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2023.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 공동수급 형태

4. 사업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배    경

- 코로나19 이후 근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광숙박업 종사자 인력부족 심화로 외국인력(E9비자)을 활용한 인력부족 해소 검토 필요

- 외국인력(E9비자) 활용에 앞서 현재 관광숙박업 종사자 근로실태(계약내용,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 파악 및 외국인력 활용 가능한 구체적 분야, 업종, 규모,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예측되는 파급효과, 대국인 인식 등 조사

ㅇ 목    적

- 現 관광숙박업 내 근로실태·여건 및 외국인력(E9비자)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관광숙박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가능한 업종, 직종 파악

· 외국인력 수요가 있는 규모 파악

·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업계, 국내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파악

6. 과업의 범위

ㅇ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야 외국인력(E9비자)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 파악

ㅇ 현 관광숙박업 내 근로실태·여건 및 인력부족 현황 조사

ㅇ 외국인력(E9) 관리 및 도입에 따른 영향(업계, 고용시장 등)

Ⅱ		과 업 내 용

ㅇ 외국인력(E9비자) 수요가 있는 업종(직종) 조사 및 분석

- 현장 내 실제 외국인력 수요가 있는 업종코드 파악

- 내국인 취업기피 등 E-9 필요 직종코드 파악

ㅇ 해당 업종직종 내 인력 부족 현황 및 외국인력(E9) 수요 파악

ㅇ 현 관광숙박업 내 근로실태·여건 조사

-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및 직접고용·위탁 계약, 파견·인력공급 업체 대행 등 사업체별 고용형태 및 인력현황 분석

- (근로형태) 근로시간(전일제·파트타임 등) 및 근무방식(교대제 등), 해당 직종의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대 등 파악

- (근로조건) 근로자별 평균임금·수당 및 근무환경* 등 분석

ㅇ 외국인력(E9) 관리 가능성 등 검토

-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관리 적정 사업체 규모(상시 근로자 수) 등 검토

- 기숙사·통근버스 운영 등 체류 지원 가능 여부 검토

-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한 노조 반대 여부 등 파악

ㅇ 외국인력(E9) 도입 시 대국인 인식

- 호텔·콘도업 현장 내 외국인력 투입 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인식 및 수용도·선호도 사전 파악

ㅇ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제언

Ⅲ		준수사항

■ 과업수행 일반지침

ㅇ 기본사항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단계별 기본방향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과업수행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각종 지침 등에 의거하여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에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과업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과업수행사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하여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제작을 타 업체에 위임(하청)하거나 이양․양도하지 못하며, 과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 또는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자의 내용이 부정,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며, 사업수행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단계

- 과업보고는 착수 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는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월말 기준 용역진도 및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해 주간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