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장 무대시설 리모델링 감리 용역]

2023. 10.

목       차

1. 과업 명칭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개요 및 범위	1

4.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1

5. 감리용역의 주요 범위	2

6. 감리업체 자격요건	4

7. 과업지침	4

8. 손해배상 및 책임	10

9. 계약의 해지	10

10. 분쟁의 해결	11

1. 과업 명칭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예술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 감리용역

2. 과업 목적

본 감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예술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 감리용역으로써 설계도서 및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최적의 공정․품질․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공사범위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어령예술극장 무대시설(무대기계, 조명, 음향/영상, 무대막)

다. 용역범위

ㅇ 이어령예술극장 무대시설(무대기계, 조명, 음향/영상, 무대막)리모델링의 일체 감리

ㅇ 이어령예술극장 무대시설(무대기계, 조명, 음향/영상, 무대막)의 철거 및 제작․설치공사 감리

ㅇ 이어령예술극장 기존 음향시스템  → 예술극장소극장 이전 설치 감리

ㅇ 공연장 3개소 객석의자 철거 및 신규 설치공사 감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년 08월 31일까지

마. 용 역 비 : 금89,900,000원(금팔천구백구십만원정)

4.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가.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무대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감리자는 발주청 및 사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5. 감리용역의 주요 범위

가. 시공자 선정 전 감리

(1) 착수 전 구매․설치 상세 승인도면에 대한 검토

(2)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착수 전에 시공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정표, 구매․설치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및 확인

- 이 외의 구매․설치의 전반적인 사항

나. 시공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와 실시한 각종 성능검사 등을 검측 및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감리자는 구매․설치 단계에서 제품의 공장제작 과정 및 조립, 현장반입 및 설치, 시공상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기타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의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한 적정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완료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무대기계, 조명, 음향/영상, 무대막 등 관련분야 간섭을 검토하여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구조 및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의 변경 없이 현장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과 연장 및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에서 정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료를 검토하고,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마.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바. 민원사항

(1) 발주청은 시공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시공 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른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관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최종 준공검사가 있기 전 최종 시운전 및 최종검사를 사전 실시하여 최종 준공검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및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하고 시공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준공 후 인수인계에 대한 지원 및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감리업체 자격요건

가. 언제니어링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나. 최근 10년 이내 무대기계․기구수 40개 이상을 보유한 공연장의 무대기계설비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감리용역 단일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위 공연장은 공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을 한 공연장을 의미한다.

다. 본 시공 감리용역 업체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향후 선정될 무대시설구매․설치 시공업체와 동일 업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동일업체가 무대시설 구매․설치 시공과 감리용역 병행 불가

라.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최근 10년 이내 공연장 무대기계 구동부 40개 이상 장치봉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비상주 감리용역 실적증명서를 개찰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본 시설이 전문공연장임을 감안하여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한국공업규격,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등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기간동안 수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시공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공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당해 시공과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감리자가 당해 시공현장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감리자의 교체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감리원 구성

- 본 공사의 감리원은 무대시설 각 분야의 무대 감리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구성한다.

(2) 감리업무의 착수

- 감리자는 발주청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의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수첩 소유자 1인 또는 개별 소유 시는 각각 배치)

② 감리 조직 구성과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자 지정 계획서 등

(3) 설계검토

-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검토 및 의견제시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 관련시공의 내용과 공정 검토

- 사용자재 및 제작기간 검토

(4) 현황조사

- 감리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시 시공자로 하여금 피행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검토 및 보고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시공관리

-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한다.

- 주요 공종의 검사 및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감리자는 무대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및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매립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시공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① 공사추진계획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④ 감리자는 감리보고서 제출

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7) 품질관리

-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을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한다.

-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게 하고 확인 및 검토한다.

-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8) 안전관리

- 감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한다.

-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현장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 감리자는 인명피해 및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9) 검사 및 조치

- 처음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 적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경과를 검사하고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시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성 및 준공확인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부분을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당해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을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1) 감리서류 및 행정처분

-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일지

② 공사계획 및 시행공정표

③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④ 각종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⑤ 공법 등의 기술검토

⑥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⑦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⑧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감리자는 지하에서 진행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발주청에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②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및 품질관리시험 현황

③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④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⑤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 및 시행여부

⑥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⑦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⑧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⑨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발주청이 별도보고(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 검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보고

- 시공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보고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최종보고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공사현황 사진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12) 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 발주청은 감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여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무대시설(무대기계, 조명, 음향/영상, 무대막) 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시공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감리자가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제기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수 있다.

(13) 감리업무 용역완성

-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완료하며 감리용역 완료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근부

② 지시부

③ 품질시험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계획서 및 실적보고 등)

④ 시공사진첩

⑤ 각종 보고서(현장실정보고서 포함)

⑥ 감리자 교체 시 인수인계서

⑦ 공정검토 등 기술적 검토 사항

⑧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⑨ 주요 자재 검사부

⑩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14) 비밀정보의 누설금지 및 모든 자료의 소유권

- 감리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내용이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비가 증액되거나 시공기간이 다소 연장될 경우 감리용역 기간도 연장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8. 손해배상 및 책임

가.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다. 감리자는 발주청의 시설 출입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감리자의 컨설팅 인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용역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청은 다음 가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청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감리자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계약해지 15일전에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가 발주청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 감리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가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청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예정 30일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쟁의 해결

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청과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이다.

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