 포함된 새로운 단어를 분석하여 사전에 등록할 단어를 자동으로 추출 -추출된 단어 중 사전에 반영할 단어를 선별하고 기존 사전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소프트웨어 도입 ㅇ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착수시점에서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ㅇ도입하는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단순검색 1초, 복합검색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ㅇ성능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성능진단 및 DB튜닝 실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ㅇ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발생시 처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요청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 내용 표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경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세부 내용	ㅇ UI 표준 작성 및 적용 -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 사용자 편의성 보장 - 사용하기 편리하고 특정 브라우저 및 특정한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ㅇ 웹표준 및 웹 접근성 지원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맞춤형 UI/UX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인 사용자 UI/UX 화면 제공
	세부 내용	ㅇ 통합검색 화면 구성 - 메뉴구성은 상단 배치 및 메뉴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용어 사용 - 검색어의 종류 및 특징에 따라 카테고리 노출 순서 조정 - 검색결과 우측에 인기검색어, 추천콘텐츠 등 연관정보 제공 - 검색결과내 유사문서 보기 링크를 제공 - 분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 및 콘텐츠를 최적화된 정렬순서로 배치하여 결과화면 디자인 ㅇ 최신 트랜드에 맞춘 사용자 위주의 통합검색 UI/UX 개편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연관검색어 및 동의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색인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사용자 검색패턴 로그분석 등을 통하여 키워드와 유사한 연관검색에 등록 - 연관검색어 1세트 당 연관어는 3∼10개 민원 및 정책서비스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의어 100세트 이상 구축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이행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나리오 수립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ㅇ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ㅇ 공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져야 함 ㅇ 공급자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발주처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ㅇ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ㅇ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ㅇ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ㅇ 공급자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공급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발주처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공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책임져야 함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별첨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첨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처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처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ㅇ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ㅇ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처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한 발주처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공급자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ㅇ 공급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ㅇ 공급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세부 내용	ㅇ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확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ㅇ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ㅇ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행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보증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기반으로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5종 브라우저(IE11 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가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웹취약점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국정원 CC인증이 완료된 검증된 솔루션 활용)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시큐어코딩 점검 - 인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시큐어코딩 정밀 진단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설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요건
	세부 내용	ㅇ 개발환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서버 - DB : Cubrid 등 - 웹서버 : Jeus 6.0 - WAS서버 : Webtob - OS : Linux/Window/Unix ㅇ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내용 및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개발·납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참여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고, 인력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홈페이지 검색엔진 도입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자사 인력이어야 함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계약사항에 명시된 자격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함. 교체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공문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2주 이상 인수인계를 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공급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ㅇ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공급자가 마련해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사용하여 세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해야 함 ㅇ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하고,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함 ㅇ 일정상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내역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ㅇ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중간/최종, 위험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중간보고회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진척사항 발표 및 사용자 의견수렴 ㅇ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실시 ㅇ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등)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수시보고서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추진상황, 장비 반출입 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주간/월간)를 작성·제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마다 수시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

사업기간 중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

단 계	산 출 물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서(PT자료)	착수보고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분석 후 7일 이내
개발	개발표준 정의서	준공 시
	설계서(UI,데이터베이스 등)	〃
	메뉴 구조도, 시스템 구성도	〃
테스트	테스트 결과보고서	〃
구현	시스템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
	사업 완료보고서, 기술이전계획서	〃
관리	중간보고서	발주기관 요구 시
	주간/월간보고서	주1회/월1회

※ 준공 관련 산출물은 제출 10일 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토록 함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시에는 PT자료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보고회 개최시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매체, 부수 등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처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및 응급조치 등),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공급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ㅇ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Ⅴ.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진행 보고 및 성과물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수행계획,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및 착수계 제출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사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

ㅇ 중간보고 : 용역 추진 과정 중 진행하며 사전협의 바탕으로 진행

ㅇ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 보고회 진행

□ 산출물 제출

ㅇ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구 분	세 부 내 역
상 시	-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 - 효과분석 및 성과관리를 위한 월간/중간/완료보고서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제반업무에 대한 행정적 요구사항 적극 지원(사업 관련 회의 및 참석 등)
최 종	- 용역 최종보고서(성과 요약보고서, 추진 실적보고서 등)

ㅇ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착수보고회 시 계량 및 비계량 목표 명시

□ 과업수행 일반 지침

ㅇ 사업 수행 인력

- 계약체결 후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의 경우 업체별 담당자를 함께 임명하여 용역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 상대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월간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ㅇ 보안 요건

-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선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하며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전원 보안각서를 계약 즉시 제출하고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에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Ⅵ.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의거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여야 함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함

□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1.5.) 및 동법 시행령(2021.7.6.), 동법 시행규칙(2021.7.6.)

- 소프트웨어 진흥법(2020.6.9.) 및 동법 시행령(2020.12.8.)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평가방식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평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평가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따름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는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ㅇ 제안 업체는 제안 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ㅇ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ㅇ 필요 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복수 경쟁 제안 업체의 장점 및 제안 요청 시 누락 사항, 추진 일정 등을 제안 업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ㅇ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최종 선정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정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 계약 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정량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 능력 (5)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5
정성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10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본 사업 참여인력들의 유사개발사업 경험의 횟수, 기술수준, 본 사업관련 업무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계			90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ㅇ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Ⅶ.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ㅇ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
2.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제시
4. 주요사업실적	본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방안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유지관리 인력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해 작성·제출
3. 이슈/장애 관리 계획	정책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예비장비 보유현황	본사업과 관련하여 예비 장비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2. 안전·보안관리부문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적정성 등 작성
3. 참여 인력 운영/관리 방안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관리 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 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관련 사항 기술

□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한실비 학예연구사

(02-3703-9308, foljy@korea.kr)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 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단위: 천 원 )
구분		202 년도	202 년도	202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서식 제3호] 제안사 경영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서식 제4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 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한다.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의 사업 실적 중 유사 사업은 빠짐없이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 안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 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한 개발 방법론이 있을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 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해야 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 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 증명 자료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주요 사업 실적 비고에 해당 페이지를 기재해야 한다.

[서식 제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직위 성명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00부문” 란의 00은 업무부문을 기재

2. “(00회사) 직위  성명”란은 “00부문”의 책임자를 명시

3. “직위 성명”란은 부분별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제7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 모든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9호] 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0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1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2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제13호]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움직이는 현대사> 검색엔진 도입 사업
작성일	2023. 9. 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2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 현황 등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 PC(DeskTop,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등

○ CD-RW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사 보안담당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프로젝트 수행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위탁운영관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본 사업의 통합유지관리 대상 장비(홈페이지 포함)의 개인정보 파일 DB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이하 “회사”)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붙임 7】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8】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 업 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 . . ~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9】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첨 1] SW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별첨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5조의1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1의 규정에 따라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ㅇ SW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