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 회계검사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3. 07

Ⅰ		과업일반

1.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에 의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반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

□ 2023년 함께누리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회계검증을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함께누리 지원사업 및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회계법인의 민간경상보조금 상시 검사를 통한 보조사업자의 증빙 적격성 등을 사전에 파악, 안내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역량 강화

□ 함께누리 지원사업과 체육기금 지원사업의 회계검사 용역 계약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검사 실시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3년 함께누리‧체육기금 지원사업 회계검사 위탁운영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4. 1. 31.

※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 등록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과업예산 : 64,000천 원 이내(부가세 포함)

□ 주요과업

- (사업비 회계검증)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에 따른 회계검사 실시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사업별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시소통체계 구축)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 통한 상시 소통 및 월 1회 이상 상시점검

- (컨설팅 제공) 보조사업자 대상 정산 서류 상시 점검, 보완 안내 및 사업별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자문 제공) 장문원 사업과 관련된 세무회계 자문 제공 (필요시 집체교육 추진 포함)

- (별도 회계검증기관 지정) 자체회계검사 실시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업무 수행 회계법인으로 지정

※ 회계검증기관 지정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만 본 계약 조건이며, 회계검증 계약 체결 등의 계약 주체는 보조사업자이기에 보조사업자측이 회계검증수수료 지급

- 기타 사업비 회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

3. 과업세부내용

1) 사업비 회계검증

□ 사업별 집행 ‧ 정산기준, 교부조건, 사업계획, 예산편성지침 등 선 숙지(별첨자료 외 계약 체결 후 별도 제공)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 회계검증 실시

- 정산보고서 및 서류구비의 완전성 확인

- 지원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e-나라도움시스템상의 지출거래 내역과 대조 필요

- 지원사업 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장문원”이라 한다)에서 안내한 기준 또는 관련법의 위배, 한도초과액 확인

- 보조사업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검증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32조 제2항에서 명시한 하위보조사업자 대상 상시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 분기별 중간 정산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각 사업담당자에게 제공

- 발행된 검증보고서 건수를 각 사업담당자에게 보고 (2회 이상)

2)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 사업비 정산잔액(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내역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입증 협조

□ 공모사업(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각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각 1부 작성 및 보조사업자 및 한국장애인문화원에 검증보고서 송부

□ 직접사업(경상운영비)의 경우 사업별(함께누리/국민체육진흥기금) 검증보고서 각 1부 작성

□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양식은 협의하에 정하되 다음 항목을 반드시 별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가. 일자별 집행내역표

나. 보조세목별 집행내역표

3) 상시 소통체계 구축

□ 과업 전담 공인회계사 지정하여 공인회계사-정산담당자-보조사업자 간 상시소통체계 구축

□ 전담 공인회계사 및 기타 과업수행인원은 소통에 앞서, 본 용역의 주요 검증대상인 공모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과업 수행 중 이슈 발생 시 소통체계를 통한 상시 공유 및 협의

4)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의 지출내역별 증빙자료 등 정산와 관련한 문의 및 이슈에 대한 솔루션 등 컨설팅 제공

→ 장애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정산 기준 내 대체 가능한 서류 안내 포함 등

□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장애유형(청각‧시각장애 등) 감안, 솔루션 제공 시 반드시 정보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수어통역사 등 배리어프리 제공)

□ 필요시 전담 공인회계사 외 문의 응대 및 컨설팅 제공 등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인원에 대한 이력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과업 외 회계검증기관 지정

□ 본 계약의 회계검사 대상 사업 외 5천만 원 이상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회계검증기관 지정, 검증 실시

□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검증기관으로서 지정되어 검증업무를 수행

□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검증기준 숙지 및 상시 소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수행하여야 함(검증기준은 본 용역과 동일 혹은 유사함)

□ 다만, 회계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기준 등만 본 계약을 따를 뿐 실질적인 회계검증의 행위에 대한 계약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기에 보조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회계검사수수료는 보조사업자가 지급(회계수수료는 기안내된 회계검사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책정)

4. 회계검사 대상

□ 함께누리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 원)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외 4건	237	9,805.9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본 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 원)	비고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18	903

□ 본 계약의 과업 외 회계검사대상(별도계약)

사업명	건수	사업비(백만 원)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40여 건	6,760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3	2,050
전문 인력 양성	4	1,323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8	1,150
계	50여 건	11,283

* 하반기 공모 등의 사정에 따라, 총 검증 건수 및 사업비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추진방법

□ 공모사업 검증 방법

1)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선정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기관 등록

2) 회계법인 상시 검증 및 보조사업자에 보완 요청(집행마감처리 전까지)

3) 회계법인이 분기별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각 사업담당자에게 제공(2회 이상)

4) 보조사업자 사업종료 후 집행실적 등록 완료(집행마감처리)

5) 검증기관(회계법인) 최종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미흡 시 보완 요청)

6) 검증보고서를 보조사업자 및 장문원에 발송

7) 장문원이 검증보고서 최종검토 후 정산완료 승인

※ 공모사업 단계별 검증체계

절 차		내 용		주 체
[e나라도움] 검증기관설정		정산담당자는 e나라도움에 검증기관(검증담당자)을 지정하여 설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집행 및 정산기준 등 공유		검증기관-정산담당자-사업담당자간 사업별 집행 및 정산 기준 등 사업비 제반사항 공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검증기관
⇩
[e나라도움] 상시점검		검증기관은 e나라도움의 상시점검을 통해 집행현황 및 증빙정보 상시점검, 보완 안내 등 컨설팅 제공		검증기관
⇩
분기별 중간정산		검증기관은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각 사업담당자에게 제공 (2회 이상)		검증기관
⇩
[e나라도움] 집행마감 및 수익금 입력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집행을 완료하고 e나라도움의 집행마감 처리 후 수익금(이자발생액 등) 입력		보조사업자
⇩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검증기관은 취합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제출		검증기관
⇩
정산보고 검토 및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보고된 회계검증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정산확정 통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6. 추진 일정

구분	5월 - 6월	7월 - 12월	’24.1월
ㅇ 계획 수립
ㅇ 용역 입찰 진행
ㅇ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ㅇ 과업내용 세부협의 및 착수보고
ㅇ 보조사업자 회계컨설팅 및 검증 진행 (상시‧중간‧최종)
ㅇ 사업운영비 회계검증 진행
ㅇ 최종 결과보고

※ 추진일정은 지원사업의 과업수행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되(양식 자율), 과업수행계획과 확정배치인원(전담 공인회계사 포함), 과업수행을 위한 필요 자료 내역 등을 포함

- 결과물

1) 보조사업자별 검증보고서 작성 및 보고(상시⸱중간⸱최종)

2) 직접사업 경상운영비 검증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업종료 이후)

3) 과업 완수에 따른 결과보고서 1부 제출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조건

□ 계약상대자는 위 컨설팅 제공 과업에 필요한 인력을 본 과업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 공인회계사를 책임자로 지정

□ 과업참여자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장문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업무공백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회계검증대상 사업에 재교부 예산(민간경상보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교부 사업의 회계검증보고서(혹은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회계검증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안내 혹은 민원, 정산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해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장문원에게 요청하고 장문원은 요청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

□ 과업의 대가는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이후 장문원의 검사․검수를 득한 후 장문원의 사업예산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장문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양자간 합의에 따름

□ 모든 검증 절차 및 검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채 과업을 이행해야 함

□ 검증업무 수행 중 부조리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확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제출된 결과물이 장문원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파산 또는 기타 경영상의 문제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2. 보안관련지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과업이 끝난 후 장문원에 반환하고, 장문원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료는 장문원 허가 하 폐기 처분하여야 함

□ 또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장문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본 과업 수행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3.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정산작업이 타 보조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자원(시간, 인력)을 필요로 하며, 담당회계사 혹은 본 계약의 과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지속적인 안내가 필수적임

□ 함께누리 지원사업과 체육기금 지원사업의 정산 기준이 부분 상이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Ⅲ		별첨자료

별첨1) 함께누리 지원사업 집행‧정산 안내자료(일부)

◎ 예산 편성 가능 내역

보조세목	항목	용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전담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일반 수용비	사례비	사업전담인력비(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원천세 신고 대상자) 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의 본인(대표자)사례비 (전체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가능) 출연료, 강사, 심사, 각종 감독, 배리어프리(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스태프, 연구원 사례비 등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1인 1시간당 1만 원 기준, 최대 80시간. 단,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제작비
	재료비	작품 제작,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수선비
	발간비	작품집, 도록 등 발간비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 등 사용, 부대시설 사용
	임차료	장비, 소품 등 대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장애인 예술가 교통비(유류비, 장애인콜택시 등)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관계자 회의진행,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다과·식비
※ 예산 편성 시 교부신청서 내 상세 산출내역 작성 예) 강사 김ㅇㅇ 200,000원 (193,400원*1인*1회) 리플렛 100,000원(500원*200매*1회) 조명(핀 조명 등 300,000원*1식*1회) ※ 교부 이후 예산 변경 시 담당자 승인 필수

▪ 항목별 집행 증빙 서류

세목	항목	집행 증빙 서류		비고
일반 수용비	사례비 기획, 강사, 연출, 안무 등 개인 사례비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이력서 ③ 계약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④ 원천세(국세, 지방세) 납부영수증(p.27~30 참고)		카드 집행 불가
	본인(대표자) 사례비 선정자 본인 또는 선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개인 예술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본인 사례비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별첨5의 양식)	법인, 임의단체 등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계약서 ④ 원천세 납부영수증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① 고용보험 납부영수증(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p.32 참고)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 수령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영유아 돌봄비	① 입금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유아 돌봄비 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별첨5 양식)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인쇄 등	카드 집행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제작비 무대, 영상, 액자 등
	재료비 미술재료, 소품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의상 등의 수선 비용
	발간비 작품집, 책자 등의 발간 비용
임차료	공간, 장비 대여비 차량, 기기, 소품 등의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장소 대관 비용	카드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대관계약서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②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대관계약서
여비	국내 여비 장애예술가 교통 및 체재비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③ (유류비의 경우) 유류비 사용 내역(별첨5의 양식)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④ (유류비의 경우) 유류비 사용 내역(양식 별도 첨부)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식대 등	카드 집행 시 ① 카드영수증 ②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③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계좌이체 시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계좌에서 거래처로 나간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 가능 必) - e나라도움에서 이체한 경우 시스템 상에 자동 등록됨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e나라도움에 승인번호 등록) ③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자날인 필수) ④ 회의록(양식 별도 첨부)

별첨2)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정산 안내자료(일부)

◎ 예산 편성 가능 내역 ※ 사업별 예산편성 가능 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세목	항목	용도
인건비	기타직보수	사업전담인력비 (본 사업에 필요한 한시적 채용 인력비) (전체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일반 수용비	사례비	사례비 (출연료, 강사, 심사, 배리어프리(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 스태프, 연구원 사례비 등
	본인(대표자) 사례비	단체 대표 혹은 개인 선정자 본인 사례비 (연출, 작가 등 해당 사업에 특정 역할이 있는 경우) ※ 지원결정액의 20% 이내 편성 가능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사업주 부담),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영유아 돌봄비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1인 1시간당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단,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홍보 및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제작 등)
	제작비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액자 등)
	재료비	미술재료 및 체험 프로그램
	수선비	수선비 (무대, 소품, 의상 등)
	발간비	작품집, 책자 발간 등
	운송비	작품운송비 등
	회계검사 수수료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액 산정
임차료	공간, 장비, 소품 대여비 등	대관, 차량 임차 (자동차, 대형버스 등)
		조명, 음향 등 무대기기 임차 및 소품 대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여비	국내 교통 및 체재비	교통비 (유류비 및 통행료, 장애인콜택시)
	국외 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식비 등)	장애예술인 항공료 및 국외 체재비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사 항공료 편성 가능) ※ 국외체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항공료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책정 (p.15 참조) ※ 단 자가격리로 인한 체재비는 지원불가
사업추진비	회의비, 다과비	간담회비 등
※ 예산 편성 시 교부신청서 내 상세 산출내역 작성 예) 강사 김ㅇㅇ 200,000원 (193,400원*1인*1회) 리플렛 100,000원(500원*200매*1회) 조명(핀 조명 등 300,000원*1식*1회) ※ 교부 이후 예산 변경 시 담당자 승인 필수

▪ 항목별 집행 증빙 서류

세목	항목	집행 증빙 서류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전담인력) 상용임금 일용임금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나라도움에서 바로 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② 보수명세서(급여대장 및 일용직대장) ③ 원천징수신고서 또는 납부영수증 ④ 계약서 ⑤ 이력서		* 선지급 불가 * 계좌이체 필수(현금지급×) * 일용임금 1일 15만 원 미만 일용근로원천세 납부대상 아님
일반 수용비	사례비 기획, 강사, 연출, 안무 등 개인 사례비	① 입금확인증 -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계좌로 이체 후 보조금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반드시 제출(입금계좌와 명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나라도움에서 바로 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② 활동결과보고서(별첨5의 양식) - 활동(과업)내용 및 결과물 사진자료 포함 ③ 원천징수신고서 및 납부영수증(p.26~30 참고) ④ 계약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⑤ 이력서(금액 상관없이 모두 제출)		* 계좌이체 필수(현금지급 불가) * 기타소득세(8.8%) 사업소득세(3.3%) * 외국인 사례비 (원천세 관련)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
	대표자(본인) 사례비 선정자 본인 또는 선정 단체 대표자 사례비	개인 예술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본인 사례비 지급확인서 및 서약서(별첨5의 양식)	법인, 임의단체 등의 경우 ① 입금확인증 ② 이력서 ③ 계약서 ④ 원천세 납부영수증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 안전보험 등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	① 고용보험 납부영수증(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p.32 참고) -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 수령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필수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영유아 돌봄비	① 입금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유아 돌봄비 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별첨5 양식)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 제작, 인쇄 등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② 견적서 - 100만 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추가(날인 포함) ③ 물품검수조서(별첨5의 양식)		* 교부신청서상 - 홍보 및 마케팅 - 제작비 - 재료비 - 수선비 - 발간비
	소모물품 구입비 재료, 소품 등 소모품
	인쇄비 및 유인비
	운반비 보관료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② 견적서 - 100만 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추가(날인 포함)		* 교부신청서상 - 운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보험료 등	①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② (보험 시) 보험증권(또는 보험계약서) ③ (보험 시) 보험자명단
임차료	대관료, 임차료 차량, 기기, 소품 등의 대여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② 견적서 - 100만 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추가(날인 포함) ③ 임대차(대관)계약서(공간 대관 시)
여비	국내/외 여비 예술가 교통 및 체재비	① 출장신청서(출장장소, 일자, 출장자 명단 등 기재) ② (운임) 교통수단 승차권(항공권 사본 또는 e티켓 등) ③ (운임 및 숙박)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여행사 대행을 통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권 단가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필수 - 단체숙박으로 인한 일괄 결제 시 일자별 숙박명부 필수 ④ (일비, 식비)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 ⑤ (유류비의 경우) 유류비 사용 내역(별첨5의 양식)		* 일비, 식비[공무원 여비기준] : 정액지급-계좌이체 필수 * 국외출장 시 가이드, 통역, 기사수당 집행불가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가능)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식대 등	①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별첨5의 양식) 또는 내부결재문서 - 집행대상, 일시, 장소, 목적, 산출내역 포함 ② 회의록(별첨5의 양식) ③ 카드영수증 ④ (주말, 공휴일 집행 시) 사업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포스터 등 과업수행일자 표기 자료		* 카드사용 필수 * 1인당 3만 원 이내 * 건당 50만 원 이상 시 업무추진비사용신청서 내 참여자 소속 및 성명 반드시 기재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