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국악놀이터앱 고도화 및 기능개선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3년 9월

사업 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김명석	TEL:02-580-3071	FAX:02-580-3093
사업 실무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관	박정경	TEL:02-580-3072
		주무관	박상지	TEL:02-580-335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3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3. 추진전략	5

4. 추진체계	6

5. 추진일정	7

6. 추진방안	7

Ⅲ.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32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35

2. 입찰 관련 정보	37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40

4. 제안 관련 문의	40

5. 기타 사항	41

서식 및 붙임자료	4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국악놀이터앱 고도화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계약후 ~ 60일이내

□ 소요예산 : 82,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061-3431-500-260-01(국악정보화-연구용역비)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악교육 흥미 유도를 위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국악놀이터앱>의 활용도 증가 및 질적 제고

□ 국악놀이터앱 사용자(초등학교 학생 등)의 사용 의견반영

□ 국악놀이터앱의 기능 고도화 및 게이미피케이션

3		사업내용

□ 사업대상: 국악놀이터앱

□ 주요 사업내용

ㅇ 국악놀이터 디자인 개발

-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는 디자인 및 메뉴 구성

- 기존의 보는 방식에서 참여,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국악 음원 DB 구축 및 활용 서비스 개발

- 국악 음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DB 구성

- 음원 DB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 개발

ㅇ 장단배우기 기능 게이미피케이션 기능 개발

- 점수 공유 및 순위 게시판 개발

- 장단 연주하기 게임성 강화

- 레벨 및 랭크 기능 개발

- 장단 연주하기 합주 기능 개발

ㅇ 가락 만들기 기능 고도화

- 가락 만들기 음표 넣기 기능 편의성 강화

- 가락 만들기 오선보 악보 기능 개선

ㅇ 국악 콘텐츠 연계 기능 개선

- 국악사전, 국악아카이브 연계

- 디지털 음원 연계

4		기대효과

□ 국악놀이터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국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국악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확대 등

□ 국악놀이터앱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 창작 가능한 국악교육 콘텐츠 기능 개발로 국악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재로 제공

□ 국악 음원 DB 구축 및 활용 확대를 통한 국악대중화 기여

□ 최신 온라인 경향(trend)과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용 앱으로 음악 교육의 다양화 및 만족도 상승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국악놀이터 앱 개선(안드로이드 및 ios 전용)

□ 국악놀이터 디자인 및 메뉴 개편

ㅇ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는 디자인 개편

ㅇ 국악창작 관련 메뉴 신설

ㅇ 자료 공유 등 커뮤니티 관련 메뉴 신설

□ 국악음원 DB 구축

ㅇ 국악 단음 DB 구축

ㅇ 국악 악구 DB 구축

□ 국악 창작 기능 개발

ㅇ 오선보, 정간보 등을 활용한 악구 제작 기능 개발

ㅇ 악구 등을 조합한 합주 창작 기능 개발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 국악놀이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성과지표 : 국악놀이터 앱 만족도 조사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3년간)					비고
	구분	2019	2020	2021	2022
만족도 조사	목표	없음	없음	4.2	4.3	▪측정산식 : 만족도 조사 결과 - 구글 앱사이트 만족도 점수
	실적	4.1	4.1	4.2

3		추진전략

□ 최신 모바일 환경에 따른 기능 및 설계

□ 주 이용자 층(학교 및 학생)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 게임 기능을 활용한 흥미 유도 등

□ 교육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능 고도화

□ 국악 음원 DB 활용 및 공유 기능 확대

4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국악원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협조	국악연구실		협조	초등학교 교육 담당자 등 외부 자문단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협조	유지관리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외부 자문단	ㅇ 사업 설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ㅇ 입찰 공고 ㅇ 계약 체결
사업자	ㅇ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수행 ㅇ 추진사업 분석 및 일정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ㅇ 시스템 개발 및 검수 후 결함 사항 개선 ㅇ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정보화 업무 지원 ㅇ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2023년 9월

ㅇ 사업기간 : 계약후 ~ 60일이내

6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7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리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악놀이터 앱 메인화면 리뉴얼
	세부 내용	ㅇ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리뉴얼 ㅇ 디자인을 통한 명확한 내용 전달 ㅇ 세부 메뉴 정리 및 UI/UX 개선 ㅇ 각 메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링크 버튼을 통하여 상시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 *항목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합주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구성 방향
	세부 내용	ㅇ합주연주는 위에서 선택한 악구들로 진행한다. ㅇ선택한 악구들을 악기별, 마디별로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ㅇ합주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마디를 기본으로 하고 이용자가 합주를 구성할 마디를 선택(1,2,4,8)이며 최대 16마디 까지 악구를 조합 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마디별 중심되는 박자/장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마디별 동시에 악구를 선택하면 합주형식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 악구의 마디가 각각 다른 것을 합주 인터페이스에 표출하여야 한다. ㅇ각 마디별로 합주되는 악구들을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ㅇ악구 선택시 마디별 박자별로 선택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예)4/4박자와 4/3박자를 같은 마디에 넣을수 없어야 함 ㅇ이용자가 선택한 악구는 개수와 상관없이 합주형식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ㅇ기본적으로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합주 결과는 저장할수 있어야 하며 또한 커뮤니티 등으로 업로드 가능해야 한다. - 업로드 시 계정 등을 통하여 업로드자에 대한 이력이 남아야 한다. ㅇ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동작해야 한다. 단 커뮤니티 업로드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함 ㅇ 단일 기기 합주 기능 개발 - 단일 기기에서 합주가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개발 - 악구를 선택하여 단일 기기 내에 합주가 가능하도록 처리 - 합주는 녹음 후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ㅇ 다중 기기 합주 기능 개발 - 다수 기기에서 합주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근거리 네트워크, 시간 처리등을 이용한 합주 기능 개발 - 학습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모바일에서 편리한 UI(User Interface) 제시 - 합주는 녹음 후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가락 만들기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락만들기 기능에 대한 설명
	세부 내용	ㅇ가락만들기 음표 넣기 기능 편의성 강화 - 태블릿, 스마트폰 기기에서 음표 넣기 기능 편의성 강화 - 음표 넣기 범위 개선 및 인식 개선 - 음계 인식 시각적 기능 강화 - 음표 넣기 제한사항 추가 - 드래그 앤 드롭 기능 편의성 개선 ㅇ가락만들기 오선보 악보 기능 개선 - 가락만들기 조표 표시 기능 추가 - 악보 표시 개선 ㅇ음소거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게이미피케이션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에 대한 설명
	세부 내용	ㅇ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도입하여 국악놀이터 활성화 제고 ㅇ사용자 레벨 도입 - 활동에 따른 레벨업 체계 도입 - 서버와 연계하여 사용자 레벨업 기능 개발 - 각 퀘스트에 따른 보상 수여 ㅇ서버 관리기능 개발 - 로그인 시 레벨 정보 가져오기 기능 개발 - 활동에 따른 레벨 정보 송수신 기능 개발 - 사용자별 통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장단배우기 연주 점수 및 랭킹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단배우기 내 연주에 대한 점수 측정 및 기록 기능
	세부 내용	ㅇ 장단배우기->연주하기에 점수 추가 기능 개발 ㅇ 선택하여 연주하는 민요 음악에 맞추어 타악기 연주 시 연주 타이밍에 따른 점수 측정 기능 개발 ㅇ 점수 배점 및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안사와 협의 후 진행 ㅇ 랭킹 기능 개발 - 사용자별 랭킹 기능 개발 - 주간, 통합 랭킹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장단배우기 게임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단배우기 연주 게임성 강화
	세부 내용	ㅇ 속도 및 판정 개선 ㅇ 판정에 따른 효과 추가 및 개선 ㅇ 연주 진행상황에 따라 추임새를 이용하여 흥미 유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국악음원 DB 구축 및 활용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원DB 구축 및 활용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ㅇ 음원 공유하기, 업로드 기능 개선 ㅇ 국악 음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DB 구성 - 악구별, 장단별, 업로드별 DB 구성 개선 ㅇ 음원 DB를 활용한 창작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국악 콘텐츠 연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연계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립국악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국악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 ㅇAPI를 통해 국립국악원 연계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서버쪽 기능 개발 필요 ㅇ디지털 음원 연계 기능 개발 - 디지털 음원 누리집(http://gugak.go.kr/digitaleum/) 음원 감상 기능 개발 ㅇ국악사전 연계기능 개발 - 국악사전 누리집(http://www.gugak.go.kr/ency/) 사전 표제어 열람 기능 ㅇ국악아카이브 연계 기능 개발 - 국악사전 누리집(archive.gugak.go.kr/potal/main) 소장 자료 감상 기능 개발 ㅇ장단배우기-장단익히기-영상보기 링크 변경(유튜브->국악원 링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에 대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연주하기 통계 - 연주하기 점수 통계 - 연주하기 실행 통계 ㅇ사용자 레벨 통계 - 사용자별 레벨 현황 통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게임 기능 구현을 위한 외부 S/W의 사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임 기능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게임엔진 등 외부 S/W의 사용 기준
	세부 내용	ㅇ 장단배우기 연주 등 게임 기능의 효과적 구현과 향후 3D 및 VR/AR 기능의 원활한 확장을 위해 게임엔진 등 관련 S/W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게임엔진 S/W는 상용(언리얼, 유니티 등)과 공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두 활용 가능하나,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업 착수 전까지 적법한 개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 게임 기능을 최대 30분 동안 연속으로 이용 시에도 배터리 소모 및 지나친 과열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도록 개발 시 관련 기능의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 이후, 활용된 S/W의 라이브러리 및 설정 파일은 전체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 ㅇ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시스템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려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화면 제공
	세부 내용	ㅇ최신 트랜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UI/UX 화면 제공 ㅇ다양한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ㅇ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ㅇ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에 따른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 해상도 및 운영체제 변동에 따른 최적화 수행
	세부 내용	ㅇ최신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에 대한 화면 인터페이스 최적화 ㅇ최신 버전에도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DB구조 및 메타는 표준 및 외부 주요 음원앱들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구성
	세부 내용	ㅇ등록된 콘텐츠별로 간단명료한 URL로 구성하고 분리하여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 ㅇ문화포털 데이터 연계용 에이전트에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변경 ㅇ음원DB의 경우 외부 제공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절차를 통해 승인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 ㅇ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ㅇ사업자는 원활한 성능 테스트를 위한 계획를 수립하고, 소요비용을 부담 ㅇ본 시스템의 성능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개선 -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발주 기관의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ㅇ신규 도입 솔루션은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를 국립국악원 SVN에 등록‧관리해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각 파일 별도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이외에 추가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을 권고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ㅇ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장애발생 시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지원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복구는 최대 8시간(근무시간 외 1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단,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교육 일반사항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 ㅇ기술이전 방안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 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비상대책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수행능력 (5점)	경영상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일반현황 (10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컨설팅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적용 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구축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구축 장비 운영 경험 - 관련 조직 등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밀보안 관리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구현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검증단계 고려 여부	7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 요구사하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등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관련 조직 등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3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4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3
<합계>			95

2		입찰 관련 정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를 한 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하도급은 불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그 외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10월 중 개최 예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제안 관련 문의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국악원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580-3356, 전자우편 : sangji@korea.kr

- 담당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박상지 주무관

ㅇ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은 일반 서식에 따름. 요청 시 제공가능

5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 1] SW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국악놀이터앱 고도화 및 기능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산정한 결과, 본 사업의 기능점수(FP)는 총 84.4FP로 투입인력의 1인 생산성(1,000FP 미만) 19M/M에 따른 1인 총 투입기간은 84.4 / 19 = 4.44개월임 따라서 개발인력 3명 투입시 적정 개발기간은 4.44 / 3 ≒ 1.48개월로 산정됨어, 사업기간 60일로 제안함	1.48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예산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시 2개월 소요 산정됨	2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SW사업정보 저장소의 유사사업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은 약 3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기존 개발된 앱의 산출물 활용을 통한 분석․설계 기간 단축으로 2개월 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위 ①~④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사업기간은 2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적정 사업기간
		2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3 년 10 월 23 일
국립국악원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4】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악 원 장    귀하

【붙임 5】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대상자’는‘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계약대상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계약대상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대상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대상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대상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대상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대상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대상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문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이내)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이내) 2.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이내) 2.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3.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하고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