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3년 9월

사업 책임자	한국어진흥과	과장	김경남	TEL: 02-2669-9741	FAX: 02-2669-9747
사업 실무자	한국어진흥과	한시임기제 6호	김은송	TEL: 02-2669-9786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필요성 및 추진 방향	1

3. 사업 내용	2

4. 용역 결과물 및 활용 계획	2

II. 콘텐츠 구축 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세부 과업 내용	5

2. 제안 요구사항	9

3. 과업 수행 사항 보고 및 최종 성과물 제출	10

4. 추진 일정	12

5. 유의사항	13

목   차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5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7

3. 제출서류	18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9

5. 제안설명회 개최	19

Ⅴ. 제안서 작성요령	20

<제안서 내용 및 관련 서식>	22

Ⅵ. 용역 계약 특수조건	35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년 2월 17일까지(4개월 이내)

□ 소요예산: 7천만 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2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필요성

ㅇ 국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어교원의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평가 체계 구축 필요

ㅇ ‘국내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22년~23년)(국립국어원, 2023)’,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국립국어원, 2023)’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문항 개발 지침 등 평가 체계 마련 필요

ㅇ 컴퓨터기반평가(CBT) 도입 및 평가 횟수 증가를 반영하여 충분한 평가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원활한 평가 운영 관리 도모

□ 추진 방향

ㅇ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신규 개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콘텐츠에 기반한 출제 기준 확립 및 고도화된 문항 개발

□ 과업 범위

출제 기준 마련	⇒	인력풀 구축	⇒	문항 개발	⇒	모의시험	⇒	전문가 검토	⇒	문항 탑재 및 지침 마련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자문 감수 인력풀 구축		신규 문항 개발 (900개)		20명 내외, 1회 운영		문항 검수 및 확정		시스템 탑재 및 검토, 평가 문항 지침 마련

3		사업 내용

ㅇ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학습자 대상 성취도 평가 문항 출제 기준 및 자문·감수 인력풀 구축

ㅇ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목표 및 강의 내용을 반영한 평가 문항 개발

ㅇ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평가 문항 최종 검수 및 온라인 시스템 탑재

ㅇ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 성취도 평가 문항 지속 개발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지침 마련

4		용역 결과물 및 활용 계획

ㅇ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

- 최종 결과 보고서 30부

- 개발 평가 문항지 인쇄본 각 3부(신규 개발 900개 문항)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자에게 문항 제출 방법 형태 등 제시 예정

** 문항 개발 보고서 책자 세트별 3부, 출제구성표 및 문항카드 등 포함

*** 문항카드에는 ‘평가영역’, ‘평가목표’, ‘출제근거(교재)’, ‘출제자명’, ‘개발일자’, ‘문항번호’, ‘난이도’ 등 표기

- 개발 평가 문항지 개발 관련 디자인 자료 등 원본 파일 일체

- 연구 자료·평가 문항 자료 등 결과 일체를 저장한 ‘보존용 저장 기록 장치(외장하드)’ 2개

ㅇ 결과물의 활용 계획

-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학습자 성취도 평가 시행

- 2024년 이후 K-티처 프로그램 학습자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시 활용

Ⅱ. 콘텐츠 구축 현황

□ 2023년 K-티처 프로그램 기 개발 강의 콘텐츠 목록(총 57차시)

※ 실습 과목(30차시)의 경우 별도의 평가 문항을 제작하지 않음.(음영 표시)

번호	구분	과목명	차시	개발 연도
1	이론 과정	한국어학 개론	3	2022
2
		한국어의 역사	3
3
		한국어 화용론	3
4
		한국어 교수법1	6
5
		한국어 문법 교육론	6
6
		한국어 평가론1	6
7	실습 과정 -한국어교육 실습 이론	교수 설계와 교실 수업 운영	3
8
		한국어 교재와 교구	4
		한국어교육 실습 이론	3
9
10	실습 과정 -한국어 수업의 이해	초급 통합 수업 및 분석	6
11		중고급 통합 수업 및 분석	4
12	실습 과정 -유아․아동․청소년 학습자 대상 수업의 이해	아동청소년 학습자의 이해	3
13		아동․청소년 대상 수업 운영	2
14		유아 대상 수업 운영	2
15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분석	3
합계		총 15과목	57

□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신규 개발 강의 콘텐츠(총 83차시)

※ 실습 과목(10차시)의 경우 별도의 평가 문항을 제작하지 않음.(음영 표시)

과목명	시수	과목명	시수
이론 과목(73차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4	한국어 발음 교육론	3
한국어와 사회언어학	2	한국어 듣기 교육론	3
한국어 말뭉치 언어학	2	한국어 읽기 교육론	3
한국어 음운론	3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3
사례를 통해 보는 한국어 어문규정	3	한국어 쓰기 교육론	3
한국어 어휘론	3	한국문화 교육 방법과 교육 설계	3
한국어 유형론	3	한국문학 교육론	3
외국어 습득론	3	한국의 현대 문화	4
한국어 교육론	2	한국의 역사	4
한국어 교육 과정	3	한국의 생활문화	4
한국어 교재론	3	한국어 교수법2	3
한국어 통번역 교육론	3	한국어 평가론2	3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10차시)
수업 참관			10

* 내용 구성 및 과목별 차시 구성은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 계획

1		세부 과업 내용

□ 출제 기준 마련

ㅇ 출제 기준 마련

- 출제 기준의 유효성, 타당성 검토 작업 진행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를 통해 체계 구축

□ 출제 기준에는 기존 내용과 더불어 문항 형태별 적정 문항 구성비 등 세부 문항 출제 지침, 채점 기준과 절차, 출제 참고자료 목록이 포함되도록 작성

□ 출제기준 세부 사항의 최종안은 국립국어원과 협의 후 확정

□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문항 개발 인력풀 확보 및 감수체계 마련

ㅇ 공동연구원 외, 성취도 평가 및 문항 자문·감수를 위한 전문 인력풀 확보

ㅇ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섭외 가능한 자로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문항 검수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감수 체계 마련

□ 문항 개발

ㅇ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평가(중간·종합 단계) 신규 문항 900문항

- 개발 문항 상세내역

과목 구분	세트당 문항 구성	필요 세트	문항 수
‘24년 이론 과목	219(차시별 객관식 3문항*73차시)	3	657
‘23년 이론 과목	81(차시별 객관식 3문항*27차시)	3	243
총 계		6	900

※ 실습 과목의 경우 별도의 평가 문항을 제작하지 않음.

※ 문항 수는 출제 기준 마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ㅇ 개발 고려사항

- (사전 간담회) 문항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상 세미나 개최(3회 내외)를 통해 출제 기준과 안내 사항 전달 및 기준해석 관련 의견 통일

*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문항 개발 관련 모든 소유권(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국립국어원에 양도됨을 사전 공지

- (출제 위원, 이하 공동 연구원) 출제 기준에 맞추어 타당성 있게 출제

* 집합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선제/검토를 통해 문항 품질을 제고

** 연구진 외 외부 감수진을 구성하여 문항 오류 최소화

- (검수위원) 문항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고려하여 개발된 문항의 교정 등 검수 진행

- (문항카드 제작) 최종 확정된 900문항에 대해서 한글파일 형태로 개별 문항 카드 제작

< 문항카드(안) >

해당 분야			문항개발자
			문항검수자
문항 개발 근거 *ppt 쪽수 명시
문항
문항 정보	난이도		정답
문항 해설 *3줄 이상

▪적정 수준의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해 개발 문항의 난이도 비율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타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던 문항과 기존 문제집의 문항 인용 금지

▪문항 형태는 부정형(~가 아닌 것은) 30% 이내 반영

▪다지선다형, 자료제시형 등 문항 제작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항 개발

▪영역별 출제는 문항 틀에 따라야 하며, 출제에 사용되는 어휘, 문법, 표현 등은 해당 콘텐츠(이하 ‘24년 K-티처 프로그램 콘텐츠) 내용을 기본으로 출제

▪콘텐츠 내 단원별 목표, 주제, 기능, 어휘, 문법 항목 등 상세 검토

*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콘텐츠(‘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기밀 유지를 위해, 계약

체결 후, 해당 콘텐츠 강의안 및 강의 영상 공유 예정

▪차시별 문항의 난이도는 “상, 중, 하”각 1문제로 통일함

▪학습자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공통 지침 및 영역별 지침 상세 수립

▪문제의 그림은 콘텐츠 내 그림을 참고하되,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개발 평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 분석

▪콘텐츠 개발진과의 검토 자문회의 개최

▪반드시 개발 문항에 대한 자체 검수 및 전문가 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ㅇ 개발 완료 형태

- 한글 파일 형태로 개별 문항 카드 제작

- 컴퓨터기반평가(CBT)로 즉시 평가 시행 가능하도록 개발

※ 별도의 탑재 가능한 양식은 추후 제공(엑셀 형태)

- 영역별 평가 문항 답안지 및 상세 해설 제공

□ 모의시험

ㅇ 개발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모의 수험생 선정 및 모의 시험 운영을 통해 문제오류 최소화 도모

- 2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하며 시험 진행 사항 준수

-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 개발 문항의 적절성 분석

□ 문항 최종 검수

ㅇ 개발 문항을 기반으로 국립국어원 및 전문가를 통해 평가에 활용할 900문항 최종 검수

- 국립국어원에서 최종 검토 완료한 문항을 업체로 전달하며 시스템 업체에서는 문제지 및 답안지 편집 진행

※ 별도의 탑재 가능한 양식은 추후 제공(엑셀 형태)

□ K-티처 프로그램 성취도 평가 문항 지속 개발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지침 마련

ㅇ ‘24년 이후, 국외 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 학습자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사업 시 활용할, K-티처 프로그램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지침 상세 작성

※ 개발 작업 중인 온라인 콘텐츠 및 강의안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과정, 의견 수렴 과정 비공개 등 보안 관리 철저히 준수

□ 보안 유지 방안 수립 및 저작권

ㅇ 계약일 이후부터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문항 출제, 검수 등에 투입되는 인원 이외에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국립국어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ㅇ 개발 완료와 동시에 문항 관련 전 소유권(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은 국립국어원에 귀속되며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2		제안 요구사항

□ 샘플 문제 제출

ㅇ 제안서 제출 시 객관식 샘플 문제 3문항 및 문항 카드 별도 제출

- 2023년 기 콘텐츠 제작 강의안*을 바탕으로 샘플 문제 유형별 1문항 총 3문항으로 구성(난이도 상, 중, 하 각 1문제)

※ 편집사항

- 글자체(크기, 자간, 줄 간격) : 굴림(12pt, 0%, 180%)

- 문단 모양(위, 아래) : 0pt로 통일

※ 콘텐츠 강의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강의안의 경우 담당자 메일 요청을 통해 추후 별도 제공(문의: eunsongk@korea.kr/02-2669-9786)

ㅇ 샘플 문항 구성

- 종합 평가 객관식 문항 3문항

- 객관식 문항 구성

(아래 유형을 활용하여 유형별 1문항, 총 3문항 출제)

※ 유형은 아래 참고 문항 유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되 유형별 1문항 출제

<참고 : 객관식 문항 유형>

문항 유형	내 용
정답형	답지 중에 한 개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
합답형	여러 개의 답지 중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정답인 유형
불완전문장형	불완전한 문장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답지 중에서 찾도록 하는 유형
부정형	여러 개의 답지 가운데 한 개의 옳지 않은 항목을 고르는 유형
대입형	문두에 틀린 내용을 제시해 놓고 그 부분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을 답지에서 고르게 하는 유형
자료제시형	자료(지문, 지도, 도표, 그래프 등)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건에 맞는 답지를 고르도록 하는 유형
대화형	두 사람의 대화를 제시하고,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지를 고르도록 하는 유형

□ 보안관리 방안 제시

ㅇ 제안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

3		과업 수행사항 보고 및 최종 성과물 제출

□ 과업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및 제반 서류 제출

- 제출 서류는 보완 요구시 7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포함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착수보고회는 상황에 따라 개최 가능(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

□ 출제 기준 및 문항 개발 결과

ㅇ 출제 기준 정비

- 회의 및 검토 결과를 반영한 출제기준안 제출

ㅇ 인력풀 구축

- 확정 명단과 위원별 프로필 등 제출

ㅇ 문항 개발

- 회의별 결과자료와 확정된 문항 카드 제출

ㅇ 모의시험

- 문제지, 수험생 명단 등 관련 자료 시험실시 전까지 제출

- 시험 운영 결과 및 분석자료는 함께 제출

□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ㅇ 계약종료 15일 이내에 과업추진 세부내용, 문항별 변별력 분석 등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 일체를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 결과보고서는 파일 및 제본 형태로 3부 제출하며 관련 자료는 형태에 따라 제출 방식을 달리함

ㅇ 제출 자료 목록

- 최종 결과 보고서 30부

- 개발 평가 문항지 인쇄본 각 3부(신규 개발 900개 문항)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자에게 문항 제출 방법 형태 등 제시 예정

** 문항 개발 보고서 책자 세트별 3부, 출제구성표 및 문항카드 등 포함

*** 문항카드에는 ‘평가영역’, ‘평가목표’, ‘출제근거(교재)’, ‘출제자명’, ‘개발일자’, ‘문항번호’, ‘난이도’ 등 표기

- 개발 평가 문항지 개발 관련 디자인 자료 등 원본 파일 일체

- 연구 자료·평가 문항 자료 등 결과 일체를 저장한 ‘보존용 저장 기록 장치(외장하드)’ 2개

ㅇ 제출 시기: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 수시 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용역비 정산

ㅇ 용역수행기관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 관련 서류 내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선금에 대해 실사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사항에 대해 인건비 등의 모든 내역을 포함하여 증빙서류 제출

4		과업 추진 일정

□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상황을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주요 내용	M+1	M+2	M+3	M+4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계약 체결 및 착수 보고
▪출제 기준 구축
▪인력풀 구축
▪문항 개발
▪모의시험 진행
▪문항 검수 및 최종 문항 선정
▪문항 탑재 및 최종 검토
▪최종 결과 보고 및 과업 완료

보고 구분	보고기한 (내용)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분야별 연구진 이력서 및 경력서, 보안각서 등 포함)
중간 보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수행된 결과 보고
최종 결과 보고	계약종료 15일 전
수시 보고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상기 내용은 발주처 및 제안사의 제안과 협의에 의해 수정·보완 등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ㅇ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협상과정 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안서 또는 기술협상에 의하여 최종 합의한 내용대로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가 변동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사업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ㆍ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ㆍ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내용 등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도중 해당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발주 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을 따름

ㅇ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시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 및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 //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제안서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제안서 평가(전문성 포함)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함.

ㅇ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시 제안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발주 기관이 7인 내외(외부 전문가 포함)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평가(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됨.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입찰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사업수행계획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 생략한다.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심사 평가 배점표

	1. 제안서 평가: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 계획 등			⇒	90점
					( + )
	2. 입찰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 제안서 평가(90점):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수행 계획 평가

평가 항목 (대항목)	평가 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 전문성	유사용역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 간(17년 2월～22년 1월) 한국어 및 언어 능력 평가 관련 연구,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관련 사업 참여 실적(책임‧공동 연구원) 6건 이상 10점, 4～5건 9점, 2건～3건 8점, 2건 미만 7점	10
사업 수행 계획	사업 이해도	- 대상 사업의 개념 및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0
	사업 수행 계획	-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사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일정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5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사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사업 수행 인력	-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연구원별 참여율 및 참여 범위의 적합성	15
	사업 운영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15
총 점			90

□ 입찰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가격 제안	입찰공고문 입찰가격조건 충족 여부(절대 평가)	10
총 점		10

3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요약서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자는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안설명회 개최

ㅇ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기술 평가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온라인 평가로 실시함

ㅇ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86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 필수 사항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반드시 100쪽 내로 함(붙임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외).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제안서 내용 및 관련 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2023. 9.

사업자명
	담당자 : 연락처 :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개요		o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II. 제안자 일반 현황		o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1호
III.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부문
ㅇ 참여 연구자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작성하되 연구자별 자격증, 학력 여부, 경력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o 제안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수행한 유사 용역 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4호 서식 5호
Ⅳ.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계획 평가 부문
사업의 이해도, 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o 사업 이해도	o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o 관련한 연구 간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o 사업 수행 계획	o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업무별 세부 연구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계획을 구분 제시 o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내용별 연구 기간,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과업 수행 전략 및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o 사업 추진 절차	o 이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o 학계 및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o 과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과업 관리 계획을 제시
	o 사업 수행 인력	o 용역사업에 투입할 연구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연구 개발 능력 등을 기술 o 유사 연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실질적 과업 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o 사업 운영	o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o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Ⅴ. 붙임 서류 목록		o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 별첨 서류 안내: 붙임서식의 증빙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만듦.

<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업내용 (주요활동)		① ② ③
연간매출액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연구개발 인력현황	총 계 ( 명)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주요 연혁
주요 실적		※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붙임 서식 2호>

참여 연구자 등의 평가 자료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
	학력: ( 전공)
	현소속: 직위:
자격증 (취득일)	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판정	자격 기준( ) 학력 기준( )
경력	1)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한국어교육 경력만 인정) 2) 유사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한국어교육 외(국어학, 국어교육 등) 경력)
참여 실적	용역명	용역 기간		참여 역할		용역 금액	발주처		비고
누계						백만 원
1.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기타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국립국어원 과제는 증빙 서류 생략)

<붙임 서식 3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발주처	참여 연구자수	비고 (참여역할)
최근 5년간
누계	건		백만 원
※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유사 용역(최근 5년 간(17년 2월～22년 1월) 한국어 및 언어 능력 평가 연구,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관련 사업 참여 실적(책임‧공동 연구원) 6건 이상 10점, 4～5건 9점, 2건～3건 8점, 2건 미만 7점) 실적을 기재하며 중복되는 실적은 한 건으로 인정.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서 첨부.(증빙 자료 첨부 시만 실적으로 인정, 국립국어원 과제는 실적 증명 생략)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 수행 계획서 사본 첨부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함. ․하도급은 발주 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함.

<붙임 서식 4호>

과업 참여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 책	성 명	과업 수행 시의 역할(참여율%)	역할 관련 주요 경력 (역할 및 기간 요약)	비 고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원

※ 1.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기재된 전담인력이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붙임 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붙임 서식 6호>

저작권 동의서

참가번호		참 가 일 자	년 월 일
참 가 사 업 명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본인은 위에 제시된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 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이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모 신청자  주  소:

소  속: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귀하

<붙임 서식 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서식 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호>

제안서 심사 평가표

(사업명: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

평가 항목 (대항목)	평가 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 전문성	해당 분야 유사용역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 간(17년 2월～22년 1월) 한국어 및 언어 능력 평가 연구,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관련 사업 참여 실적(책임‧공동 연구원) 6건 이상 10점, 4～5건 9점, 2건～3건 8점, 2건 미만 7점	10
사업 수행 계획	사업 이해도	- 대상 사업의 개념 및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0
	사업 수행 계획	-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사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일정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15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사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사업 수행 인력	-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연구원별 참여율 및 참여 범위의 적합성	15
	사업 운영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15
총 점			90

※ 합계가 90점 만점의 85%인 76.5점 이상이면 적합함.

제안 업체	총 평

2023.   .   .     평가위원:           (인)

Ⅵ.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평가 문항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 ① 계약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 ①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저작권) ① 과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④ 과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8조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 최종 결과 보고서 30부

- 개발 평가 문항지 인쇄본 각 3부

- 개발 평가 문항지 개발 관련 자료 등 원본 파일 일체

- 연구 자료‧평가 문항 자료 등 결과 일체를 저장한 ‘보존용 저장 기록 장치(USB)’ 2개

제10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