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3. 9.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조사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12.31.까지

□ 예산규모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추진배경

□ 스포츠 경쟁력 제고 및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체육 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 등 회원종목단체 역할 기대의 지속적 확대

□ '16년 통합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출범 이후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영역 및 역할 확대와 사업·예산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체계적 구성이 미흡하다는 체육회 내부 판단

□ 동일 종목단체 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 수행자 간 인건비 보조금 격차 및 이원화된 급여체계로 인한 조직 내 위화감 발생 및 급여체계 일원화 요구 제기

□ 종목단체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 추진목적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회원종목단체 조직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조직현황 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회원종목단체 효율적 조직운영 개선안 및 합리적 인력규모 산정

□ 회원종목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회원종목단체 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 수행자 간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검토 및 기금(보조금) 집행기준의 적정·효율성 제고

4. 주요 과업내용

□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회원종목단체 조직현황 분석

ㅇ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ㅇ 「체육단체 혁신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

ㅇ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조직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회원종목단체 효율적 기능을 위한 조직운영 개선안 도출

ㅇ 조직현황 분석 결과에 근거한 조직운영 개선안 도출

ㅇ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력규모 산정

□ 인건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재산정

ㅇ 회원종목단체 인건비(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비교·분석

ㅇ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분석 및 조정안 마련

5. 추진일정

과업 세부내용	'23.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및 연구대상 분석
과업수행
중간/최종보고
보고서 검수 및 대금지급

Ⅱ	과업내용

1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회원종목단체 조직현황 분석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ㅇ 정부 체육정책 기조, 관련 법·제도 변화 및 이에 따른 역할기대 확대 등 회원종목단체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 분석

ㅇ 회원종목단체별 정관 및 예산, 조직, 직무특성, 인력운영 현황 등 내부환경 분석   * '23. 9월 기준 등록단체 총 71개(정회원 64개, 준회원 7개)

□ 「체육단체 혁신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직진단 실시

ㅇ 각종 대외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분석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전반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개선점 도출

ㅇ 유사 업무수행기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조직운영 현황 진단

□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조직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ㅇ 기관 내 상주방식을 통한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 등 수행하여 조직현황 분석 및 인력운영 등의 적정성 평가

ㅇ SWOT 분석 등을 통한 조직기능 효율화 위한 개선과제 도출

2		회원종목단체 효율적 기능을 위한 조직운영 개선안 도출

□ 조직현황 분석 결과에 근거한 중장기 조직운영 개선안 도출

ㅇ 회원종목단체의 핵심 기능 및 미래방향성에 적합한 구조 설계

ㅇ 정부 정책목표 달성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조직기능 제시,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 개선안 도출

□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력규모 산정

ㅇ 회원종목단체 직무분석(업무난이도, 업무량 등)을 통한 기관유형별, 업무분야별 적정인력 제시

ㅇ 사업수요 증감, 회원종목단체별 중장기 경영목표 및 조직 운영방향 고려한 적정 소요인력 제시

3		인건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재산정

□ 회원종목단체 인건비(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비교·분석

ㅇ 통합/비통합, 올림픽/아시안게임, 전문/생활체육, 정/준회원 단체 등 단체유형에 따른 통계화

ㅇ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대상 개선 필요성 설문조사 및 유사가맹단체 사례조사 실시

□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분석 및 조정안 마련

ㅇ 회원종목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

ㅇ 동일 회원종목단체 내 업무분야별 인건비 지원단가 차등 책정된 현행 구조의 적정성 검토

ㅇ 지원단가 재산정 관련 소요예산 및 도입시기 등 조정방안 마련

Ⅲ	수행방법

□ 본 과업설명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조사 및 검토를 필한 후 수행하여야 함.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정하고,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방향 및 인력운영 계획

ㅇ 과업내용별 세부 수행계획표 및 추진일정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구성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특정 참여자에 대해 공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용역수행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율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장 최신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임.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Ⅳ	보안사항

□ 과업수행책임자(PM)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분석의 근거가 된 데이터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수행기관과 공단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규 및 공단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ㅇ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함.   * [별첨 1] 참조

ㅇ 연구용역 참여인원은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별첨 2] 참조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양식을 이용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확인받아야 함.   * [별첨 3] 참조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함.

□ 위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Ⅴ	성과제출

□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 각종 보고서는 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설명(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ㅇ 중간보고회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ㅇ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 5일 이전

ㅇ 수시설명회 : 기타 공단 요구 시

*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최종 보고서 인쇄 전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

□ 최종결과물로는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관련 결과물로 함.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인쇄본 각 10부(A4 사이즈)

ㅇ 각종보고서 원본파일, 조사자료(raw data) 및 관련 분석자료 일체(USB)

ㅇ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공단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Ⅵ	기간의 연장

□ 과업 추진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과업수행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Ⅶ	검수 및 용역비 지급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조사결과 분석보고서 및 데이터(Raw Data) 파일 USB) 등과 함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검수 요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검수를 하여야 함.

ㅇ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은 완료보고서 검수 후 7일 이내에 지급함. 단, 대금지급 사정에 따라 공단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Ⅷ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단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③ 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참고 1	회원종목단체 현황('23. 9월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No	단체명	가입년도	현원	'22년 예산지원액	비 고
정회원	1	대한가라테연맹	2017	4	322,829	'23년 승격
	2	대한검도회	1956	7	765,509
	3	대한게이트볼협회	1991	6	304,840
	4	대한골프협회	1986	16	837,146
	5	대한국학기공협회	2001	5	515,558
	6	대한궁도협회	1954	6	572,816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2009	4	295,440
	8	대한근대5종연맹	1987	12	2,141,926
	9	대한민국농구협회	1946	11	2,854,996
	10	대한당구연맹	2005	8	4,433,977
	1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2007	5	1,351,418
	12	대한럭비협회	1953	4	1,699,975
	13	대한레슬링협회	1946	7	3,299,520
	1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981	7	1,213,391
	15	대한루지경기연맹	2008	4	1,324,788
	16	대한바둑협회	2009	7	604,775
	1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2000	5	2,218,859
	18	대한민국배구협회	1946	9	2,381,677
	19	대한배드민턴협회	1962	13	7,605,306
	20	대한보디빌딩협회	1989	12	451,051
	21	대한복싱협회	1953	5	1,972,519
	22	대한볼링협회	1981	7	569,872
	23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1996	10	2,382,721
	24	대한빙상경기연맹	1945	14	3,980,276
	25	대한사격연맹	1956	11	3,692,647
	26	대한산악연맹	1999	11	2,062,755
	27	대한세팍타크로협회	1994	4	1,218,595
	28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1948	8	1,825,221
	29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1992	7	658,753
	30	대한수영연맹	1954	14	4,577,901
	31	대한수중.핀수영협회	1992	8	460,291
	32	대한스쿼시연맹	2003	7	1,327,216
	33	대한스키협회	1953	17	6,611,742
	34	대한승마협회	1946	7	717,917
정회원	35	대한씨름협회	1946	12	445,261
	3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1947	7	2,475,512
	37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1946	21	6,557,778
	38	대한양궁협회	1983	11	2,505,046
	39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2017	5	1,492,102
	40	대한역도연맹	1945	6	1,596,520
	41	대한요트협회	1981	6	2,015,528
	42	대한우슈협회	1991	7	1,452,687
	43	대한유도회	1945	6	3,132,801
	44	대한육상연맹	1945	8	4,714,094
	45	대한자전거연맹	1946	7	4,093,630
	46	대한조정협회	1963	6	1,621,221
	47	대한민국족구협회	2009	4	2,635,400
	48	대한주짓수회	2019	5	89,161	'23년 승격
	49	대한민국줄넘기협회	2005	5	285,253
	50	대한철인3종협회	1997	7	1,441,376
	51	대한체조협회	1945	9	4,551,871
	52	대한축구협회	1945	110	12,084,554
	53	대한카누연맹	1985	7	1,653,255
	54	대한컬링경기연맹	1996	7	2,035,614
	55	대한탁구협회	1954	10	6,546,032
	56	대한태권도협회	1943	17	2,645,667
	57	대한택견회	2007	7	435,511
	58	대한테니스협회	1953	12	5,897,568
	59	대한파크골프협회	2009	7	337,631
	60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2000	4	467,603
	61	대한펜싱협회	1961	10	3,498,279
	62	대한하키협회	1947	5	3,740,437
	63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2018	6	345,907
	64	대한핸드볼협회	1945	12	3,312,063
준회원	65	한국브리지협회	2021	2	50,500
	66	대한요가회	2014	4	-
	67	대한체스연맹	2022	1	50,500
	68	대한카바디협회	2009	1	-
	69	대한크라쉬연맹	2019	1	-
	70	대한킥복싱협회	2012	1	-
	71	한국e스포츠협회	2019	19	50,500

참고 2	회원종목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및 단가('16년 이후)

□ 인건비 지원기준

구분	분류기준	인건비 기본 지원 대상(명)
		계	관리자급	중간관리자급	담당자급
정회원	3단체 통합	10	3	3	4
	2단체 통합(정+정)	7	2	2	3
	2단체 통합(정+준)	5	1	1	3
	비통합	4	1	1	2
준회원	‘21. 7월 이전	2	-	-	2
	‘21. 7월 이후	1	-	-	1

□ 인건비 지원단가

직책	직급	산출내역 (급여 + 퇴직적립금)				월별 지원액	연간 지원액	지원방식
관리자급 (사무처장, 차장급)	전문	4,165	+	(4,165/12)	=	4,512	54,144	분기별 지원
	생활	3,330	+	(3,330/12)	=	3,607	43,290
중간관리자급 (과장, 대리급)	전문	2,746	+	(2,746/12)	=	2,974	35,697
	생활	2,503	+	(2,503/12)	=	2,711	32,538
담당자급 (사원급)	전문	2,706	+	(2,706/12)	=	2,931	35,178
	생활	2,084	+	(2,084/12)	=	2,257	27,091

□ 전문·생활체육 단가차액

구분	전문체육		생활체육		단가차액	단가 차액 산출내역
	단가	인원	단가	인원
계		182명		198명		1,505,160천원
관리자급	4,512천원	57명	3,607천원	40명	905천원	40명×905천원×12개월=434,400천원
중간관리자급	2,974천원	57명	2,711천원	42명	263천원	42명×263천원×12개월=132,552천원
담당자급	2,931천원	68명	2,257천원	116명	674천원	116명×674천원×12개월=928,208천원

별첨 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용역수행기관(추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조사 연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현황 분석을 위한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인터뷰 실시

2.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대상 급여체계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기관(회사)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자 성명 : 조 현 재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양식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이하 “업체”라 한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업체는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업체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업체는 공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   0.   00.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대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 (이하 “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   00.

업체명
서울시 ○○구 ○○로 ○○
소속부서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급여체계 일원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공단 업무담당자(점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