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중앙박물관 실내 AR 내비게이션 콘텐츠 구축 위탁감리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3. 8.

사업 책임자	디지털박물관과	사무관	김현주	TEL: 02-2077-9106	FAX: 02-2077-9907
사업 실무자	디지털박물관과	주무관	신은경	TEL: 02-2077-9110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1

2. 감리 사업개요	1

3. 감리 대상사업	1

4. 제안 시 고려 사항	2

Ⅱ. 제안요청사항	5

1. 과업 내용	5

2. 보안 사항	7

Ⅲ. 제안 일반사항	8

1. 제안자격	8

2. 감리원	8

3. 제출 서류	9

4. 제안서 작성 요령	9

5. 유의사항	9

Ⅳ. 제안서 평가	1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2

1. 일반 사항	12

2. 제안내용	13

[붙임 1] 제안요청 관련 붙임 자료(서식) 등	15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3

[붙임 3] 보안서약서 등 서식	24

Ⅰ		개요

1. 목 적

가.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하여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감리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중앙박물관 실내 AR 내비게이션 콘텐츠 구축 위탁감리

나.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 대상사업 종료일(’23.12.29.)까지

다.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 41,300천원(부가세 포함)

3. 감리 대상사업

ㅇ 국립중앙박물관 실내 AR 내비게이션 콘텐츠 구축

- 사업기간 : 2023. 8. 1. ∼ 2023. 12. 29.

- 계약금액 : 532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관사업자 : ㈜이브이알스튜디오 컨소시엄

- 사업내용

․ 실증 협업 결과물인 실내 AR 내비게이션의 상용화를 위한 AR콘텐츠 구축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안내앱과의 통합을 위한 콘텐츠 및 서비스 구축

※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참조(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 20230635153 – 00)

4. 제안 시 고려 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CD)로 작성하여 제출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나.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시 가능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다. 참고사항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해야 함,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국가DB구축사업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의한 적정 DB점검인력 투입해야 함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 (보안약점 진단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보안약점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기술 적용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 클라우드, AI학습데이터, 빅데이터, 수어콘텐츠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점검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세부 특이사항

- 감리 일정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설계감리 : '23년 10월

· 종료감리 : '23년 12월

-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따라 적정 DB점검인력 58MD 이상 투입

- 공간측위, AR 콘텐츠 구축 등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DB 점검인력 : 공간측위, AR 콘텐츠 및 자원정보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보유

· DB 점검율 : 전체 점검대상 중 최소 5~10% 수준 점검

· DB의 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가이드” 및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 중 품질진단기법 - 정형데이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수행한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의한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 검증

Ⅱ		제안요청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이행,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등 각 영역에 대한 기술적 감리계획 등 포함

○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확정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2. 보안 사항

가.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참고)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나.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컨소시엄) 사업 참여 불허함. 하도급 불허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PDF 파일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Ⅳ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38호, 20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평가

○ 자체 평가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40)	감리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20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6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소 계			90
가격평가(10)		ㆍ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
합 계			10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붙임 1		제안요청 관련 붙임 자료(서식) 등

서식 1 : 감리세부일정

서식 2 :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3 : 투입감리원별 감리경력 및 보유자격증 현황

서식 4 : 감리법인 재무현황 및 일반현황

서식 5 :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6 : 감리 시행 실적

서식 7 : 감리 회의록

서식 8 :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 제안요청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우선하여 작성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4]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5]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인력현황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자격증란에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고 감리원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상근하는 수석감리인 자격증과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장표를 작성하여야 함

[서식 6]

감리 시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감리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서식7】             감리 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또는 서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또는 서명)

【서식8】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귀하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확약서 등 서식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