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제안 요청서

2023.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추진체계 및 일정	4

Ⅳ. 요구사항 내역서	6

Ⅴ. 사업자 선정	41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5

Ⅶ. 제출서류 서식	52

Ⅰ		용역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5개월

3. 사업예산 : 98,0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ㅇ (추진배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19~‘21)을 추진해왔으며, 예술데이터를 개방,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추진현황) 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 협약기관이 보유한 예술데이터를 상호연계·융복합·표준화한 후 문화빅데이터플랫폼(www.culture.go.kr/bigdata) 에 개방 중(`19~)

* 협약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5. 추진목적

ㅇ (데이터행정력강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효율화

ㅇ (데이터활용확산) 문화예술 데이터 축적·개방·활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예술데이터 활용 확산 촉진

6. 사업범위 * 과업 세부 내용 참조

가. (수요조사) 예술현장 필요데이터 수요확인

나. (데이터 생산) 통신‧카드 등 민간데이터를 비롯, 타기관 공공데이터와 융합한 데이터생산 및 개방

다. (데이터 현행화) 기 개방 데이터(통신, 카드 등 민간융합 포함) 수집 및 현행화·품질점검·관리

라. (데이터 개방) 문화빅데이터플랫폼(www.culture.go.kr/bigdata) 개방, 유통 지원

마. (API) 오픈API 개발 및 운영

바. (협력기관데이터) 문화예술 협약기관 수집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데이터 발굴

사. (인프라) 클라우드 유지관리 지원

7. 용역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등록업체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7항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다. 기타 공고서에 따름

8.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9.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0. 추진일정(예정)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라. 협상 및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Ⅱ		추진경과

ㅇ (데이터 생산 및 개방)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culture.go.kr/bigdata)를 통해 68종의 데이터를 생산 및 개방

※ ‘19년 33개 →‘20년 15개 →‘21년 10개 →‘22년 10개

ㅇ (데이터 품질 제고) ‘19-‘22년 데이터 갱신(68종) 및 품질진단

ㅇ (기관협력) 6개 문화예술기관 정보공유 업무협약 체결

* 협약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협력기관 플랫폼운영) 아르코데이터랩(lab.arko.or.kr) 운영

※ 막대·꺾은선·워드 클라우드 등 15개 시각화 테스트베드 개설 및 이종의 데이터 융합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 사례조사 등 연구/분석 보고서 공유 (연구보고서 조회수 9,000회)

ㅇ (활용기업발굴) 1,133건 데이터 이용, 창업 6건(예비포함), 서비스 6건(예정 포함)

※ ‘19년 5개→‘20년 48개→‘21년 66개

ㅇ (교육) 데이터설명회,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전문인력양성 342명

ㅇ (생태계 조성) 3회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20~‘22) 및 1회 후속 성장 지원 공모전 개최(‘22)

※ 예바세 : 총 94개 팀, 280명 참여

Ⅲ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협조	융합예술부 (사업총괄)		협조	6개 참여기관
		용역 사업수행자

2.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기관)	융합예술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용역수행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한국문화정보원		ㅇ 문화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관리
6개 참여기관		ㅇ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동의, 현행화 ㅇ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용역 사업수행자		ㅇ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ㅇ 신규 데이터 생산 및 기 개방 데이터 현행화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구분	10월		11월	12월
(융복합)데이터 생산
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개방
API
협력기관 데이터
인프라 운영 지원

※ 상기일정은 “예술위원회”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대기업 참여 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IV		요구사항 내역서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컨설팅 요구사항	CNR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	1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22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제약사항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합 계			61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01	운영환경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기능 요구사항	SFR-001	API 개발 및 관리
	SFR-002	오픈API 개발 방식
	SFR-003	오픈API 연계 지원
	SFR-004	관리자 서비스 강화
	SFR-005	데이터셋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SFR-006	데이터 개방
	SFR-007	데이터 기술공유
	SFR-008	개방 데이터 현행화
	SFR-009	데이터 정제 및 가공
	SFR-010	추가 융.복합 데이터 생산
	SFR-011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SFR-012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SFR-013	웹서버 유지관리 지원
	SFR-014	DB 유지관리 지원
	SFR-015	프로세스 서버 유지관리 지원
	SFR-016	하둡 서버 유지관리 지원
	SFR-017	보안서버 유지관리 지원
	SFR-018	개방데이터 문의/요청 내용
	SFR-019	NiFi 프로세스 추가 개발
	SFR-020	Hadoop Provider 추가 개발
	SFR-021	변환관리 C/S 프로그램 개발
	SFR-022	기타 요구 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자원 사용
	PER-002	시스템 응답시간 목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DAR-002	데이터 정합성 준수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DAR-004	기 개방 데이터 갱신
	DAR-005	신규 예술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축
	DAR-006	데이터 표준품질 진단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시험환경 구축 및 방안 제시
	TER-003	단위 및 통합 테스트
	TER-004	사용자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QUR-003	DB 품질관리 계획
	QUR-004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5	이해용이성
	QUR-006	유지관리성
	QUR-007	시스템 확장
	QUR-008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001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설계 및 개발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작업장소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 수행 핵심 인력 관리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건
	PSR-003	하자보수 요건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08	기타사항

2.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 예술위원회는 본 요구사항 중 기능요구사항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일부 누락사항이 발생되었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3. 세부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현황 및 구성
	세부 내용	ㅇ 운영환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운영정책에 따라야 함 ㅇ 솔루션은 변경 환경과 호환성 유지 및 동작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하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 등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신규 구축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안 시 위원회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 및 인터페이스 필요시 그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함 ㅇ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향후 정보 처리량의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데이터 용량 증가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하드웨어 및 상용 SW)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 진행
산출정보

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데이터 발굴/개방을 위한 수요조사
	세부 내용	ㅇ 신규 데이터 10종 이상 발굴 - 수요조사, 등을 통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 ㅇ 대국민 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신규개방 수요조사 - 설문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커피 등 쿠폰 이벤트 실시 ※ 설문조사 이벤트는 예술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ㅇ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중 Open API 개발 대상 발굴 - Open API 항목 및 개발 수량은 예술위원회와 협의
산출정보		수요조사분석 결과보고서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PI 개발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API 대상 발굴 및 개발

세부

내용

ㅇ 활용도가 높은 OpenAPI 개발(5종 이상)

- 활용도 높은 신규 오픈 API 생성

- 구축되는 신규 오픈 API개발 및 기존 API 개발 지원

ㅇ 행정안전부 행정 표준 용어와 행정 표준코드 관리체계를 준수하여 구축

ㅇ OpenAPI 등록 시 필요한 기술명세서를 작성 (항목명, 에러코드 등 자동화 가능한 항목은 자동으로 명세서에 기재 되어야 함)

ㅇ 공공데이터누리집(www.data.go.kr) API 연계시 필수 항목인 “기술문서 10대 필수항목”을 준수하여함

	기술문서 10대 필수항목
① API 및 상세기능 명, ② API 및 상세기능 설명 ③ API 서비스 제공자 정보 (정보제공 담당자 이름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④ API 데이터 갱신주기 (월1회 / 주1회 / 일1회 / 실시간 / 기타( )) ⑤ API 서비스 배포정보 (서비스 버전 / 서비스 시작일 / 배포일자) ⑥ API 서비스 적용기술수준 (인터페이스표준(SOAP/REST), 데이터표준 (XML/JSON) 등) ⑦ 상세기능별 서비스 URL ⑧ 상세기능별 요청 및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 항목크기, 필수사항여부,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등) ⑨ 상세기능별 호출 샘플 URL 및 결과, ⑩ 응답 메시지 에러코드 및 설명

ㅇ 데이터 제공을 위한 API 개발

- API KEY 발급하여 정해진 기관만 접속 가능하도록 처리

- 외부기관에 데이터 전송시 필터링 기능 개발

- JSON 형식의 REST API로 개발

- API KEY 발급하여 정해진 기관만 접속 가능하도록 처리

ㅇ 외부 데이터 수집 API 개발

- 원격 전송이 가능한 사업 데이터들을 바로 수집하는 API 개발

- 각 외부 서버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바로 적재 기능 개발

- 스케줄러를 통한 정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처리

- IP 확인 및 인증 등 보안기능 처리

ㅇ (OpenAPI 관련) DB 연동을 위한 배치모듈 개발

ㅇ 시각화 오픈 API 제공

- 내부/외부 기관 활용 시각화 API 개발

- API KEY 발급하여 정해진 기관만 접근하도록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오픈API 개발 방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PEN API 구축
	세부 내용	ㅇ 기술표준화 준수 - 공공데이터누리집(data.go.kr) 연동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 행정안정부의 공공데이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기술표준 준수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오픈API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오픈API 게이트웨이 연계 가이드라인을 필히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오픈API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연계사항 추진
	세부 내용	ㅇ 공공/스타트업 제공 API 연계 지원 - REST 방식의 API 연계 지원 - XML, JSON 등의 표준 데이터 포맷 사용 - 필요시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서비스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서비스 강화
	세부 내용	ㅇ 관리자 업무 수행 - 데이터셋 관리 - 데이터 정합성 확인 및 연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 - 데이터 수집, 연계, 개방현황 대시보드 구현 ㅇ 관리자는 시스템 전체 관리자와 업무별 관리자로 구성 - 시스템 관리자는 누리집의 전체 기능에 대한 관리 - 업무별 관리자는 소속 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 ㅇ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누리집, 회원, 콘텐츠, 게시판, 통계, 데이터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셋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셋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신규 협력기관 추가될 경우 처리 ㅇ 데이터셋 미리보기 기능 추가 ㅇ API가 있을 경우 API 안내 기능 추가 ㅇ 협력기관 데이터셋 분석 데이터 및 시각화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세부 내용	ㅇ 데이터표준화 준수 - 문화빅데이터플랫폼(www.culture.go.kr/bigdata)을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기술표준 준수 - 본 사업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문화빅데이터플랫폼(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필히 준수하여 개발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활용한 데이터 개방 - 플랫폼 개선 방향에 따라 대응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기술공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기술공유
	세부 내용	ㅇ 데이터별 상세 안내 제공 ㅇ 융복합 데이터의 경우 이종 융합 데이터 상세 정보 제공 ㅇ 빅데이터 활용(시각화)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설명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방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부서별로 분산된 데이터 취합 ㅇ 연도/분기/월 현행화 주기에 맞춰 갱신 데이터 생산 ㅇ 각 데이터 특징에 맞는 정제 방식 제공 - 주소만 있는 경우 위,경도 추출, 시군구 추출 - 기상청 데이터 추출 및 융.복합 ㅇ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담당자와 협력하여 현행화 오류데이터 보완 및 모니터링 확인 ㅇ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방 데이터 다운로드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제 및 가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제 및 가공, 분석 데이터 생산
	세부 내용	ㅇ Work Flow 데이터 처리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 개방된 기관 전체 데이터 수집, 정제, 개방 관리 - DB 와 Hadoop Hive 시스템을 연동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 - 스케쥴러를 통해 현행화 데이터 자동 업로드 - QGIS 툴을 통해 좌표 데이터를 격자단위 데이터로 변환 -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토통계 전국 격자 정보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의 좌표를 프로그램을 통해 매핑하여 GRID 정보 생성 ㅇ 통신사 데이터 처리 - 통신사 유동인구 유료 데이터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 - 대용량 데이터파일을 Hadoop 시스템을 통해 전처리 - Hive, Hue, sql tool 사용하여 WGS84 위경도 변환 - 원본 데이터 좌표의 반경 데이터 생산 - 한국 행정구역 분류 데이터 신규 구축 - 주소 코드 데이터와 개방 데이터 융.복합 생산 - 위경도 반경내 유동인구 데이터 집계 생산 - 시설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Hadoop scoop 데이터 수집하여 Hive 및 Work Flow 연계 데이터 생산 ㅇ KOPIS 데이터 처리 - 데이터 수집 API 보완 - PostgresSQL 데이터 수집 - 분기별 공연/시설 데이터 가공 ㅇ 문화누리 데이터 처리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정제, 융.복합 가공 데이터 생산 - 개인정보 비식별 정책에 따른 데이터 처리 - 현행화 데이터 20여종 이상 자동화 데이터 생산 ㅇ 기상청 데이터 처리 - 전자정부 누리집을 통해 데이터 수집 - 기상 데이터 GRIB 파일 추출 툴 개발 ㅇ 융.복합 데이터 코드 관리 - 법정동 코드 및 행정 기관 코드 매핑 처리 - 위경도 기준 행정 기관 코드 추출 - geocoding API 통한 좌표 추출 - 행정 기관 코드, 날짜, 좌표 반경 등을 사용하여 각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융.복합 처리 및 주기적인 추출을 위한 Work Flow 추가 설정 ㅇ 현행화 데이터 수집 및 신규 데이터 생산 처리 -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처리 방식을 통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 신규 데이터 생산에 따른 부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추가 융.복합 데이터 생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외에 추가 요청 생산
	세부 내용	ㅇ 특정 지역별, 일정 기간 등 데이터 특징에 따라 융.복합 요청시 추가 적으로 생산하여 제공 ㅇ Work Flow를 통해 Hive 쿼리를 사용한 데이터 생산 ㅇ 개인정보 비식별 정책에 따라 인구수 또는 특정 수치값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위해 K-익명성을 적용하여 생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서버 데이터 개방
	세부 내용	ㅇ Work Flow를 통해 연계서버에 자동 업로드 처리 ㅇ 연계서버 업로드 후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관리자를 통해 데이터 오류 확인 및 피드백 처리 ㅇ 오류 발생시 데이터베이스 및 Hive를 통해 추가 수정 후 재업로드 처리 ㅇ 최종 처리 완료 후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내용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사용 ㅇ 개방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로 처리 ㅇ 개인정보 유형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웹서버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버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업데이트 - 웹서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가능하도록 함 - 운영중인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개발중인 서비스 적용 - 웹서버 접근 사용자의 계정 및 권한 관리 ㅇ 서버 설정 및 유지 관리 - 로드밸런스를 구성하여 접속한 사용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사용자 트래픽을 고려하여 접속자가 많을 경우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로드밸런스 구성 - 서버에 마운트된 스토리지 서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상 없이 동작 되어야 함 - 주기적인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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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DB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서버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서버 계정 관리 - DB 서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가능하도록 함 - DB 서버 접근 사용자의 계정 및 권한 관리 - DB 시스템의 접근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ㅇ 서버 설정 및 유지 관리 - 서비스 구축 사양에 따라 추가 DB 구축 - 주기적인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되어야 함 ㅇ 백업 및 복구 - 주기적으로 DB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함 - 장애 발생시 즉시 DB 복구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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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서버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서버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서버 관리 - 프로세스 서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가능하도록 함 - 주기적인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되어야 함 ㅇ Work Flow 구성 및 유지 관리 - 주기적으로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동작 되도록 유지 되어야 함 - 신규 데이터 추가시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관리 하여야 함 - 데이터 갱신 및 변경시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관리 되어야 함 - 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데이터는 프로세스를 통해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서버에 적용되어 개방되어야 함 - 프로세스는 Object Storage 연계하여 데이터 생산, 연동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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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하둡 서버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둡 서버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서버 관리 - 하둡 서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가능하도록 함 - 빅데이터 마스터-작업 node를 구성하여 분석 서버 구성 - 각 구성된 서버들간의 클러스터링 구성이 정상적으로 동작 되어야 함 ㅇ 서버 설정 및 유지 관리 - ambari 설정을 구성하여 최적화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 hue 설정을 구성하여 분석 환경을 최적화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함 - 다양한 분석 패키지 HDFS, Map Reducer, R, Spark, Python 등을 필요시 구축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함 - Hive 통한 데이터 분석, Object Storage 연동, 데이터 관리 등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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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버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버 유지관리 내용
	세부 내용	ㅇ DBSafer 관리 - 서버보안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가능하도록 함 - 서비스 사양에 따라 추가된 서버스를 DBSafer 구성되어야 함 - DBSafer 접근 사용자 생성 및 권한 관리 - 주기적인 DBSafer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되어야 함 - DBSafer 구축 담당자와 협력하여 장애 조치를 진행하여야 함 ㅇ VPN 및 스토리지 -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 VPN 접근 관리 - NAS, Object Storage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되어야 함 ㅇ 클라우드 설정 및 모니터링 - 클라우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든 서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조치 되어야 함 - 서비스 사양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증설 및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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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개방데이터 문의/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문의/요청 내용
	세부 내용	ㅇ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요청 -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개방 데이터에 대해 일반 사용자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야 함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필요시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해 대응하여야 함 - 데이터 관련 생산 요청이 있을시 해당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함. - 필요시 데이터 융.복합 및 추가 생성 등을 진행하여야 함 ㅇ 기관 요청사항 -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개방 데이터 및 추가 요청 데이터의 대해 생산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데이터 형태의 융.복합 생산이 가능하여야 함 - 필요시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해 대응하여야 함 - 외부 사용자가 개방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거나 공모전 대응 등 외부 지원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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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NiFi 프로세스 추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iFi 프로세스 추가 개발 내용
	세부 내용	ㅇ 신규 NiFi 프로세스 구성 - 신규 데이터 생산에 따라 추가 NiFi 구성 - 데이터 수집/처리/개방 프로세스 고도화 ㅇ 프로세서 구성 - Ingestion Processors 구성하여야 함 - Transformation Processors 구성하여야 함 - Output Processors 구성하여야 함 - Process Group Processors 구성하여야 함 - Controller Processors 구성하여야 함 ㅇ 스케쥴링 구성 - Timer Driven Scheduling 방식을 적용되어야 함 - CRON 스케줄링을 적용되어야 함 - Trigger Processors http Processors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함 ㅇ 처리 기능 구현 - Query Database Table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Database에 접근하여 통해 Object storage 저장 - Hadoop의 Sqoop 통해 Object storage 저장 - 파일 처리시 속도향상을 위한 ConvertAvroToORC 프로세서를 통해 변환되어야 함 - ORC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 - Hadoop의 HiveQL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처리 - PutSFTP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연계 서버의 지정된 위치로 업로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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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Hadoop Provider 추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adoop Provider 추가 개발 내용
	세부 내용	ㅇ Hadoop 환경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 Hadoop 지원 버전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 되어야 함 - 각 버전에 맞는 API, 라이브러리, 구성 등 호환성을 보장되어야 함 - 클러스터 구성과 노드 확장을 지원하여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관리되어야 함 - 신규 데이터 생산 규격에 맞는 추가적인 요구사항 있을 경우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함 ㅇ 병렬 처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자원관리 - 신규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 병렬 처리 방법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됨 - 효율적인 분산 자원관리를 통해 Hadoop Provider 클러스터의 관리 기능을 제공되어야 함 - 성능 튜닝을 통해 사용자의 작업과 클러스터 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ㅇ 신규 기능 테스트 및 검증 -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도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 진행하고 검증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함 - 추가 된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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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변환관리 C/S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환관리 C/S 프로그램 개발 내용
	세부 내용	ㅇ 주소를 WGS84 좌표계로 변환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ㅇ 주소 코드 변환 - 행정구역 분류 코드를 자체 DB화 관리 - 지번 주소를 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분류 코드로 추출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도로명 주소를 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분류 코드로 추출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OPEN API를 활용하여 지번/도로명 주소를 행정구역 분류 코드로 추출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ㅇ 문화누리 데이터 변환 - 문화누리 수집시 개인정보 데이터를 변환 수집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가맹점 주소를 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분류 코드로 추출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카드사용 내역을 사용자, 가맹점 매핑 가능한 형태로 수집 개발되어야 함 ㅇ KOPIS - KOPI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야 함 - 주기적으로 수집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 데이터 특성에 맞게 변환하여 개발되어야 함 ㅇ 기상데이터 변환 - GRIB 구조의 파일을 추출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 DFS GRB1 Decod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하여야 함 - 기상청의 온도/습도/풍속/풍향/강수 등 각 항목별 추출하여 DB화 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확장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 확대 적용에 유연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작성 표준 메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은 기능별 모듈화 및 단위업무 간 모듈의 상호 연동 및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소스 내에 변경이력, 주요기능 등 주석처리 해야 함 ㅇ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
	세부 내용	ㅇ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Web Sever, WAS, DB 등 ㅇ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평균 사용률은 최대 80% 초과 제한 ㅇ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결과를 출력하여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웹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 개발 ㅇ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 향상 - 웹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권장 ㅇ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5초 내에 출력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출력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ㅇ 수행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절차, 방법, 모델링 도구 등)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 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레거시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발생 시, 이관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그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 로그를 유지 ㅇ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ㅇ 이행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기 개방 데이터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개방 데이터 갱신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 갱신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함 ㅇ 민간융합데이터(유동인구KT/SK, 카드 등) 구매 후 갱신(‘23-’24) ㅇ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적재, 데이터 갱신 ㅇ 원칙 - 갱신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을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함 - 신규 입력자의 경우 구축 전 사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입력 프로그램에 교육 내용을 등록해야 함 - 필요시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를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예술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예술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을 준수 ㅇ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ㅇ 신규 데이터 (10종 이상) 구축 개방 - 융복합에 필요한 인구, 유동인구, 지역정보 등 관련 데이터 - 신규 데이터와 관련된 메타 데이터 - 기관경영, 사업, 시설의 한글, 엑셀, PDF 등 다양한 양식의 산재되어 있는 내부데이터 - 기타 관련 데이터 ㅇ 표준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표준 관리 ㅇ 데이터 비식별화 정책에 따라 비식별 솔루션을 활용한 가명화 ㅇ 국가 공인인증기관 데이터 적정성 평가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구축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품질 진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품질 진단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품질지표(DQI) 적용 - 품질지표 진단 대상을 지정하여 규칙 내용 적용 - 품질 지표에 따라 무결성/일관성/유효성/완전성에 맞는 진단 규칙 생성 ㅇ 데이터 핵심 품질 항목(CTQ) 적용 -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데이터에 대해 핵심 품질 항목 데이터를 주제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의 후 대상 컬럼 지정 ㅇ 업무규칙(BR) 적용 - 가장 작은 단위의 업무규칙으로 작성명세와 작성지침을 토대로 컬럼 지정 ㅇ 측정(Measure) 적용 - 전체 컬럼을 대상으로 SQL문을 통해 오류건수를 추출 ㅇ 분석(Analyze) 적용 - 오류건수와 실질 오류율 계산 및 발생원인 분석 ㅇ 개선(Improve) 적용 - 데이터 수정 후 재 측정 및 조치 완료 검토 후 완료 데이터 최종 적재 ㅇ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진행후 최종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발 ㅇ 표준 품질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산출물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사업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크로스 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모바일 등)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환경 구축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테스트 환경 구축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구축 ㅇ 테스트 방안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실시계획 수립 ㅇ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ㅇ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ㅇ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H/W 및 S/W 활용 비용 등)은 수행사가 부담 ㅇ 테스트 환경 및 결과보고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 인수테스트는 운영환경에서 수행 - 웹접근성 점검 및 웹 취약점 점검 수행 - 모든 테스트 관련 산출물을 단계별로 예술위원회에 제출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준비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프로그램 기능단위 별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수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예술위원회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에는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함 ㅇ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준수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테스트 데이터 준비
산출정보		사용자 인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상기 각종 지침을 수행한 결과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구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팀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위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에 대하여 예술위원회와 협의ㆍ강구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 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자료인수인계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및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 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전반의 각종표준과 가이드제공, 프로젝트 품질점검을 통한 품질관리 ㅇ 각종 산출물에 대한 사전 품질검토를 진행하여 산출물의 결함을 방지 ㅇ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품질관리 전담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ㅇ 품질관리 전담팀은 기록물 관리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보유한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ㅇ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ㅇ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합의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정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ㅇ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상 이해용이성이 확보될 정도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성 확보
	세부 내용	ㅇ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 발생 정보의 즉시 처리를 위하여 전담 운영관리요원 지정되어야 함. ㅇ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ㅇ 오픈소스의 활용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오픈소스의 활용 시 무상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이후 유지보수 방안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ㅇ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햐 함 ㅇ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행정안전부) 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 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 SW사업 및 예술위원회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예술위원회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표3])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예술위원회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ㅇ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제출
산출정보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설계 및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방법론 및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누리집, 관련시스템 등과 충돌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ㅇ 유니코드와 이를 위한 인터넷 표준 부호화 방식(UTF-8 등)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 ㅇ 웹 페이지상에서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용이하도록 설계 ㅇ 상용SW로 요구사항을 구현할 시 구축 환경에 맞도록 커스트마이징을 수행하고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기간 동안 참여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 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작업인력의 작업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상(참여인원, 장소,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문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➀ 기술적 보안	시스템 접근제어(패스워드), 프로그램 안정성, 표준보안 API, 암호화,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보안사항의 (사전)점검 및 조치,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등
➁ 물리적 보안	인력, 시설, 설비, 조명, 보안요원, 시스템 등 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물품 반출·입통제, 시건장치, 도청 방지 및 탐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
➂ 관리적 보안	보안등급분류, 문서보안등급 지정, 정보보호 체계 및 절차, 보안조직, 사고대책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동안에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주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ㅇ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향후계획,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ㅇ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및 완료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는 사업관리 산출물, 개발 산출물 일체를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ㅇ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핵심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사업관리자(PM)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수행 핵심 인력은 제안업체나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사업관리자(PM) 투입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 경험이 최소 7년 이상인 자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프로젝트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에 대한 경력, 기술자 등급 및 증빙,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사업관리자(PM)는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관리자(PM)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당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관리자(PM)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당사가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주관사업자는 적정 핵심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ㅇ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사업관리자(PM)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인력 증빙자료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시스템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수행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 필요 - 도입 S/W의 경우, 우리기관 자체 유지보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전 방안 포함 ㅇ 예술위원회의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예술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 지원 ㅇ 개발된(커스터마이징 포함)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개발업체는 기술 및 인력 적극 지원 ㅇ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ㅇ 수행사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술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갱신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ㅇ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 ㅇ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기술지원, 교육 계획서,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ㅇ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ㅇ 하자보수 지원은 예술위원회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ㅇ 개발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 시의 대책 제시 ㅇ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비상 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예술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술위원회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업 수행 시 검토 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응용프로그램, 소스, 저작물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업수행자의 협의로 결정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회의록 작성 필수)
산출정보

V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 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라.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자체조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7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23-27호)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평가/5점, 정성평가/85점)

ㅇ 가격평가 : 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5점)	경영상태 (5점)	- 업체신용평가등급	5
정성평가 (85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25
	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25
	성능 및 품질 (10점)	-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15점)	-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 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	15
합계			90

2) 정량평가 항목

ㅇ 경영상태(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의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90점) 배점기준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점 만점	25	23	20	18	16
15점 만점	15	14	12	11	9
10점 만점	10	9	8	7	6

3)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2×	추정가격의 80%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					추정가격의 80% - 추정가격의 70%

1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10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쪽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는 A4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100쪽 이내로 작성

라.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마.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사.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차.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카.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타.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 및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개발환경 2. 제약사항 3. 일정관리 4. 기밀보안 5.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이전 4. 하자보수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주요사업 및 기술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체개발 기술보유현황, 자체기술 도입 사례, 특허 관련 사항 등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DB 및 각종 S/W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4.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다. 계약대가의 지급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라. 계약관리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마.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7. 향후일정(안)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2023. 10월 중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2023. 10월 중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평가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3. 10월 중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융합예술부 나은경 차장(061-900-2282, toqur@arko.or.kr)

ㅇ 융합예술부 김윤희 과장(061-900-2284, kyh066@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  정 과장(061-900-2173, contract@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contract@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Ⅶ		제출서류 서식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5) 확약서

(서식 6) 보안 확약서

(서식 7) 부문별 책임자 명시

(서식 8) 수행인력 이력사항

(서식 9)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3.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서 시행하는 <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5호] 확약서(입찰 시)

확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6호]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3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고도화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7호] 부문별 책임자 명시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8호] 수행인력(PM) 이력사항

수행인력(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 9호] 비밀유지 계약서(사업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 10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예술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예술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선 용역
작성일	2023.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5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