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ㅇ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ㅇ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 종합평가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부적격 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1순위 업체가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

ㅇ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ㅇ 작성방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첨부3)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첨부5-별지1 양식, 20페이지 이내) 로 작성․제출(각 1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첨부2)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양식첨부(5) 참고

ㅇ 평가방법 : 제출한 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1. 심사대상 업체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발주부서 채점용)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1.심사대상 업체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심사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결격사유

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제안종합평가 후 요청 시 제출(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2 - 410 - 1845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3.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