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 거점 세종학당 지도 점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년 10월

사업 책임자	학당기획팀	부장	최윤정	Tel. 02-3276-0705	Fax. 0303-3130-0703
사업 실무자		차장	한광현	Tel. 02-3276-0706
		대리	이슬기	Tel. 02-3276-0708
계약 담당자	운영지원팀	주임	박현지	Tel. 02-3276-0719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9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3

Ⅳ. 제안서 작성	15

【별지서식】	18

Ⅰ.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지도 점검 용역

□ 발주기관 : 세종학당재단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3. 12. 22.(금).까지

□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80% 지급 가능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국가계약법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최대 80% 적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전문성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기술평가 비율확대(80%→90%)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 주요 과업 내용

ㅇ 점검 준비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점검 전문가 풀 구축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점검 요청자료 목록 준비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주요 현황 자료 및 제출자료 검토  등

ㅇ 점검 시행

- 법인 설립․운영 및 거점 운영 적법성 등 업무 점검

-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등 회계 점검 전반

-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 적법성 검토

- 기타 민원 및 제보 관련 조사 및 점검

ㅇ 보고사항

-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 정기보고: 일일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보고 시기 조정 가능

- 결과보고: 점검 종료 2주 이내

□ 추진 절차

구분

추진 내용

비고

세종학당재단

점검단

ㅇ 점검단 편성 및 세부 추진계획보고

- 점검 전문위원 선정 등

- 거점별 점검단 편성 등 일정 조율

⇩

점검단

ㅇ 점검 준비 및 사전조사 실시

- 점검 자료 수집․분석

<주요내용>

․해외거점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업무편람, 거점 주요 사업 계획, 결과보고 등

․주요 언론 보도사항 및 민원사항, 자체 점검 사례

․재단 내부 점검 자료, 주요 질문 자료 등

⇩

세종학당재단, 점검단→거점

ㅇ 거점 점검 계획 알림

- 점검 예정일 7일 전까지 알림

⇩

세종학당재단, 점검단→거점

ㅇ 서면 점검 실시

- 점검 자료 요구* 및 자료 검토

* 사전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준비

⇩

점검단

ㅇ 현장 실지점검 실시

- 세부 현황 점검 및 확인서 작성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 추후 확정함

⇩

점검단

ㅇ 점검 종료 보고 및 결과 보고(내부)

주무부처 공유 및 내부 결재

⇩

세종학당재단, 점검단→거점

ㅇ 점검 결과 안내

- 점검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 안내

⇩

거점 → 세종학당재단

ㅇ 재심의 신청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

재심의 접수의 경우

세종

학당

재단→ 거점

ㅇ 재심의 결과 통보

- 재심의신청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 처리

-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때는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점검결과 ‘취소’ 또는 ‘변경’

⇩

점검단 →

국어과

ㅇ 점검 결과 보고

⇩

점검단 → 담당부서

ㅇ 점검결과 조치 요구

-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에 요청함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컨설팅 시행

◇ 세부 과업 내용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점검 전문가 풀 구축․섭외

ㅇ 해외 거점 세종학당 점검을 위한 전문가 풀 구축

- 현지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ㅇ 점검 관련 서면 정리, 결과 정리 인원 섭외: 최소 2인 이상

- 각종 점검 자료 검토 후, 점검표별 확인 및 결과 내용 정리

□ 3개 거점(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세종학당 점검 자료 수집 및 검토

ㅇ 거점별 법인 설립, 사업 운영 등 점검사항별 자료 수집

1) 거점 세종학당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적법성 관련 자료 수집․검토

- 거점별 현지 법인 등록 현황 및 법적 문제소지 등 내용 점검

- 조직, 인력, 예산, 주요 업무계획, 관계 법령 등 거점 현황 및 실태 파악

2)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증빙서류 검토 및 예산 집행 적정성

- 예산계획서 대비 항목별 집행 내역의 적절성 검토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3) 거점별 그룹웨어 내 사업보고, 세종학당 사업비 관리 시스템 산출 내용 검토 및 비교 검증

4) 거점 세종학당 관련 민원 제기 사항, 제보 사항 자료 검토

[중점 점검사항]

연번	구분	내용
1	법인 설립 및 거점 운영 적법성	- 법인 정관 개정, 이사진 선임 및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적법성 - 사업 운영 절차, 학당 운영 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2	사업비 및 제반경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회계 전반)	- 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의 적정성 - 예산 집행 계획 대비 집행 실적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조사 예산 집행 방법 및 지출 사무 적정성 등 - 계약 방법, 절차의 적정성, 계약 내용 및 변경 등 계약 관련 -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실태 - 현지법, 국고보조금법 및 재단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3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의 적정성	- 현지 직원(운영요원, 교원 등) 채용 적정성 현지법 및 세종학당 운영 규정 준부 여부 현지 직원 복무, 평가 등 관리 적정성 등
4	기타 민원 및 제보 관련	- 거점별 주요 민원사항 관련 확인 및 점검 거점별 언론보도 관련 주요 내용 확인 및 점검 현지 직원 복무, 평가 등 관리 적정성 등

□ 3개 거점(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세종학당 예비 조사

ㅇ 현장 실지점검 대비 세부적인 점검 대상의 선정, 예상문제점 도출

- 현지 실지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인력 전원 참석을 통해 운영

- 거점별 주요 점검방향 및 점검중점 등 구체화

ㅇ 점검 대상 및 대상 기간

연번	점검 대상	대상 기간
1	인도네시아 거점(자카르타) 세종학당	2016. 11. 14. ～ 2023. 8. 31.
2	미국 거점(LA) 세종학당	2018. 9. 13.～ 2023. 8. 31.
3	베트남 거점(호찌민) 세종학당	2019. 2. 26. ～ 2023. 8. 31.

□ 현장 실지점검 시행

ㅇ (사전 준비) 현장 실지점검 관련 자료 사전 준비, 점검반 대상으로 해외 여행 관련 안전 관리 및 점검 사전 교육 등

- 점검 출발 전 준비사항: 질문서, 문답서, 조사개시통보문, 일일점검 실시상황 등 각종 서식과 회계장부 파악 등) 점검장 준비

ㅇ (현장점검) 현장 실지점검(거점 세종학당 운영 관계자 참여), 점검사항 확인

- 점검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점검증거 수집(확인서 등)

- 현지 사정으로 현장 실지점검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zoom 등) 개설

* 줌(ZOOM), 스카이프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예정, 필요 시 용역사에서 TV모니터 등 임차하여 진행

ㅇ 현장 실지점검 결과 정리

- 문답서, 확인서, 관계서류 사본 등 점검증거 수집 및 점검마감회의 실시

- 점검일지 작성 등 현장 실지점검 결과 정리

□ 점검결과 보고

ㅇ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작성체제 및 내용: ① 점검실시 개요, ② 점검대상기관(업무) 현황 및 실태, ③ 점검결과, ④ 현지조치사항 명세, ⑤ 참고사항, ⑥ [별첨] 점검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으로 작성

* 필요시 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정리

□ 보고 및 과업 산출물 제출

< 보고 사항 >

ㅇ (착수보고) 제안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 내용 등을 근거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ㅇ (진도보고) 거점별 점검 진행상황 등을 정리하여 주간 보고

ㅇ (결과보고) 과업범위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거점 세종학당 점검 결과

- 해외 거점 세종학당 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등

< 과업 산출물 >

산출물	주 요 내 용	형태 및 수량	제출시기(안)
착수 보고서	ㅇ 착수 보고 공문 및 사업 추진계획 * 추진과제, 일정, 산출내역, 투입인력 등	전자파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진도보고	ㅇ 점검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	약식 보고서	매주 (*필요시 조정)
교육자료	ㅇ 점검단 대상 교육자료(PPT 등)	전자파일	현지 점검 출국 전
점검 결과보고서	ㅇ 거점별 예비조사, 현지 실지점검 등 점검 결과 및 점검 증거자료 일체	책자 10부, 전자파일 (USB 포함)	과업 기간 내

◇ 사업 추진일정(안)

구분	10월		11월				12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점검단 구성
자료 수집 및 예비 조사
현장 실지점검 준비 및 사전 교육
거점별 현지 점검 실시
점검 결과보고

◇ 과업 수행 일반적 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나. 과업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음

ㅇ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사업수행자)가 부담.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라.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단계별 점검회의(상시)

ㅇ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일/주/월 단위)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ㅇ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10부)를 제출

마. 보안 및 유지보수 관련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함

ㅇ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비 정산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해당 책임에 대해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는 점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점검기준·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과업책임자와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을 적용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기준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위의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3개시 합산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평가점수에 의한 1순위부터 회사와 서로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상 진행함(협상 결렬시 2순위, 3순위 순으로 협상 진행)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제안가격, 제안조건 등은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함

다.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	분류	항 목	세부내용	방법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일반 부문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정도 -국고보조금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정도정산 관련 이해정도	정성	20
		제안업체의 안정성 및 성실성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정량	5
			- 제안업체 책임성·성실성	정량	5
	사업 수행 능력	투입인력의 평가	- 투입인력 수 - 투입인력의 수 대비 전문성 (자격, 경력, 유사용역 보조금정산용역수행 경험 등)	정성	20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과업수행 설계 및 방법의 효율성 - 추진계획의 합리성 - 과업수행의 구체성 - 사업수행 인력활용계획의 타당성		20
		과업결과물의 관리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10
	지원 부분	품질보증 관리	- 과업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과업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10
	소 계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 입찰가격		10점
합 계(100점)					100점

ㅇ 정량평가 세부기준

- 제안업체의 안정성(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제안업체의 책임성 및 성실성(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에 대해 전문위원이 평가

ㅇ 기술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ㅇ (발표 제한) 제안서 발표를 제한하고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발표자가 사업관라자(PM)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라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ㅇ 제안업체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위원별·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ㅇ 발표자료 1부

ㅇ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서류접수

- 마   감 : 입찰 공고서 참조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제안서 서면평가 또는 프레젠테이션] 평가

ㅇ 평가일정 : 개찰일로부터 2주 이내 시행

※ 제안발표(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레젠테이션은 온라인으로 기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기초로 진행하여야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공고서에 따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 관련 산출물(각종 보고서, 번역 원고, 조판 원본 등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Ⅳ.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3. 추진 일정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제안서는 A4 용지, 글자크기 13포인트 기준으로 작성

- 단,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Ⅱ. 사업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결과(완료)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기술
2.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수행경력, 주요경력 및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및 증빙 제출	별지서식
3. 추진 일정	-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Ⅳ. 기타	- 기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동 과업 수행 시 적절한 세부 과업 제안 가능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ㅇ 회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Ⅳ.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서류 및 관련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함

5. 제안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 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조직도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별도 제출 불필요, 제안서 내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5 등에 따른 서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도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도 제출 - 2부)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도 제출 – 해당 시)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별도 제출 – 해당 시)

※ 별지 서식 제1~6호의 경우,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도 가능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서식 제1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사업관리자 (PM)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관리자(PM) : (인) 수 행 기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2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2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서식 제3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조직도(2023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3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4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별지서식 제5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관리자 (PM)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관리자(PM)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지서식 제6호]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제7호] (별도 제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3.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별도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3. 00. 00.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한 「메타버스 활용 한국어 수업 기본모형 연구 개발」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별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거점 세종학당 지도 점검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해외 거점 세종학당 조사․점검 업무

2. 조사 증빙자료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후 ~ 2023년 12월 22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0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기관(회사)명 : 세종학당재단 대표자 성명 : 이 해 영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제11호]  (해당 시, 별도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00. 00.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서식 제12호] (해당 시, 별도 제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등 급	월 임금(’22)	월 임금(’23)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