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대한체육회 서버실 장비(SW,HW) 이전사업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3년 8월

사업 책임자	스포츠정보화부	부장	문태희	TEL:02-2144-8140	FAX: 02-3434-7858
사업 실무자	스포츠정보화부	차장	우석근	TEL:02-2144-814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2

2. 정보화 현황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7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9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55

Ⅵ. 안내사항	58

[서식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 1-10]	66

[서식2. 보안 관련 서식 2-1 ~ 2-15]	85 ~ 103

1		사업일반

□ 사업명 : 대한체육회 서버실 장비(SW,HW) 이전사업

□ 사업기간 : 2023.9. ~ 11. (계약 후 약3개월)

ㅇ 서버실 이전: 11.2.(목)~11.5.(일) (4일간)

※ 세부 일정은 현장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670,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버실 구축 및 이전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완공에 따라, 대한체육회 서버실 이전 필요

ㅇ 빠르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사업 추진

3		사업내용

□ 서버실 구축 및 이전

ㅇ 대한체육회 서버실 구축 및 이전 계획 수립

ㅇ 대한체육회 서버실 운영을 위한 목적지 인프라 구축

ㅇ 사무실 공간 네트워크 설비 구축

ㅇ 모의수행, 자료백업 등 사전 작업 및 서버실 이전 수행

ㅇ 이전에 따른 전산소모품, 장비, 자재 등 구입

ㅇ 자원 최적화 및 안정적인 신규 서버실 구축방안 설계 및 이행

ㅇ 이전 사업 완료 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실시

ㅇ 별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컨설팅업무 진행에 협조 및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대한체육회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전성 향상

4		기대효과

□ 서버실의 체계적 이전 추진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전성 확보

□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준비로, 신뢰도 높은 사업 추진

□ 기존 인프라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된 환경의 서버실 구축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서버실 이전 위치

ㅇ 출발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1층

ㅇ 목적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본관/별관

□ 목적지 건물 배치

ㅇ 서버실: 별관 1층 (약 60㎡) 및 서버운영실(콘솔 등 설치)

ㅇ 대한체육회 사무실: 본관 및 별관 약5개 층 (약 160명)

2		정보화현황

□ 이전 대상 현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상(수량)
서버	서버 및 스토리지그룹	서버	39
		스토리지	13
		SAN/KVM 스위치	9
통신 장비	네트워크 및 보안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71
부대 장비	백업	백업장비	2
		백업솔루션(SW)	2종
	설비	UPS 및 배터리케이스 (100k)	1
	OA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안정화 지원 ※장비 이전은 별도사업으로 진행	약 160명 약 30개 사무실
	RACK	RACK (서버 및 네트워크)	19 (600*1000*1800)
상용 SW	시스템 SW	DBMS (Oracle)	SID 15ea
		웹서버 (OHS)	31ea
		WAS (Weblogic)	46ea
		기타 SW	15
	전자문서	전자문서시스템 (handysoft)	1

□ 도입 및 설치 대상

구 분		대상(수량)
네트워크	백본스위치(GBIC 포함)	1
	GBIC(기존 백본스위치용)	6
	L2스위치 48포트(GBIC 포함)	11
	L2스위치 24포트(GBIC 포함)	8
	L2스위치 8포트	40
	네트워크 설치, 자재, 작업	약600라인
	LC-LC Fiber Cable	60개
UPS 등 설비 (전기공사 제외)	UPS 배터리 교체(120AH)	60
	차단기	84
	전선(부속 포함)	8종
	분전함(부속 포함)	2
기타	서버랙 D600 * W1000 * W1800	2
	KVM 세트(스위치,어댑터)	2
	스토리지 디스크 추가	10
	항온항습 이상신호 통보장비	1
	전산모니터링 테이블(접의자)	11 (15)
	도어락	3
	하중분산 보양 베이스	2
	열 차단 시트지 약 35m * 3m	1
	HDD 수동 파쇄기	1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서버실 구축 및 이전 중 발생 가능한 위험관리

ㅇ 임직원 업무 시스템 중지 최소화를 위한 최상의 계획 수립

ㅇ 충분한 모의훈련을 통한 무사고 이전 추진

□ 노후 위험 장비 교체 및 서비스 환경 구성

ㅇ 서비스 운영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노후 장비 교체

ㅇ 서비스 현황 분석 및 장애 예방 대책 수립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대한체육회의 네트워크, 보안, 서버 장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 ICT 인프라의 안정적 이전

□ ICT 인프라 이전 관련 철저한 사전계획,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업체 선정

2		추진전략

□ 철저한 사전계획

ㅇ 현황분석 및 목적지 환경 분석을 시행하며, 충분한 모의   이전 등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 빠르고 안전한 인프라 이전

ㅇ 사전계획 결과에 따라 빠르고 안전하게 인프라를 이전하여, 임직원 및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상화 추진

□ 안정적 사후관리

ㅇ 이전 완료 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위험을 최소화 하고 문제 발생 시 대책 마련 및 빠른 정상화 시행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미대상 사업 확인 완료)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스포츠정보화부				협조	각 부서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ㅇ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사전협의 미대상 사업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ㅇ 보안성검토
스포츠정보화부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제안서 기술평가 시행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인사총무부	ㅇ 사업 사전공개 및 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사무실 이전사업 시 협조 추진
각 부서	ㅇ 대한체육회 이전 추진 시 업무 협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2023년)
사업계획 작성 및 입찰공고	8월
사업자 선정(경쟁입찰) 및 계약	9월
대상(SW,HW) 조사, 목적지 실사	9월~10월
현황 분석 및 이전계획 수립
전기공사(별도사업 약 40일)
전체 시스템 백업(약 2개월)
모의 훈련(2회)
이전 실시(4일)
서버실 이전	11월(미정)
OA장비 정상화 지원
서비스 안정화	12월

* 서버실 이전 날짜 확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조정 가능

- 예를들어 ①‘23.12월로 이전일 확정시, ②계약기간 중 이전일
연기 시 등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추진일정) 조정가능

5		추진방안

□ 대한체육회 서버실 이전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이전 목표 개념도

□ 목적지 위치 (서버실 및 일반 사무실)

※ 층은 이전 계약 시 위치 변경 가능

ㅇ 본관: 6층, 7층, 13층      ㅇ 별관: 1층, 3층

□ 전산 서버실 공간 용도

ㅇ서버실: 서버, 네트워크, UPS 등 배치

ㅇ운영실: KVM, 콘솔 등 배치

ㅇ사무실: 정보화부서 사무 공간

□ 전산 서버실 건축도면

ㅇ아래의 공간을 참고하여 이전 방안 수립(가로17.5~19.5m,세로9.5~10m))

서버        정보화부서

서버실        운영실         사무실

2		사업추진 내용

□ 이전 전략 수립 및 구성 설계

ㅇ 서버실 이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ㅇ 자원 최적화 및 안정적인 신규 서버실 구축/배치 방안 설계

ㅇ 현황 진단 및 이전 서버실 레이아웃 설계

ㅇ 정보 서비스 업무연속성을 고려한 설계

□ 서버실 이전

ㅇ 주요 장비

- 서버, 스토리지, SAN/KVM스위치,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이전

ㅇ 부대장비

- 백업장비․솔루션 및 UPS (100k) 이전

- 서버 및 네트워크 랙 이전

- UPS, 항온항습기, 백본, HDD 등 노후․교체 장비 폐기

ㅇ 상용 소프트웨어

- DBMS, 웹서버, WAS, 전자문서시스템 등 이전

- 임직원 OA장비 운용 기술 지원(이전 완료 후)

□ 장비 구입 및 설치

ㅇ 네트워크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백본스위치 및 L2스위치 구입

- 서버실 및 일반사무실 네트워크 회선 설치

ㅇ UPS 등 설비 도입(전기공사 제외)

- UPS(100k) 배터리 도입 및 교체 설치

- 분전함, 차단기 도입

- 서버실, 운영실, 정보화부서용 전력선 등 자재 도입

ㅇ 기타

- 서버랙, KVM, 스토리지디스크, 열차단시트 등 도입 및 설치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구축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1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단계 수행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합계		56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및 이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및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및 이전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전기공사법 등 금번 사업의 대상과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구축 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구축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한 공사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여 사업비 계상 및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본 사업 계약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경 될 수 있음(8월 중순 이후 건물 준공 예정) ○ 건물준공, 이전일변경, 전기공사(별도사업)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서버실, 운영실, 정보화부서 관련 장비 및 집기류 등을 이전해야 함. - 위 대상 외에 타부서 정보시스템 이전에 적절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야 함 ○ 구축 중 안전사고(특히 화재발생)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함 ○ 기존 항온항습기의 폐기 방안 제시(필요시 관련법 준수 및 증빙 마련) ○ 단종, 배달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 기간 내 납품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망 연결 등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함 ○ 모든 HW 및 SW는 정품, 완제품, 최신버전으로 공급되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설치 물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랙 장착도, 네트워크 선번장 및 구성현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도입 서버 네트워크 연결 시 네임 태그 부착 및 연결 구성도 작성해야 함 ○ 납품 물품의 지연이나 파손,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함.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스위치, 전선, 전원차단기, 잡자재 등 관련 제품은, 상호 협의에 따라 도입대상 세부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라이선스가 부족하거나 부품 및 장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전 설치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설치 작업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체장비 및 시험장비 등 사전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또한 도입 전 발주기관의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되는 항목이 기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 및 구축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 업체가 변상 조치 함. ○ 납품하는 관련 제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신규 도입 HW의 경우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도입된 HW 장비 일체를 신규 장비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시 관련시스템 유지관리 및 타 전문 업체의 협의 및 자문, 전문 업체 활용에 따른 경비 발생 시 사업자부담으로 함 ○ 이전 설치되는 대상 장비의 통신 케이블은 연결을 책임지고 설치해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운영중단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해시스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사업자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 및 부품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함 ○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무진동차량 임차비, 기타 부대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수행업체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백본스위치 도입 및 노후 장비와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본스위치 도입 및 교체 정의

세부

내용

○ 기본사항: 기존 백본 장비와 이중화 호환 사양 필수

○ 도입 품목: 백본스위치 및 관련 장치

- 도입 수량: 백본스위치 1개

- 기본 규격

ㅇ 기 사용 중인 백본과 HSRP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이 되어야 함

ㅇ CPU 모듈에서 40 Gb uplink 이상의 인터페이스 제공

ㅇ 슬롯 당 120Gbps 이상의 성능 제공

ㅇ 샷시 내의 성능이 최대 9Tbps 이상 지원

ㅇ 최소 3000W 이상의 Power supply 지원

ㅇ 960 Gb 이상의 SSD local storage 를 장착하여 application hosting 기능 지원

ㅇ 슬롯 7개 이상 지원

ㅇ 5 슬롯 이상의 I/O 인터페이스용 슬롯 지원

ㅇ Power Supply 2개 지원 (전원 이중화)

ㅇ 24포트 이상의 1G SFP 인터페이스 지원

ㄴ SX GBIC(3ea), LX GBIC(9ea)

ㅇ 샷시는 최대 Power Supply 8개 까지 지원 가능 해야 함.

ㅇ 다음의 스위치 기능을 지원해야 함

- STP, RSTP, MST, 802.3ad, Routed Access (EIGRP Stub, OSPF Stub), PVLAN, CDP, LLDP, QoS

ㅇ 다음의 라우팅 프로토콜 및 Advance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RIP, EIGRP, OSPF, IS-IS, BGP, PBR, VRRP, HSRP, IP SLA, Jumbo frame

ㅇ  HA 및 이중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NSF, GIR, SSO, StackWise Virtual

ㅇ DNAC 와 연동 및 Automation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NETCONF/YANG, RESTCONF, gRPC, ZTP, PNP Agent, GuestShell, LAN automation, host-onboarding, Device discovery, Inventory 관리, 토폴로지 생성, 소프트웨어 관리, configuration 관리, 네트워크 사용자 모니터링, License 관리, Device Credential 관리

ㅇ 신규 도입 백본을 액티브로, 기 사용 중인 백본은 스탠바이로 구성한다

ㅇ 이중화 된 백본에서 각 층 워크그룹 스위치 간에도 이중화로 라인 구성

○ 도입 품목: GBIC

- 도입 수량: 6개

- 기본 규격

ㅇ GBIC-SFP(LX) (싱글용)

※ 기 보유, 백본(Active)스위치 용

○ 기타

- 스위치 구성에 대한 모든 소요자재, SW 및 기술 지원 포함

- 대한체육회 기존 백본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L2 스위치 도입 및 노후 장비와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2 스위치 도입 사양 정의

세부

내용

○ 기본사항: 48포트, 24포트는 기존 백본 장비와 이중화 호환 필수

○ 도입 품목: L2스위치

○ 도입 수량: 48포트*11개(서버실), 24포트*8개(서버실), 8포트*40개(사무실)

○ 기본 규격

ㅇ 48 포트(서버실 노후 장비 교체)

- 기 사용 중인 백본과 HSRP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 연동이 되어야 함

- 포트 수량

ㄴ 10/100/1000Mbps 48 port 이상

ㄴ 1G SFP 4port 이상

ㄴ SX GBIC(2ea), LX GBIC(2ea)

- IEEE 802.1x 지원

- IPv6 및 IPv4 보안을 위한 액세스 제어 목록(ACLS) 및 서비스 품질(QoS) ACL 요소(ACE)

- E-LLW(enhanced limited lifetime warranty support) 지원

- 최대 8대의 스위치를 묶을 수 있는  Stack 지원

ㅇ 24 포트(서버실 노후 장비 교체)

- 기사용 중인 백본과 HSRP를 이용한 이중화 구성 연동이 되어야 함

- 포트 수량

ㄴ 10/100/1000Mbps 24 port 이상

ㄴ 1G SFP 4port 이상

ㄴ SX GBIC(2ea), LX GBIC(2ea)

- IEEE 802.1x 지원

- IPv6 및 IPv4 보안을 위한 액세스 제어 목록(ACLS) 및 서비스 품질(QoS) ACL 요소(ACE)

- E-LLW(enhanced limited lifetime warranty support) 지원

- 최대 8대의 스위치를 묶을 수 있는  Stack 지원

ㅇ 8 포트(일반 사무실 OA장비용)

- 10/100/1000 Base-T 8포트

○ 기타

- 스위치 구성에 대한 모든 소요자재, SW 및 기술 지원 포함

- 대한체육회 기존 스위치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KVM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VM 도입 사양 정의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KVM

○ 도입 수량: 2세트 (각 16포트 , 어댑터 16개)

○ 기본 규격

ㅇ LCD 일체형 Over IP 통합콘솔 KVM Switch

- 19" 랙장착형, 1U LCD 일체형 Over IP KVM Switch

- 싱글 콘솔에서 최대 16대 컴퓨터 제어 가능

- Bios 레벨 관리 지원

- 추가 콘솔 포트 제공

- 17“ LED 백라이트 LCD 통합 KVM 콘솔

- Over IP 접속 지원

- 최대 1920 * 1200@60Hz 해상도 지원

- 듀얼레일로 모니터가 키보드/마우스패드와 독립적으로 슬라이딩

- LCD 전원 버튼으로 에너지 절약 및 디스플레이 수명 연장

- 원격인증(RADIUS, LDAP, LDAPS,MS Active Directory)지원

ㅇ 콘솔신호 인터페이스 모듈

- 자동 신호 조정(ASC), 연장 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DIP 스위치 셋팅 불필요

- 최대 1920 x 1200@60Hz 해상도 지원

- ASIC 내장으로 우수한 신뢰성 및 호환성 제공

-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컴퓨터를 추가 및 제거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자재 도입 및 설치작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자재 도입 및 설치작업의 정의
	세부 내용	○ 서버실 네트워크 설치 작업으로 발생하는 개구부는, 소화 가스 분출 시,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밀봉 필수 ○ 향후 네트워크 확장/변경 및 추가 장비 도입을 고려하여, 이전되는 장비 및 OA장비 수량보다 여유분을 확보하여 포설 ○ 서버실 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자재 도입 및 작업 - 작업량: 약 350 라인 - 통신랙 보안/통신 장비 광패치 및 연결 작업 포함 - 덕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케이블 포설 - 본관, 별관 약5개 층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스위치 설치 - 각 케이블 라벨링 필요 - 4인 이상 투입하여 업무일 기준 약 10일(2주) 중으로 작업 완료 필요 - UTP Cable (Cat'6) 사용 - 충분한 몰드를 설치하여 회선의 안전성 확보 ○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작업을 위한 자재 도입 및 작업 - 작업량: 약 250 라인 - 임직원 책상까지 케이블 리드 및 설치 - 본관, 별관 약5개 층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주층 및 각 사무실 스위치 설치 -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등 다양한 장비를 위한 설치 감안 - 각 케이블 라벨링 필요 - 3인 이상 투입하여 업무일 기준 10일(2주) 내 작업 완료 필요 - UTP Cable (Cat'5) 사용 - 신규도입 백본스위치와 기존 백본스위치 교체 시행 - 백본스위치 이중화 설정 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UPS 등 설비 도입 및 작업(전기공사 제외)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PS 등 설비 도입 및 작업의 정의
	세부 내용	○ 서버실 전기 시설 작업으로 발생하는 개구부는, 소화 가스 분출 시,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밀봉 필수 ○ 기존 보유 UPS 이전 및 배터리 도입/교체 - UPS(100kva) 장비 및 배터리 케이스 이전 - 노후 배터리 철거 및 폐기(60개) - 신규 배터리 도입 및 교체 (120AH * 60개) ○ 기존 노후 UPS 장비, 전선, 배터리케이스, 배터리 철거 및 폐기 - 40kva UPS장비 (배터리 16개 포함) - 20kva UPS장비 (배터리 8개 포함) - 전력 케이블 철거 및 폐기 ○ 목적지 하중분산 보양 베이스 도입 ※ 현장점검 후 철판 등을 이용한 하중 분산으로 변경요청 가능 - 서버실 설치 UPS100kva 배터리용 하중분산 보양 베이스 ㄴ 배터리 무게: 약 2.5톤 ㄴ 배터리 함 사이즈: D675 * W2400 * H1720 ㄴ 액세스플로어 위에 위치 하도록 제작 ○ 서버실, 운영실, 정보화부서 용 전기공사용 자재 구매 ※ 아래 자재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기공사에 이용되며, 신상품을 구매하여 제공한다.(LS제품 사용) ※ 이전 분석 결과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도 계약 예정인 전기공사 사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한 서버실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거리 및 넓이(참고) ㄴ 지하2층 하부 전기실로부터 서버실 까지 약 180m ㄴ 서버실 넓이: 약 6m * 10m ㄴ 운영실 넓이: 약 4m * 10m ㄴ 정보화부서 넓이: 약 8m * 10m - 서버실 분전함 2개 도입 ㄴ 기존장비 및 현장 분석 후, 필요한 차단기 수량을 감안하여 제작 및 납품한다. ㄴ 분전함 1EA 및 자립식 분전함 1EA - 서버실 용 차단기 도입 ㄴ 차단기(30A) 36 EA (자립식) ㄴ 차단기(2P 20A) 42 EA (기분전함) ㄴ 차단기(4P 225A) 6 EA (분전함) - 전선 도입 ㄴ 트레이용 난연 내화 전선(TFR-CV 0.6/1KV 1C-120㎟) 전기실~서버실 ㄴ 트레이용 난연 내화 전선(TFR-CV 0.6/1KV 1C-70㎟) 자립식분전함~항온항습기 및 UPS ㄴ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1KV 1C-50㎟) 전기실~서버실 ㄴ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1KV 1C-25㎟) 항온항습기 및 UPS 용 ㄴ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 전선(F-CV 0.6/1KV 3C-6㎟) 서버실용 배선 ㄴ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 전선(F-CV 0.6/1KV 3C-4㎟) 운영실 및 정보화부서용 배선 ㄴ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0.6/1KV 1C-120㎟) 전기실 배전반용 ㄴ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0.6/1KV 1C-150㎟) 분전함~발전차(도로) - 콘센트(2구 16A 250V 접지 노출형) 92EA - 산업용 콘센트(3P 32A) 20 세트 - 상기 자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히여 필요한 기타 잡자재. 동관단자, 케이블타이 등을 포함하여 납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항온항습 관련 작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온항습 작업의 정의
	세부 내용	○ 노후 항온항습기 철거 및 폐기 - 15RT (D830 * W1800 * H1900) * 2개 - 실외기 * 4개 - 냉매가스 수거 및 처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 또는 폐기를 진행하며, 그에 따르는 증빙 문서 제출 ○ 목적지 서버실 항온항습 환경 개선 - 이상 신호(온도, 누수)등 발생 시 전화 또는 메시지 발송 장비 도입 및 설치 - 서버실 냉방 공기 순환 능력 확보 ·전산장비 표면온도 약 25~30도 유지 필요(장비별 허용범위 별도 협의) ·목표 온도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 내에서 별도의 환기 장비 설치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무실, 서버실, 운영실 기타 인프라 도입 및 설치작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무실, 서버실, 운영실 기타 인프라 도입 및 설치작업의 정의
	세부 내용	○ 임직원 이전 OA장비의 정상적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 이사 직후 3일간 장비 지원 담당자 각각 지원 ⤷ 담당1: 임직원 PC, 모니터 등 작동 기술지원 ⤷ 담당2: 임직원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등 작동 기술지원 ⤷ 지원대상: 약 160명, 약 30개 사무실 - 노후 OA장비 폐기 ⤷ OA 장비의 저장매체(HDD 등) 분리 및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지원 (별도 보관 중인 HDD 폐기 포함) ⤷ 절차에 따라 폐기 후 증빙 제출 ⤷ HDD 수동 파쇄기 1개 납품 ○ 서버실, 운영실, 스포츠정보화부 전자식 도어락 도입 및 설치(3개) - 3개 중 1개 이상 지문인식 기능 필요 ○ 운영실용 모니터링용 테이블 및 의자 도입 - 접이식 테이블(플라스틱 상판) 1500 * 600 * 5ea - 접이식 테이블(플라스틱 상판) 1800 * 450 * 4ea - 상판접이식 테이블(플라스틱 상판) 1200 * 60 * 2ea - 접이식 의자(철재) 15ea ○ 서버랙 도입 - 검정색 D600 * W1000 * W1800 * 2ea ○ 보안노출차단 및 열차단 - 서버실, 서버운영실, 정보화부서 창 전체 - 유리창 열 차단 시트지 도입 및 부착 (넓이 약 35m * 3m) - 사양: 자외선차단율99%이상 , 적외선열차단율90%이상, 밝기5%이하 ○ 엑세스플로어 타공 - 전선, 네트워크 회선 통과를 위한 타공 작업 시행(약 30개) ○ 벽체 타공 및 밀봉 - 서버실과 운영실의 엑세스플로어 하단은 차단되어 있음 (하론가스 등의 소화용 가스 이동 차단) - 네트워크 회선, 전선 등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 시 타공하고,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밀봉 작업 실시 ○ 운영실 OA장비용 선반(기 보유 앵글) 해체 및 재설치 - 바닥 압력이 분산되도록 재조립 및 설치 (필요 시 안전을 위한 고정 작업 등, 별도 조치 포함) ○ 목적지 하중분산 보양 베이스 도입 ※ 현장점검 후 하중 분산을 위하여 철판 등으로 변경요청 가능 - 정보화부서 설치 내화 금고용 하중분산 보양 베이스 또는 철판 ㄴ 금고 무게: 약 0.7톤 ㄴ 금고 사이즈: D720 * W700 * H1800 ㄴ 액세스플로어 위에 위치 하도록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 관련 임대 및 구입 업무의 정의
	세부 내용	○ 백업 스토리지 임대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 백업용 - 60Tb * 60일 - 사업 기간 중 백업 및 리스토어에 필요한 작업 인력지원 포함 ○ 기존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 디스크 드라이브 (2.5“ 1.8Tb 10k RPM SAS DIsk * 10개 이상) - 기 운영 중인 드라이브 운영중 추가 확장 제공(RAID5 구성) - 구 스토리지 자료를 선정하여 신규 공간으로 이관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의 정의
	세부 내용	○ DB백업 및 리스토어 작업 - 용량 약 1Tb ○ DBMS 지원 - 오라클 SID 15개 지원 ○ 웹서버, WAS 지원 - OHS 서비스 31개 지원 - Weblogic 서비스 46개 ○ 전자결재시스템 (Handy soft) 1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서버실 장비 이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실 장비 이동의 정의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장비	수량
백본 스위치 Active & Stand-by	1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1
L3 보안 스위치	1	E-mail APT 탐지 차단	1
VPN(장비 및 센터 서버)	1	메신져 시스템	1
웹 방화벽	2	문서변환 솔루션	1
SSLVPN	1	코딩분석 툴	1
웹메일/스팸메일	1	시스템 접근제어	1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	개인정보접속기록	1
L4스위치	3	IPS	2
웹서버 성능분석 시스템	1	키관리시스템	1
좀비PC 방지 솔루션	1	서버스캔	1
통합로그시스템	1	매체제어	1
웹쉘탐지	1	디비접근제어	1
방화벽	2	VPN(상급 단체 연결)	2
개인정보필터링	1	파일드라이브	1
L2스위치	36	서버팜 방화벽	1

○ 서버 이전 대상

대상	수량
UNIX	17
Windows	6
Linux(가상화5ea포함)	16

○ 스토리지 이전 대상

대상	수량
QNAS	5
Netapp NAS	1
EMC	2
히다찌	3
후지쯔	1
아래나	1

○ SAN, KVM스위치 도입 및 이전 대상

대상	수량	구분
broadcast	7	이전
KVM	2
KVM(스위치16Port 및 어댑터16개) 세트 도입 및 설치	2	도입 및 설치
LC-LC Fiber Cable(60개) 신규 도입 및 노후장비교체	60개

○ 백업장비 이전 대상

대상	수량
백업컨트롤러	1
테이프백업(LTO)	1
백업솔루션(SW)	2종

○ 시스템 SW 이전 대상 (ECR-010 참조)

○ 기타SW 이전 대상

대상	수량
시스템 모니터링SW	4
형상관리	2
파일복제솔루션	2
가상화솔루션	5
H/A솔루션	1
미디어솔류션	1

○ 전자문서시스템 이전 (ECR-010 참조)

○ 그 외 사항

- 서버 및 네트워크 랙 14개(기보유) 및 2개(신규도입)

- 무진동차량 (약 5톤 약 4대 분량)를 이용하여 장비 이동

- 정전기 방지용 스마트팩을 이용한 포장 적용

- 장비 잔존가 100억 기준 보험 가입

- 안전하고 빠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전문 인력 투입

○ 분석 중 추가로 이전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이면 계약 비용 이내에서 이전이 되도록 협조한다

- 시스템 운영 모티너링을 위한 대형모니터(기보유 6대 이내)의 이전 및 설치시행 (목적지 환경에 따라 필요시 브라켓 또는 스텐드를 도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서버, 네트워크 등 H/W 장비와 DB, WAS 등의 S/W 등 모든 시스템의 전문 엔지니어가 이전 기간 중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 하여야 한다.

- 해당 기간 중 이전 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가를 상주 또는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인력 투입계획 수립 및 제출)

- PM, PL 및 주요 엔지니어는 이전 기간 중 현장 대기 하여야 한다

○ 이전 완료 후 모든 서비스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이때 SW 및 HW 장애 발생으로 서비스 정상화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해체/운송/설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배상 보험과 별도

- 기존 대한체육회 통합 유지보수 계약 (SW 및 HW) 내용과 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장비교체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교체 방안의 정의
	세부 내용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장비교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장비이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이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HW 교체 및 이관, SW 이관 등을 포함한 최적의 이관방안을 제안하고, 기존 업무서비스 중단 등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비이관 시 기존 서비스들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의 정의
	세부 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제품은 기존 제품의 OS 및 연관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제품과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장비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설치 개념의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상세배치도 및 설치 환경(장비제원 및 전원사양 명시), 시험 계획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설치장비에 대한 이름표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양식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요구사항의 정의
	세부 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을 수행해야 함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요구사항의 정의
	세부 내용	○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사업기간내에 장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사업기간내에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테스트 정의
	세부 내용	○ 복구목표를 정의하고 백업과 복구 테스트 실시해야 함 ○ 대한체육회 기 보유 또는 금번 사업을 통하여 임대한 백업장치를 이용하여 미디어 백업을 수행하며,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험결과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실 이전에 따른 전략 방향성 수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전의 안전성 확보 - 위험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이전방안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업무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휴무일 등을 최대한 활용한 이전 - 사전 모의훈련, 사전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전 -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실사(1회 이상), 도상 모의훈련(2회 이상) 실시 방안 ⁃ 사전 검증 및 문제점 확인, 대처방안 등 모의훈련 계획 수립 ⁃ 시스템별 사전 사후 체크리스트 작성 ○ 정보시스템 이전방안 수립 - 업무의 안정성, 신뢰성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세부 이전계획 수립(전략 및 방법론 제시) - 이전 시 예상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이전에 따른 백업 방안 수립 - 이전대상 정보시스템의 전체백업(Full-Backup)실시 및 백업 매체의 안정적 보관 및 별도 운송방안 제시 - 백업대상, 방안, 일정, 검증, 복구 절차 제시 - 전일 백업 수행 시 백업시스템 장애, 시간 초과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 ○ 이전 대상 선정 - 시스템 사용 년 수, 사용 율 등을 고려한 이전 대상 장비 선정 - 이전 대상 장비별 랙 재배치 계획 수립 - 기존 장비 재활용, 폐기 방안 ○ 정보시스템 이전 실행 계획 수립 - 이전 대상 장비의 해체, 포장, 반출계획, 세부일정, 투입인력별 역할 - 이전 실행 모의훈련 계획 및 이전 전/후 검증을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정상가동 확인을 위한 테스트 체크리스트 작성 - 이전 시 발생할 문제점 확인 및 해결방안 제시 -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제조사 등 기술지원,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한 예비부품의 확보, 정상가동에 필요한 중요 대체부품 수급방안 마련 ○ 이전 당일의 세부 시나리오 수립 - 시간계획, 운반장비, 포장, 운반경로, 인원배치 - 시스템 식별 표식, 해체, 운송, 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복구 등 ○ 이전 목적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전산서버실 구축을 위한 상세 설계 - 이전 할 전산서버실 구성도 및 랙(실장도 포함) 배치 방안 수립 - 이전 목적지의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구축 - 이전 목적지의 분전반 및 전원케이블 구성, 트레이 구성 방안 ○ UPS, 항온항습기 등 기반 부대시설에 대한 이전 또는 설치 방안 제시 ○ 이전 주요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 서비스 중단 및 정지, 가동 체크리스트 - 장비 반/출입 체크리스트 - 시스템가동 점검 리스트 등 ○ 업무 영향도 평가 등 테스트 계획 수립 - 중요업무, 긴급업무별 중요도 분석 - 업무시스템 간 영향도 분석에 따른 테스트 계획 수립 - 통합모델의 기능 및 성능 적정성 파악을 위한 검증 ○ 서버실 배치 및 설치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 수립 - 수립된 방안을 서버실 이전 사업에 반영
산출정보		목표모델 설계서 (서버실 이전 전략)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이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실 이전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이전 계획 - 안전한 이전 및 장애 대응 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운송 방안, 보험 및 차량 확보 방안 수립 - 이전 사전 테스트 시나리오 및 모의훈련 방안 작성 - 이상 발생시 비상 대응방안 및 보고체계 수립 - 반출입, 포장해체 및 운송방안 방안 수립 ○ 업무영향도 평가 등 테스트 계획 - 중요업무, 긴급업무별 중요도 분석 - 정보시스템간 영향도 분석에 따른 테스트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전환(재 가동)일정 작성 - 이전 계획별 일정에 따른 정보시스템별 전환계획 수립 - 자료 검증 및 장애 대응방안 마련 등 ○ 이전 후 안정화 방안 마련 - 설치 후 시험 범위 및 방법 체크리스트 작성 - 통합 테스트 방안 마련 -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산출정보		목표모델 설계서 (서버실 이전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이전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실 이전에 따른 이행 로드맵 수립
	세부 내용	○ 추진 단계별 일정계획 수립 - 서버실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 로드맵 수립 - 전략별 상세 시나리오 도출 - 이전 완료에 필요한 소요시간, 비용 산정 및 시간 계획표 제시 - 이전 시 리스크 도출 및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체크 리스트 작성 및 관리 ○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정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분야별 사업추진 주체 및 역할 정의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추진 로드맵)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안서 제출시	각 1부	<도입대상 4종> KVM, 스토리지디스크, 백본스위치, L2스위치
기술적용계획표	제안서 제출시	1부	서식 1 참조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보안 관련 서식	각 양식별 요구에 따름	각 1부	서식 2 참조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발생시	장애별 1부
기술지원 작업보고서	작업발생시	작업별 1부
최종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계약 종료시	1부	□사업여건,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USB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납품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등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서식1-제4호]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1.12.30)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총책임자(PM) 및 분야별리더(PL) 등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구축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총괄 관리자로 선정 - PL 분야1: 네트워크(서버실/사무실 포설 등) 중관관리 인력 지정 - PL 분야2: 보안장비(서버실 설치, 외부기관 연계 등) 중관관리 인력 지정 - PL 분야3: 서버(스토리지,SAN/KVM스위치,백업 등) 중관관리 인력 지정 ○ 상기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등의 실적을 제시해야 함 ○ PM은 사업 기간 중 간 대한체육회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 ○ PM 및 PL은 이전 기간(약 4일) 전후 이전 장소에서 상주를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투입된 PM이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5 근무일 이내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력이 일정기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이전사업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사업 추진 시행
	세부 내용	○ 전기공사 사업(분리발주) 업무 협조 및 지원 - 해당 사업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이전 수행 ○ 인프라 컨설팅 사업(분리발주) 업무 협조 및 지원 - 해당 사업과 협력하여 대한체육회 정보시스템의 중장기 안정화 방안 수립 적극 지원 ○ 이전대상 장비의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망실 사고를 대비한 배상보험 가입 ○ 안정적 운송과 신속한 이전을 위하여 무진동 차량과 작업인력 등을 이전 계획에 적합하도록 사전 확보 ○ 시스템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전 사후 점검 ○ 재활용, 폐기 장비 처리 시행 ○ 전산서버실 내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백본, 스위치, KVM, 서버 등의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인식표 부착) - 이전 시 위험 최소화, 확장성 및 유지보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각종 케이블 사전포설 ○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 수립된 이전 계획에 따라 작업 수행 - 실사(1회이상) 및 모의훈련(2회이상) 실시 - 모의훈련을 통한 개선점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기반환경 최종 사전 점검 - 이전대상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테스트 수행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황실 운영 - 이전계획에 수립에 의한 안정적인 이동방안 제시 ○ 이전 정보시스템 서비스 기동 및 기능점검 - 이전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기동 및 점검(IP, 보안정책, 각종 장비 및 서버 환경 설정 등) - 정보시스템 별 정상 서비스 운영 검증 - 정보시스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이전설치 후 각 정보자원에 대한 성능 점검 - 네트워크 진단 실시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화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전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퇴사, 입원 등)로 인력교체 필요 시 최소 2주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 근무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참여 인원이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 근무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인계·인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가 감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축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시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시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도입 설치된 HW 및 SW의 검수를 위한 점검 리스트(명세 및 수량, 단위모듈 및 전체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등) 및 검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검수 시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구분	검수시험 내용
HW	HW장비 납품규격 확인 HW장비 기본 동작 테스트
SW	Application 이전 및 웹서비스 정상동작 확인 DataBase 구성 확인 및 정상동작 확인 관련 SW 이전 및 정상동작 확인
백업	백업 및 복구 테스트

※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검수에 따른 소요비용 및 필요한 도구들은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 또는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검수에 불합격 되면, 발주기관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제품의 교체/대체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 예정 품목이 사업 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주기관이 허가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상태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으로 함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무상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48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새로운 기능 구현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재난재해 대비 백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운영 지원
	세부 내용	○대한체육회 재난재해 대비 정보시스템 위기대응 계획을 준수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의 소산백업시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이전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활동에 대한 일정 계획을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를 접근□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해당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최소 3년 보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적용

○민감정보 양방향 암호화 적용 및 암호화 키관리 적용

* 신청이력, 징계, 범죄사실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준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암호화대상추가, 관리자보안강화, 모바일 접근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구간 암호화 적용(SSL적용)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중 3가지 포함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포함 10자리 이상)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IP 및 SSL VPN 등으로 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및‘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21.1.)’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2-3호.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2-2호.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붙임을 참고하여(서식2. 보안 관련 서식)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보안정책(대한체육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1)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보안요구사항-별표 #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2)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 예산의 변경 또는 삭감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계약 년도의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유사사업 수행경험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Ⅳ. 기술 및 기능

1. 이전 및 구축 수행 방안

Ⅴ.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2. 관리방법론

3. 추진일정 및 계획

Ⅵ. 지원부문

1. 품질보증

2. 교육 및 기술 지원

3. 비상관리 대책

4. 정보보안 준수(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세부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참조)
Ⅰ. 제안개요
-	제시된 전체 제안의 요약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최근 5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을 제시	서식 1-제2호
2. 유사사업 수행경험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	서식 1-제2호
Ⅲ.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이전 및 구축 수행방안	부문별 이전 및 구축 방안 - 서버/스토리지/기타 H/W 부문 - 네트워크/정보보호 부문 - 데이터베이스/WAS 부문 - 백업 부문 - 항온항습기 및 UPS 부문 - PC/업무용기기 부문 - 전자문서시스템 부문 운영지원 인력 운용 방안(적정성, 업무범위, 업무조건 등)
Ⅴ.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자원의 적절성, 운영지원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인력 공백 시의 대처 및 인수인계 방안 등	서식 1-제3호
2. 관리방법론	사업 방법론을 제시. 위험/진도/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보고체계 등
3.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산출물, 자원, 인력, 조직운영 등을 제시
Ⅵ. 지원부문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안정화 지원	사업 완료 후 각종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을 임직원, 전산부서 등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 내용, 일정, 지원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비상관리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4. 정보보안 준수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해당 시) 하도급 참가 기업 등 제안 참여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 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 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표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현황 (10)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경영상태, 자본, 매출액, 제안사의 인원 현황 등이 본 사업 추진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사사업의 수행경험	사업 참여자의 유사사업 참여경력 및 사업체의 유사분야의 사업 실적 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지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이전 계획의 적정성 및 모의훈련 수행 방안	5
기술 및 기능 (25)	이전 수행방안	부문별로 제시한 구체적 이전 방안을 평가한다. - 서버/스토리지등 H/W 부문 - 네트워크/정보보호 부문 - 데이터베이스/WAS 부문 - 백업 부문 - 항온항습기 및 UPS 부문 - PC/업무용기기 부문	25
사업관리 (25)	사업수행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자원의 적절성, 운영지원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인력 공백 시의 대처 및 인수인계 방안 등을 평가한다.	15
	관리방법론	사업수행 시 분야별 관리방법론의 체계성 및 신뢰성을 평가한다.	5
	추진계획	사업추진 및 일정에 따른 행위(기간, 산출물, 자원, 인력, 조직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분석 및 이전 종합계획 수립의 적정성	5
지원부문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을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한다.(품질 관련 인증 획득 여부 참고)	5
	안정화 지원	사업 완료 후 안정화 방안을 평가한다	5
	비상관리 대책	비상(긴급장애)사태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평가한다	5
	정보보안 준수 (기밀보안)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5)		(해당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계			100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 세부기준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ㅇ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비계량평가 기준

ㅇ 5등급 절대 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S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A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B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C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D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 등의 문의/답변으로 대체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책임자(PM)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해당사항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서버실 이전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서버실(SW,HW) 이전 사업으로서, 별도로 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1-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1-3. 사업수행 조직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9. 합의각서

1-10.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1-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5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최근 5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1-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1-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제5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제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제9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제10호]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서식 2. 보안 관련 서식

(계약 직후 제출)

2-1. 보안 서약서

2-2. 비밀유지 계약서

2-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4.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2-5.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2-6. 자료 인계인수 대장

2-7.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계약 후 1개월 내)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2-8.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2-9.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매월 초 작성, 분기 취합 제출)

2-10. 상주/방문지원인력 보안 점검표

2-11.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2-12.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2-1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시 제출)

2-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2-1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계약 직후 제출

2-1 보안 서약서 [사업자용]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체육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 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계약 직후 제출

2-2 비밀유지 계약서

대한체육회(이하 “발주자”)와         협력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사업명            ”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체육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한체육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표 : 대한체육회 회장 (직인)	업체명: 주소 : 대표 : (직인)

2-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계약 직후 제출

대한체육회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_____년___월___일 ~ _____년___월___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기관(회사)명 : 대한체육회 대표자 성명 : (직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계약 직후 제출

2-4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한체육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2-5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용역참여자용]

계약 직후 제출

본인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사(외주용역)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대한체육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대한체육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대한체육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대한체육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받은 대한체육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대한체육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체육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두 자필 작성 요망

작성일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하

2-6 자료 인계인수 대장

계약 직후 제출

업체명		사업명
인계자 소속		인계자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인수자 성명 (사업 PM)		(인)

번호	자료명칭	자료 형태	사용목적(자료의 주요내용)	인계/인수 일자

2-7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계약 후 1개월 내 제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인	인	인
	/	/	/

업체명		사업명

교육내용	교육일자 및 교육결과
1. 정보보안(취약점제거, 누출금지정보, 원격지보안 등) 2.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20____년 월 일 교육 대상자 __명 중 __명 “전원” 참석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사진	사진

2-8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사업명
업체명		관리자(사업 PM)	(서명)

□ 장비 반출입 내역은 발생 당일 작성 필수

↳ 분기 중 장비 반출입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 중앙에 “ ●분기 중 장비 반출입 내역 없음 ” 이라고 자필(PM) 작성

장비 식별번호	장비명	신청자 성명	반출입 인원	반입일자	반출일자	반출입사유	반출장비 자료 무단유출여부 확인	보안조치 점검유무	백신 점검결과	자료무단 반출결과	용역사업 담당자승인

2-9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PM 소속		PM 성명	(인)
접속자 소속		접속자 성명	(인)

연월일	작업 소요시간	접속서버 (서비스명)	접속목적 및 작업내용	접속방법 VPN, NGS, DB-Safer (그 외)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V N D ( )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2-10 상주/방문지원인력 보안 점검표

업체명		사업명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성명 (사업 PM)		(인)

기관 상주기간	외부인력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기관누출금지대상 자료

2-11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관리자 소속		관리자 성명 (사업 PM)		(인)

점검 일시		20____. ___. ___.
사업 목적
사 업 비		원
사업 기간		~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방문)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총 대 (노트북: 대)	업체장비:총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장비 식별번호	장비명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대한체육회 반입일

2-12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관리자 소속		관리자 성명 (사업 PM)		(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노트북, PC 및 USB 무단 반출 하지 않음	인터넷PC 업무자료 무단 저장 않음	P2P, 웹하드 무단 사용 않음	업무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않음	사용 장비 최신 업데이트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2-1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결재	담당	검토	승인
	인	인	인
	/	/	/

업체명		사업명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성명 (사업 PM)		(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2-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계약 종료 시 제출

업체명		사업명
사업 시작일		사업 종료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직인)

(대표자)

대한체육회장 귀하

계약 종료 시 제출

2-1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업체대표)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하

2-15 보안 확약서 (용역 참여자용)

계약 종료 시 제출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대한체육회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