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3. 7.

	(콘텐츠진흥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국립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4. 30.(화)까지

3.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배경 및 목적

ㅇ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위치한 무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제반 행정력 확보

5. 업무분장

구분	업무분장 사항
태권도 진흥재단	∙ 해당 조사 용역의 총괄 기획 및 조정업무 수행
용역 수행업체	∙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 기본구상안 마련 등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 전문가 그룹, 단체 간 자문회의체 운영 * 전문가 선정 시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 ∙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본사항

가. 사 업 명: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3년

2) 계획연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함

다. 공간적 범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라. 내용적 범위

1)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설립 필요성 검토

2) 설립 및 운영 기본방향 등 기본구상 수립

3) 사전타당성 분석

4) 기타 정책 제안

2. 세부내용

가. 국내외 현황 분석

1) 현황 분석

ㅇ 무주 지역의 입지 여건, 사회·경제·문화, 관광 환경 등 현황 분석

- 지정학적 입지 특성, 지형·기후·산림·하천 등 자연환경 분석

- 인구주조 변화, 지역총생산·산업구조 등 지역경제, 토지이용·교통망·생활권 등 공간구조 등 현황 분석

- 무주 관광자원, 관광개발 현황 및 관광시장 동향 분석 등

ㅇ 대내·외 환경 분석 기반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상 및 업무역량 변화 진단

ㅇ 국내외 동향 및 유사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 지역별 특화 사업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지역별(무주 포함) 태권도 활용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외 태권도 전문교육기관(대학, 연수원 등) 사례 분석

- 운영방식, 학교형태, 학교규모, 운영예산, 입학생 증감 추이, 세부
교육과정, 수료 이후 진로(활동) 등

ㅇ 중장기 교육수요 분석 및 여건 분석

ㅇ 지역 및 이해관계자 여론 등 별도의 의견 수렴

2) 전문가 그룹, 단체 간 자문회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지자체 및 태권도 단체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가 그룹과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수당지급 포함)

* 전문가 및 자문회의체 구성 규모 및 회의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단과 별도협의

3) 설립 및 운영여건 및 행정 절차 분석

ㅇ 현지조사를 통한 기초 여건 분석

ㅇ 지정학적 입지 분석, 대상지 개발여건 및 접근성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학교설립 관련 법규 검토

- 제약요소, 잠재력, 대안 발굴 등 검토

ㅇ 위험요인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 민원·분쟁 가능성, 관련기관 협의사항,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분석

4) 설립 필요성 검토

ㅇ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필요성·당위성·타당성 및 직·간접 효과

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구상(안) 수립

1) 설립 및 운영 방안

ㅇ 국제태권도사관학교 비전·목표·성과지표 등 기본방향 제시

ㅇ 운영주체, 운영방식, 학교형태, 학교 규모(교직원, 학생, 시설) 등

- 필요시 설립근거(태권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마련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ㅇ 우수 교원 및 교육생(외국학생 포함) 확보 방안, 교육과정(전공별 교육 내용) 등

- 태권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과 차별화, 졸업생에 대한 권위 있는 인센티브(안), 태권도 단체 간 교육 협력방안 등

ㅇ 교육 시설의 종류·규모, 시설 확보(개발) 및 활용계획 등

2) 재정 규모 및 확보 방안

ㅇ 중장기 연도별 수입/지출 예상, 재원 조달 방안 등

- 단계별(설립-운영), 예산목적별(운영경비, 시설비 등) 등 구분

* 분석 관점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며, 작성은 예타 지침 등 관련 기준을 따름

* 비용 산정에 따른 가정, 기준가격, 추정방법 등은 예타 운영지침 등 관련 지침 및 법 등에 따름

3) 세부 추진 계획

ㅇ 단계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연차별 일정계획)

- 학교 설립에 관한 제도(법령)에 따른 추진 일정

- 교원 및 교육생 확보,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일정

- 제반시설(교육시설, 지역 인프라 등) 건립(정비) 추진 일정

다. 사전타당성조사 분석    ※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에 따름

1) 경제성 분석

ㅇ 수요의 추정

- 적정 시설규모 산출

- 도입시설에 대한 학술적 수요 추정

ㅇ 수익(편익)추정

ㅇ 비용추정

- 총 사업비 산출, 운영비 및 잔존가치 추정,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ㅇ 경제적 타당성(수익성) 평가

- 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

- 재무성 평가(수입추정 및 재원조달계획, 재무제표 추정)

- 재무안정성 평가(재무건전성,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등)

- 민감도 분석

2) 정책성 평가

ㅇ 학교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ㅇ 환경성 및 안정성 검토, 일자리창출효과, 사회적 기여도 등

3) 지역균형발전 분석

ㅇ 지역낙후도

ㅇ 지역경제파급효과

4)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라. 예비 타당성 조사 자료작성 및 대응업무 지원

1)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서

* 예타 신청 위한 관계부처 방문 및 협의, 자료작성, 대응 및 관련업무 지원 등

* 주요 조사 및 보고회 참석 대응

마. 기타 정책 제안

1) 무주지역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사업 제안

ㅇ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분석 등

* 중장기 지방재정 및 중장기 사업 연계, 관계법령 등 제약사항, 태권도원 연계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별 재원 확보 및 운영 계획,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등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원칙

가. 본 용역은 이 과업내용서 및 재단의 지시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은 「국가재정법」제 38조 제6항,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622호)을 따르되, 경제성 분석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3조 제4항에 따라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29호) 및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요령 또는 지침사항 및 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 단,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다만, 과업수행 중 상기 계획‧지침과 관련하여 신규지침이 발표되거나 수정‧보완되면 그 지침을 따른다.

다. 본 용역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서 검토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각종자료 및 통계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마.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본방향의 설정과 과업수행 과정상 분석내용의 종합적인 평가 및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의 강구를 위해서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의 과업수행계획 및 일정, 방침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수행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는 납품 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자료 유출로 인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과업내용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 등에 대하여 재단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한 소요 업무는 재단의 요청 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그 내용의 미비, 오차 등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조치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본 과업수행 중 국가적 차원의 정책변경, 재단의 계획변경, 기타 면적변경 등으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및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 감독의 권한

2-1. 과업 감독

가. 재단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동원(참여인력) 현황

2)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2. 과업 점검

가. 재단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제공

가.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검토·연구과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4.1. 책임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재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재단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또는 재단 및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재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상의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사전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위하여 재단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재단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에도 재단으로부터 본 과업의 결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 제시나 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한다.

4.2.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진행 중 재단의 사정, 기타 여건변화 등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을 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단으로부터의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비 산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하되,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양도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자료와 모든 성과품을 재단과 공동 소유로 하고 재단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완료시 재단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재단에게 양도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재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4. 공동수급일 경우 책임범위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무에 대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과업의 내용과 수행과정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수행계획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과업 참여인력의 교체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과업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6.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수행책임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인원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책임수행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행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본 과업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족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수행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이후라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과업과 관련하여 협의,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 및 자료에 하자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에 적극 협조‧업무지원 및 수정‧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아래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

3)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8.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단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재단이 검토 승인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계약일, 착수일, 과업완료예정일,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과업수행계획서(공동계약이행계획서_필요시)

3) 대표자 선임계 및 이력서

4) 인력투입계획서(조직구성표, 인력별 참여기간 및 업무분장)

* 참여인원 명단, 재직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 이력서 등

5)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

6) 보안대책, 계약상대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7)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 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보고 또는 회의일정 조정, 진행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한다.

나. 용역의 진행사항 보고는 이 과업내용서의 ‘Ⅳ. 과업의 보고’에 따르며 보고 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보고회 7일 전까지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11. 자료의 사용

가. 통계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근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통계자료

2)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2. 자 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타 지역(사례)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 전문기관의 협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협의한 후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정상 중요자료 및 성과물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법률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완료의 전‧후를 막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과업내용(설계)의 변경

가.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설계)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

2)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시행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될 때

3)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6. 과업중지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을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과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수행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8. 성과품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보고자료 및 조사자료 등을 포함하여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는 재단과 공동 소유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재단의 승인 없이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9.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 중 업체 및 참여인력들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무 수행

1) 수행업체 확정 후 과업 참여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 이수(이수확인증 필수 제출)

2) 수행업체 대표 명의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사업수행자 전원)

3)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Ⅳ		과업의 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

나. 과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를 포함한 인력투입 계획서 등

2.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 ‘24년 1월(예정)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보고 및 과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 보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 횟수 또한 추가될 수음

3. 최종보고: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제출 - ‘24년 4월(예정)

가. 재단과 협의, 심의 보완 이후 최종 용역 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함(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정사항·오류 등 확인 시 수정된 안으로 추가 최종보고 실시)

나. 최종 보고 시 또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함

* 보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 횟수 또한 추가될 수음

4. 수시보고: 주간, 월간보고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상시보고 실시

가. 주기별(주간, 월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추진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즉각 보고를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Ⅴ		보고서 및 최종 성과품

1.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모든 제출물 포함)

가. 용역보고서는 과업내용서 및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각 제출물의 표지, 세부양식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재단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제출한다.

마. 재단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보고서 제출목록

가. 착수보고서: A4사이즈 책자 50부 및 한글파일(.hwp 파일)

나. 중간보고서: A4사이즈 책자 50부 및 한글파일(.hwp 파일)

다. 최종보고서: A4사이즈 책자 200부 및 한글파일(.hwp 파일), 자료수록 USB

라. 기타보고서: 형식, 규격 등 세부사항은 재단 요구 시 협의하여 결정

3. 최종 성과품 및 제출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A4 (책자)	200부	□ 최종보고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
최종보고서(요약)	A4 (책자)	200부	□ 최종보고 결과 요약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	A4 (책자)	10부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심사용 1) 사업계획서 2)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 기재부 지침 별표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에 따름)
보고서 별책부록 (자료집)	A4 (책자)	5부	□ 각종 조사자료, 산출근거, 과업수행 중 수집된 모든 자료 □ 협의자료, 보고자료, 회의록 등 일체
저장매체	외장형 하 드	2식	< 전체 용역성과 수록(목록표 작성) > □ 과업 완료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별책부록 등 과업수행에 사용된 모든 기준‧근거 및 검토자료의 한글파일, PDF파일 □ 과업 완료 결과 발표파일(PPT) □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검증‧검산이 가능한 엑셀파일, 각종 도면 캐드파일 (필요 시)등 기타 전산파일

※ 저장매체에 보관된 파일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함

※ 과업 완료보고서 및 보고서 별책부록 일체를 목록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 제출(각 자료의 원본파일, PDF 등을 해당도서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

※ 본 과업 내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4. 보고서 작성방법 및 인쇄

가. 용역보고서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기본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라. 과업수행계획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의 목표와 기대효과, 연구진, 연구 진행일정(예정공정표)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조사․계획된 각종 조사 기초자료, 각종 도면, 현황도 등을 포함한다.

바. 착수보고서와 중간보고서의 경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필요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 중간보고 시까지의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 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다.

사. 매월 공정보고는 서면(E-Mail)으로 보고할 수 있다.

아. 작성되는 모든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또는 보고 자료와 별도로 파일로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