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정신문화 R&D 사업 기획 연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인문정신문화 R&D 사업 기획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3. 7.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이 정 현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동 명	TEL : 044-203-2556
	주무관	오 영 희	TEL : 044-203-255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1 4. 연구 방법 2 5. 결과물 제출 2 6. 과업 수행지침 2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주요 과업 5 2. 세부 내용 5 Ⅲ. 제안 안내 6 1. 제안서 제출 6 2. 입찰 참가 자격 7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7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9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 1. 제안서 평가 10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0 <첨부자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1 【붙임2】제안서 서식 12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 변화 심화, 초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구조 변화, 삶의 질 지속 하락 등 기존 정책수단으로 해결이 어려운 정책 과제 증가

-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노인우울증 및 소외 증가, 세대간·연령간 갈등 등이 향후 10년간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인문 분야의 창의성, 정신적 가치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필요

* 과기부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은 기술개발에 집중, 교육부 학술연구는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에 집중

2. 과업 개요

ㅇ 과 제 명: 인문정신문화 R&D 사업 기획 연구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ㅇ 소요예산: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인문정신문화 R&D 사업의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R&D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타당성·시의성 도출

-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종합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ㅇ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한 차별성, 연계방안 제시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기부, ‘23~’27)‘ 분석 및 연계방안 제시

ㅇ 사업 기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산학연관(인문전담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 신규사업 기획 검토 및 의견수렴 결과 기획보고서에 반영

ㅇ 사업 구성 및 추진계획 제시

- 수요자 참여, 임무중심형, 지역밀착형 R&D 사업 기획(3건 이상)

-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내 리빙랩 방식 적용의 필요성 제시

- ’25년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사업기획서 작성

4. 연구 방법

ㅇ (문헌연구) 국내외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통계 등 수집·분석

ㅇ (자문회의) 정책 및 사업담당자, 전문가 등 자문 및 의견수렴

ㅇ (현장조사) 관련 기관 방문, 기관 담당자 및 수혜자 면담, 설문 등

5. 결과물 제출

ㅇ 연구보고서 인쇄본 10부 및 pdf 파일

ㅇ 분석 결과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원 데이터 등)

6.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조사항목, 조사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참여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용역결과보고서 및 전자파일 포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한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의 산정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확인 조사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과업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이 있거나 과업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권이 수행기관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물을 사용(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함에 있어 어떤 제약을 받지 않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완료 이전에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ㅇ 인문정신문화 R&D 사업의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ㅇ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한 차별성, 연계방안 제시

ㅇ 사업 기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

ㅇ 사업 구성 및 추진계획 제시

2. 세부 내용

ㅇ 인문정신문화 R&D 사업의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R&D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타당성·시의성 도출

- 세대간 갈등, 청소년·중장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문제 특성 분석

- 인문프로그램의 치유,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증진, 세대간 이해 및 연대감 제고 효과와 위 대상별 문제에 대한 접목 필요성 제시

-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종합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ㅇ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한 차별성, 연계방안 제시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기부, ‘23~’27)‘ 분석 및 연계방안 제시

ㅇ 사업 기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산학연관(인문전담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 신규사업 기획 검토 및 의견수렴 결과 기획보고서에 반영

ㅇ 사업 구성 및 추진계획 제시

- 수요자 참여, 임무중심형, 지역밀착형 R&D 사업 기획(3건 이상)

* (예시) 인생나눔교실(세대공감 프로그램), 중장년·노인·장애인 대상 인문프로그램 연계, 리빙랩 모델 설계·운영 및 효과 측정 방안

-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내 리빙랩 방식 적용의 필요성 제시

- ’25년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사업기획서 작성

* ▲사업 목표·전략·중점 추진분야 도출 ▲사업 규모·기간·추진체계 구체화 ▲예산 산정 근거 및 조달방안 제시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등에 제시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구체적 전략 포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ㅇ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주요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증빙자료 등 별첨 가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ㅇ본 제안의 배경,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2. 일반현황 및 조직	ㅇ제안 기관 일반현황(별지 서식2) ㅇ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서식3)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조사내용 및 결과분석 방법 다. 세부 추진계획	ㅇ사업 목적 및 수행 목표 기술 ㅇ연구내용 및 방법(대상, 내용, 방법 등), 결과분석 전략 등 기술 - 조사기획, 설계, 결과분석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추진범위 기술 ㅇ세부 추진계획 -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별지 서식4) - 조사 수행 방법, 내용, 절차, 일정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4. 기타	ㅇ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별첨자료]	ㅇ보안각서(별지서식 5), 제안서 미포함된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르며,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ㅇ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산출물이 항목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57 (오영희 주무관)

ㅇ 이메일: young7511@korea.kr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과업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	2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2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인력투입 계획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20
	4. 기관의 수행능력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 품질보증 계획 및 및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15
입찰가격 평가 계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붙임 2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인문정신문화 R&D 사업 기획 연구』

제  안  서

2023. 00.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