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2023년 10월

사업 책임자	한국어진흥과	과장	김경남	전화: 02-2669-9741	전자우편: honghyejin@korea.kr
사업 실무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홍혜진	전화: 02-2669-974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II.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3

2. 보유 장비 현황	3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4

2. 추진 체계	4

3. 추진 일정	5

4. 추진 방안	5

IV.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상세 요구사항	7

3. 계약 특수 조건	3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5

Ⅵ.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38

2. 입찰 참가 자격	38

3. 제안서 평가 방법	41

4. 기술성 평가 기준	42

5. 제출 서류	43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7. 제안요청 설명회	44

8. 제안 설명회 개최	44

9. 입찰 시 유의사항	44

10. 기타 사항	46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8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49

[별지 제1호~제12호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0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4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계약일 ~ 2024. 12. 31.

□ 소요 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4.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취득자의 지속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시스템 이관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에 대한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예방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 범위

※ 세부 내용은 ‘Ⅳ. 제안 요청 내용’ 참조

□ 사업 대상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주요 사업 내용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보안 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기타 시스템 관련 지원 업무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유지관리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수정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사항 등 기존 시스템 기능 단순 수정

Ⅱ. 시스템 현황

1		정보 시스템 현황

□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대상 시스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2		보유 장비 현황

□ 보유 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예방 점검을 통한 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계약부서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착수 보고	▲
◦ 완료 보고												▲

4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	하도급 불허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범위	3
	MPR-002	서비스 데스크 운영
	MPR-003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 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	2
	MHR-002	비상 연락망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이관	2
	DAR-002	데이터 백업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4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1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지침 준수	3
	COR-002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OR-003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신뢰성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투입 인력 자격 요건	8
	PMR-002	사업 관리 방안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위험 및 이슈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보고 관리
	PMR-007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프로젝트 작업 장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안정화 활동	5
	PSR-002	교육 훈련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업무 인수인계
	PSR-005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합계			28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포함) ㅇ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1일 24시간 지원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 시스템 환경 설정, 가동 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실시 등의 기술 지원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구체적인 정기 점검 시기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실시(구체적인 정기 점검 시기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사용자 요구 시 수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보안 점검(매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가동, 종료, 정상 상태 확인, 장애 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시스템 수정·변경 시 배포 시스템 운영 지침서 작성 및 기능 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 안내 지원 등)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업무상 필요한 자료 및 요구 자료 요청에 따른 각종 자료(통계, 민원, 보고 자료 등) 작성 및 출력 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운영상 장애 조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등 보고)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제공 ㅇ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유지관리 - 법·제도 및 정책 변경, 내부 운영 방침 변경, 기술 환경 변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자 요구사항(민원) 등에 따라 시스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시 반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 및 게시판 생성, 디자인 변경 및 메뉴 재구성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누리집의 단순 수정 및 오류 수정,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긴급·중대한 변경 사항 반영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에 따른 모니터링,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사용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한 시스템 수정 ㅇ 유관 기관·사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기능 개선/재개발 사업 등 유관 사업 추진에 협조 ※ 2024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기능 개선/재개발 사업 추진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집기, 비품은 사업 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ㅇ 개발 서버는 운영 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 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소스 코드, 관계도(ERD), 테이블 명세서, 유지보수 계획서, 점검 보고서, 조치 결과서, 보안 점검서, 이관 계획서, 시스템 운영 지침서, 교육 자료,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및 심사 신청 관련 상담 지원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문의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 심사 신청 접수 기간 및 심사 결과 발표 기간*(구체적 시기는 향후 확정)에 시스템 문의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전문 인력이 국립국어원에 상주(근무 시간 9:00∼18:00(공휴일 제외))하여 시스템 오류, 사용 미숙 등에서 오는 사용자 문의에 응대하고 즉각 사용자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 자격 심사: 2월 말, 4월 말, 8월 말, 10월 말, 12월 초 * 양성기관 심사: 1월 초, 1월 말, 2월 초, 2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중
산출정보		작업 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 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및 장애 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 대응 체계 수립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 체계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수립 ㅇ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 - 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실시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이 통보 시 수시 점검 실시 ㅇ 업무 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 등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 처리 결과를 국립국어원에 서면으로 제출함. ㅇ 장애 신고를 접수한 후 3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함. 단,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 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6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ㅇ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ㅇ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국립국어원에 서면으로 제출함. ㅇ 전산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점검 보고서,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백업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직 및 투입 인력 방안 제시, 투입 인력 교체 요건, 근무 조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투입공수(MM)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조직·인력 구성 방안을 제시 ㅇ 투입 인력 교체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 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국립국어원과 사전 협의하에 승인을 받은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후에 교체 가능함. 다만,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운영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기술 부족 등에 따라 요청 과업의 수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은 추가 인원의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이 필요하거나 국립국어원이 요청할 경우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접수 기간 및 심사 결과 발표 기간에는 국립국어원에 상주(근무 시간 9:00∼18:00(공휴일 제외))하여 시스템 모니터링, 민원 및 장애 발생 시 상시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 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연락망
	세부 내용	ㅇ 비상 연락 체계 가동 -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참여 인력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내용을 신속히 국립국어원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이관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점검 및 조치 - 개별 업무 수행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개별 업무 기록물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삭제함. ㅇ 대구통합전산센터로의 데이터 이관 안정화 지원 - 데이터 이관 후 이관된 산출물에 대한 정합성 점검 실시 등 안정화 작업 지원
산출정보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버전 표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세부 내용	ㅇ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방안 마련하고,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 방안(복구 시기, 방법, 절차,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 준수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 1 .31.)

②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⑥ ｢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⑧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 ｢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17.1.)

⑩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ㅇ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 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 정보(계정, 회원 번호 등)

•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 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 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전 국립국어원으로 제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 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 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제출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 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 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 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누출 금지 대상 정보’는 반드시 ‘자료 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국립국어원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 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국립국어원 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 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 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자료 관리 대장,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95호, 2021.10.2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2021.3.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8.)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호, 2021.1.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2022.5.1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1호, 2021.4.1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 OT-10.0003/R2, 2015.3.3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2021.12.)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 컴포넌트 적용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용역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모든 법규(지침) 준수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증빙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ㅇ 계약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내부 지침 등 변경 발생 시 시스템 수정·보완 제공 ㅇ 사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국립국어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복구성
	세부 내용	ㅇ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ㅇ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 계획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ㅇ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사업 개발 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권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및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 수행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확정 ㅇ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 일정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른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 사항은 위험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ㅇ 위험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 계획, 감시·통제 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위험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표준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국립국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등 형상 통제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서, 보안 관련 서류 일체 등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표준 및 절차 매뉴얼	1부	상시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각 1부	상시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관리 보고서	1부	상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1부	상시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 관리 대장, 위험 관리 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 이행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0부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관계도(ERD), 테이블 목록, 엔티티 정의서 등)	인쇄본 3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산출물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자원 현황 보고서, 정보화 사업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명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엔티티 목록, 엔티티 정의서, 메뉴 구성도, 논리 ERD), 설계서(물리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코드 목록, 메뉴 목록 및 응용 기능 차트 등) 등)	각 1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인수인계 확인서	1부	다음연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국립국어원에게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국립국어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국립국어원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제출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 유지보수 내역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 사항 - 다음 주 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	- 유지보수 내역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다음 달 계획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 중간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시기 협의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관련 서류 일체 포함	완료 시
	수시 보고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개발 상황 및 현안 보고	수시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등 참조 ㅇ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 책임자(PM)가 1차 작성하며, 사업 수행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담당자가 작성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 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 수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 정책, 보안 자료 등급 관리, 보안 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영, 침해 시 보안 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탐색,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국립국어원 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5. 개인 소유 PC 및 보조 기억 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국립국어원 내)에 관계없이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 보안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 ㅇ 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정책상 국립국어원 내에서 작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관 후 안정화 활동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비상 연락 체계 가동,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ㅇ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 지원 ㅇ 시스템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자는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 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체계적 시스템 관리 - 업무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시스템 운영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국립국어원과 협의 ㅇ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국립국어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전문 기술 및 관련 사항 이전 및 실무 교육을 수행해야 함. ㅇ 기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립국어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매뉴얼,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 장애, 외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ㅇ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국립국어원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국립국어원에서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의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 이전 방안,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ㅇ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ㅇ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ㅇ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단, 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자료, 인수인계 확인서, 시스템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이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국립국어원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국어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	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주관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국어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 보고: 매주 중 업무 수행 상황 보고

- 월간 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 보고: 용역 사업 중간 시점에서의 업무 수행 결과 보고

- 완료 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 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유지관리 대가

ㅇ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4.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ㅇ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함.

ㅇ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ㅇ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ㅇ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 기타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국립국어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 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쪽, 제안 포인트 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요약서·발표 자료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서(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 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2. 품질보증방안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 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수행 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6.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Ⅳ.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법

□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 8. 14.)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023. 6. 30.)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 2023. 6. 30.)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성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15.)을 준용하여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일정의 적절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추진 전략의 창의성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 정도 ·유사시 대응 방안 적정성 ·유사시 대응 방안 구체성	1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보안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 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데이터 처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검증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전문 조직의 구성 여부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의 충족 정도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구체성 ·제약 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정도 ·품질 충족 방안의 구체성 ·품질 충족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 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 관리 계획의 적정성 ·범위 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 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고 체계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 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프로 젝트 지원 (2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 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 훈련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전략의 적정성 ·인수인계 방법의 적정성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함.

5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7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8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수행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제안 설명 및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함.

9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 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임(운영·유지관리 사업).

□ 투입 인력 요구 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 대가를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 점검표

사업명	2024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4. 10. 18.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합의각서

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8.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장    소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 립 국 어 원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4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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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 소 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