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개정안 연구

’23. 7.

1. 과제개요

□ 과 제 명: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개정안 연구

□ 과제규모: 일금육천만원(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견적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제기간: 계약일 ~ 2023. 12. 14.

□ 과제목적: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 보호 이슈를 포함해 저작권 이용료 체계를 시장 논리에 합치하게 조항별로 정비하고,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전반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개정

□ 관련문의: (사업) 남궁윤/nky@kpf.or.kr, (계약) 곽선희/sunni@

2. 과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챗GPT·GPT-4 공개에 따른 뉴스저작물 AI 학습 관련 저작권 사용료 이슈 등 기술 진보 및 사회 변화가 만들어 낸 신규 뉴스 이용행태 조사 및 규정화 통한 징수 근거 마련 소요

ㅇ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 내 정의된 이용 허락의 유형 및 이용료를 시장 논리에 합치하게 정비해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ㅇ 2018년 일부개정 이후 변화한 법체계와 현실에 조응하도록 이용계약약관을 포함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전반*을 개정할 필요

* 뉴스저작물 사용료분배규정, 뉴스저작물 관리수수료규정,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약관, 뉴스저작물 신탁계약약관, 뉴스저작권 위탁관리규정 등 총 5개 규정

3. 주요내용

□ 뉴스저작물 이용환경 현황분석

ㅇ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 불특정다수 대상 뉴스콘텐츠서비스 등 마지막 개정 이후 시장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이용행태 조사

ㅇ 조사한 이용행태와 현행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간의 괴리 및 규정 자체가 가진 한계, 미비점 및 문제점 도출

ㅇ 유사한 환경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징수규정 개정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점 도출

□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도출

ㅇ 상기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이용행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체계 제안

* 제안 결과는 저작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합리적인 모델이어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기존 규정을 정비한 개정안 도출

[참고] 2021년 문체부 업무점검 지적사항

※ (시정사항)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재단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 및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 기타 신탁관리규정/방침 전반 개정안 마련

ㅇ 재단 신탁관리규정 전반*을 개정 저작권법·문체부 업무점검 시정명령·재단 정관 등에 비춰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 제출

* 뉴스저작물 사용료분배규정, 뉴스저작물 관리수수료규정,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약관, 뉴스저작물 신탁계약약관, 뉴스저작권 위탁관리규정 등 총 5개 규정

ㅇ 뉴스저작물 이용 허락 신청을 목적으로 재단이 운용 중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뉴스토어 이용약관 등을 법체계에 맞게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 제출

4. 제안안내

□ 작성양식

ㅇ 제출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부

ㅇ 작성형식: HWP(제안서) 및 PPT(발표자료)

ㅇ 작성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목차

구분	내용
표지	•제목, 연월일, 제안사명
목차	•제안서 순서
제안사소개	•제안사 연혁 및 일반 현황(후단 서식 1 활용)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전문성
개요	•제안내용의 개요
과업수행내용	•과업목적 및 방향성 •과업내용 및 범위 등 •연구진 운영방안(후단 서식 2, 서식 3 활용) •단계별 과업수행 세부일정표(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추가 제안내용
과업수행능력	•실투입 인력의 역량 및 용역 수행실적
보안계획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 보안대책 제시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만 한함
기타자료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별첨서류	•서식 4 ∼ 서식 9 첨부 * 단, 서식 8 및 서식 9는 공동수급 시에만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과업 주요내용 및 제안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 가짐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 중급 이상)가 직접 제안설명을 해야 함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증불가 또는 허위 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제안서 제출

ㅇ 대표자 인감 날인해 제안서와 제출 서류를 직접 제출

5. 입찰 및 제안서 평가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허용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기술평가 점수만으로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함

- 기술평가는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해 90점 만점으로 평가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평균을 평가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에 의해 평가함

ㅇ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구분	항목
계		100
기술평가 (90)	연구수행능력	10	•참여 인력의 전문성 •인력 총괄 관리 계획 •관련 분야 연구 실적(최근 3년간)
	내용의 충실도	30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업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내용 구성의 체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0	•연구방향 및 방법의 부합성 •연구내용 및 일정의 부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과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실행가능성
가격평가(10)		10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서식 1】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사업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서식 2】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수행조직

										책 임 자

*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해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본 페이지는 참여인력별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연구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서식 3】용역기간 중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을 제출

**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세부연구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 본 제안과제를 포함해 현재 참여 중인 연구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4】 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5】서약서

서   약   서

제 안 명: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연구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연구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7】청렴 서약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연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시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합의각서(공동수급 시에만 제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