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악원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컨설팅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3년 8월

사업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김명석	TEL:02-580-3070	FAX: 02-580-3093
사업실무자	국악연구실	주무관	한지현	TEL:02-580-309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3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4

2. 상세 요구사항	5

Ⅳ. 제안서 작성요령	28

Ⅴ. 제안 안내사항	28

[관련 서식, 별첨]	14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악원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60일)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기관 : 국립국악원 및 3개 소속국악원(남원, 진도, 부산 소재)

* 정보시스템은 국립국악원 서버실 및 부산국악원에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원(본원 및 소속원) 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추진

□ 별도 운영 중인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본원시스템과의 통합

□ 업무포탈의 업무담당자의 편의성·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3		사업내용

□ 국악원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계획 수립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방안 마련

ㅇ 타 기관 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발생할 장애 예방

ㅇ 현행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추가 장비 소요 분석

□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본원 통합

ㅇ 부산국악원 업무담당자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ㅇ 본원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과의 연계 방안 수립

□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기능 개선 계획 수립

ㅇ 내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현황, 현행 업무절차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ㅇ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예측되는 신기술 도입 방안 및 가이드 제시

ㅇ 정보화 전략 수립 및 목표시스템 설계, 업무프로세스 및 목표모델 설계 등 체계적 정보화 미래모델 수립

4		기대효과

ㅇ 업무포털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ㅇ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통합으로 관리 편의성 제고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업무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Ⅱ. 사업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개선하여 안정적 서비스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활한 이전으로 장애없는 연속성 유지

2		추진 체계

추진체계	역 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o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o 사업수행관리 o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및 사업 완료 검사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o 계약 관련 업무 o 사업 완료·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소속국악원	o 사업 관련 자료 제공 및 인터뷰 참여 o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수행
주관 사업자	o 과업내용 수행, 인력관리, 정기(주·월간) 및 수시보고 o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o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컨설팅보고서 작성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 일정

구분	사업수행기간(계약일 이후부터)
	M				M+1
대내외 환경분석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미래모델 설계
이행계획수립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 내·외부 환경 및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도출 요구사항 기술 - 목표 모델 설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실행방안 요구사항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1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및 방안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합 계		13

구 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 명
가.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내외부 환경 및 정보기술 동향 분석
	CSR-002	이해관계자(업무포털, 부산국악원) 요구사항 조사
	CSR-003	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 현황 분석
	CSR-004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업무 미래모델 설계
	CSR-005	시스템 통합 구축 및 대구통전 이전 이행계획 수립
	CSR-006	원가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다. 제약사항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COR-00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일정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003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PMR-004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 요구사항 목록

2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환경 및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내외부 환경 분석 -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별도 운영환경 분석과 본원 업무포털과의 연계를 위한 문제점, 개선사항 제시 - 정책 및 서비스 변화, 정보기술 환경 등 조사·분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으로 이전을 위한 환경 분석 ㅇ 정보기술 동향 분석 - 현행 서비스(예매시스템 등)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 정보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최신 IT기술 적용 가능성 도출 ·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활용 중인 최신 정보기술 조사 · 대민 서비스 제고, 업무 효율성 강화,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도입 가능한 IT기술 검토
산출 정보		ㅇ 내외부 환경 분석 보고서 ㅇ 정보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 본원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과 연계시스템 구축 등 내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시스템 관련 외부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ㅇ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 업무포털 기능개선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의견 도출
산출 정보		ㅇ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ㅇ 대민서비스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능 개선 과제 선정 - 서비스 인터페이스, 처리절차 등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분석 ㅇ 현행 시스템 문제점 분석
산출 정보		ㅇ 현행 대민서비스 프로세스 조사 및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업무 미래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현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5년 이상을 대비하는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 시스템 운영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 결과 제시 ㅇ 시스템 구축 목표 모델 설계 및 아키텍처 제시 - 현행 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반영 - 대민서비스 미래모델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최신 IT기술 적용 등 - 시스템 관련 개념도 - 현행 시스템 정보자원 활용방안 및 구축범위 명시 ㅇ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 모델 설계
산출 정보		ㅇ 정보화전략 계획서 ㅇ 목표시스템 설계서 ㅇ 업무 미래모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통합 구축 및 대구통전 이전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구축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적정일정, 소요인력 등 - 구축범위 및 사업비산정 내역 포함 ㅇ 시스템 이전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이전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행과제 도출 및 정의 - 유사사업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이행전략 제시
산출 정보		ㅇ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가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시스템 구축 및 이전을 위한 비용 산정 ※ 소요비용 산출 근거 규정 및 객관적 지표 등 제시 - HW, SW, NW 등 정보자원 소요 산출 - 시스템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기능점수(FP) 및 비용 산출 - DB 구축 및 전환 비용 산출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센터이전 사업계획 수립 ㅇ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 검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사항에 명시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 사양 산정, 확장성/ 상호운용성/ 호환성 등 검토·반영
산출 정보		ㅇ 원가산정서 ㅇ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간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붙임5]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자료인계관리대장,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참여인력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작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설계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 ㅇ 사업수행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지침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과업지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산출 정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검토회의, 완료보고 등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사업수행 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1회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 발주기관에서 주관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보고회, 회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후 진행

ㅇ 산출물

-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주관기관 승인

- 회의결과서: 각종 회의 이후에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기간, 인력 도출 ㅇ 본 사업 기간 내 완수위해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방안 - 주기적인 관리 회의 및 피드백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 추적관리를 통한 위험요인을 식별,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사업장 회선/보안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교육훈련

Ⅵ. 기타사항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형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2.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사업수행방법론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현안분석 방안의 적절성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2. 제약사항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과업 수행을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 적절성
Ⅳ.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2. 일정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적정성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교육훈련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제시
Ⅵ.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세부 작성 지침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수행능력 (5점)	경영상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일반현황 (15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컨설팅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10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의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점)	컨설팅 분석	-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8
	컨설팅 계획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8
	수행환경	-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7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7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교육훈련	-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제시	3
<합계>			85

2		입찰 관련 정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를 한 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하도급은 불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그 외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9월 중 개최 예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ㅇ 조달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제안 관련 문의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국악원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580-3091, 전자우편 : hanjh@korea.kr

- 담당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한지현 주무관

ㅇ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은 일반 서식에 따름. 요청 시 제공가능

【붙임 1】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2】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악 원 장    귀하

【붙임 3】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대상자’는‘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계약대상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계약대상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대상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대상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대상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대상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대상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대상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문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이내)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이내) 2.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이내) 2.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3.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하고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